IMF,내년부터 달러대체할 차기 기축통화 검토 2019年6月13日 増田俊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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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際通貨制度革命を生かそう
1971년 8월 15일의 닉슨 쇼크 이래 FRB는 무담보로 필요에 따라 달러의 증쇄를 계속했다. 특히 2008년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는 시장이 필요로 하는 머니터리 기준 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달러를 발행하는 초금융 완화를 남발했다. 실제로 위조지폐나 다름없는 화장지 머니로 국채를 계속 사들여 국채의 가격을 끌어올려 이율을 내려, 동시에 공정보합을 제로 퍼센트로 유도하는 가격조작으로 달러붕괴를 회피해왔다. 닉슨 쇼크 이래 달러를 지지해 온 것은 중동산유국의 안전보장과 맞바꾸어 원유거래통화를 달러로 지정하는 페트로 달러와 국제기축통화의 특권이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관이 아니다"(오바마·트럼프 선언)로 미국은 신속하게 사우디 아라비아나 그 외 중동걸프 산유국의 안전보장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사우디는 중국과의 원유거래를 위안으로 교체할 준비를 하고 있다. 페트로 달라의 종언이다. IMF(국제통화기금)는 2020년부터 달러를 대신할 차기 기축통화의 검토에 들어가므로 달러기축도 종말을 고하고, 달러는 모든 대들보를 잃는다. 우리는 지금이야 말로 달러를 대신할 신기축통화(IMF의 특별인출권:SDR 예정)와 신국제금융체제는 무엇인가, 또 우리의 재산보전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은 지 알아야 할 때가 된 것이다. 한편 2005년부터 완전히 국가나 국제기구에 지배되지 않는 가상화폐 비트 코인이 탄생해, 국제적 보급이 진행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탄생 후 우후죽순처럼 가상화폐가 생겼지만 투기목적이었기 때문에 거의 붕괴되었다. 국가나 국제기구의 관리 하에 있는 통화는 가격조작이 필연이므로 반드시 사용하는 자는 희생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스스로 블록체인 시스템 하에서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 가상화폐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오고야 말 금본위제에 적합할 수 있는 가상화폐의 탄생을 오랜동안 기다리고 있었지만, 드디어 탄생해, 마침내 보급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 Revollet의 월렛구좌로 현금, 골드 코인, 그외 비트코인 등을 스스로 관리 운용하므로서, 국가의 변제불능에 의한 희생을 회피해,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통화생활이 보증된다. 바로 금본위제 시대의 국가·국제기관 관리 통화와 양립·제휴형으로, 한편 누구의 희생도 간섭받지 않는 통화생활이 보장되는 이상적인 가상 통화이다. Revollet의 월렛(지갑) 계좌로 현금, 골드 코인, 기타 비트코인 등을 스스로 관리·운용함으로써 국가의 상환 불능의 빚의 희생이 되지 않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통화생활을 보증받는다.
"소책자"Vol.109(영구보존판)에는 골드 코인의 해설과 월렛등록법을 해설했다. 차세대 금융혁명을 선점하는 자만이, 시대변화의 희생이 되지 않고, 오히려 변화를 자신의 부를 배로 증가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다. http://chokugen.com/opinion/backnumber/h31/jiji190613_1325.html
BTC(비트코인)이나 ETH(이더리움)과 같은 복수의 가상통화나, 엔이나 달러와 같은 법정통화를 넣을 수 있는 인터넷 상의 지갑을 말합니다. 리볼렛을 운영하는 Rev Holdings(렙·홀딩스)내에, 주로 암호통화(가상통화)와 관련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이번의 Revollet International Limited(리볼렛·인터내셔널·리미티드)입니다.
Revollet International Limited에는 "Revollet(레볼렛)"이라는 e-Wallet가 있고, 이 리볼렛은 국제송금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을 억제하기 시작하는 중러
Russia-China: A Strategic Alliance For The 21st Century 6월 초, 중국의 시진핑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과 논의했다. 중러는 "트럼프의 미국이 패권국의 특권을 남용해 , 중국 등 세계각국에 WTO 위반인 불법무역전쟁을 가하거나, 이란과 러시아 등에 누명적인 달러송금 금지라는 부당한 경제제재를 자행해, 전세계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 그 때문에 중러가 협력해 미국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는 방침을 공동발표했다. (Russia-China:A Strategic Alliance For The 21st Century) 트럼프의 미국이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해 무역·경제중심의 신냉전을 개시했기 때문에, 시진핑의 중국은, 지금까지의 대미협조노선을 포기하고, 이전부터 미국에 대항하는 자세가 강했던 푸틴의 러시아와 협력해 미국에게 맞서는 자세를 강화했다. 그 결과가, 이번의 시진핑의 방러와 공동성명이었다. 중국은 이전부터 러시아와 사이가 좋았지만, 지금까지 중국은 러시아보다 친미적인 경향이 강해, 중러 간에는 대미자세에 온도차가 있었고, 러시아는 중국보다 경제가 약하다는 불균형도 있어, 중러가 결속해 미국패권을 무너뜨리는 구도는, 현실성이 그저 그랬다. (China-Russia Partnership Threatens US Global Hegemony) 물론, 중러가 결속을 강화해도, 미국의 패권을 당장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세계최대의 미국채 보유국인 중국이, 미국채를 한꺼번에 매각하면, 미국의 경제패권의 근간에 위치한 미국채시장이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전부터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채를 대량매도하더라도, 미국의 연방은행과 금융권이 자금을 대거발행해 미국채를 매입해 붕괴를 막는다. 중국이 미국채를 대대적으로 쏟아내 미국패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그 시기는 올해는 아니다. 좀 더 후인, 미연방은행이 재금리 인하와 QE를 다시 시작해 한계에 이르른 후의 최후의 일격으로서 실행될 것이다. 중러는, 달러가 아닌 양국의 자국통화를 통한 무역체제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달러를 무너뜨리는 공격책이 아니라, 달러(미국의 경제제재)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회피하는 방어책이다 . (Russia's Best Defense Against America's Pressure Strategy May Be China) (Zarif says dollar must be ditched to strip US of economic sway) 이번에, 상황이 바뀐 점은, 중러의 강함이 아니라, 중러 외의 세계, 특히 미 동맹국들이, 무역전쟁과 누명인 이란 적대시 등 트럼프의 무차별적인 행동에 등을 돌려, 지금까지 적대시, 경원시해 왔던 중러와 협력해 "미국배제의 세계"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트럼프의 방향인 패권포기・다극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도적인 것이므로, 트럼프의 의도대로된 결과다. 트럼프는 의도적으로 비상식적인 태도를 취해 동맹국들을 중러 측으로 밀어붙여, 중러를 결속・대두시키고 있다. (Trump Mixes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Plunging the U.S. into Multiple Fights) 멕시코와 캐나다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NAFTA 자유무역협정을 파기당해, 이번에 다시 멕시코에게 혹독한 이민유출방지책을 강요해, 멕시코 정부가 국경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일단 징벌관세를 보류했다. 멕시코에 대한 징벌관세는 미국경제에게 타격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재계와 의회에 맹반대당하고 있어 , 보류의 진짜 이유는 멕시코 정부의 대응이 아니라, 미국내의 맹반대다. 무역을 볼모로 삼아 이민대책을 멕시코에 강제한 트럼프의 방식에 대해, WTO의 전 사무국장인 파스칼 라미가 "분명한 WTO 위반"이라고 트럼프를 비난했다. 전후의 미패권체제의 일환으로서 만들어진 WTO의 전 지도자들이 공공연하게 미국을 비판하기 시작한 것 자체가, 미패권체제의 붕괴를 보여준다. (Ex-WTO chief Pascal Lamy calls Donald Trump's migration deal with Mexico a win for 'hostage taking') 트럼프의 미국이 WTO의 비판을 무시하고, 자유무역체제를 무시하면서 세계각국에게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작년 이래, 자유무역이 중요하다고 계속 선언해, 국익을 이유로 보호주의 자세를 취하는 미국을 줄기차게 비판하고 있다. 미국은, 패권국의 강점을 이용해 동맹국들과 비미국들에 대해 고압적인 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으며, 대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호혜주의 외교자세를 취하고 있다. (With Mexico dal done, US urges China to resume trade talks) 중러의 외교도, 교활함과 보복적인 부분이 있다. 일본인 등 서방측 사람들은 중러에 과도한 불신감을 가지도록 교육받아 "중러=악"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된 후의 미국과, 중러를 비교하면, 미국이 타국에 대해 고압적인 패권주의의 태도를 취하고 있어, 미국과의 비교에 의해 중러는 "제대로 된 발언을 하는 국가"로 보이게 되고 있다. 그 경향은, 동맹국의 외교계 전체에서 강해지고 있다. (Trade War Backfires on US Hegemony: China May Shift Production To Russia) (중국당국이, 범죄용의자를 홍콩에서 대륙으로 이송하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에, 홍콩사람들이 맹반대해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유주의·민주주의의 홍콩"에서 "공산주의·1당독재의 중국"으로의 용의자이송이 인권침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측에서 보면 홍콩은 "조국으로 회수되고 있는 영국의 식민지"이며 "인권을 구실로, 원종주국인 영국 등 열강의 식민지주의자들이, 중국에 의한 홍콩회수를 방해하려고 하는" 전개가 된다. 미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돕고 있는 문제도 역시 "내전에 대한 열강의 간섭"이 된다. 그림자 다극주의자로서 중공을 제재하므로서 은밀히 지원해 온 트럼프는, 홍콩의 시위진행에 대해 무관심한 척했다.) (Donald Trump expresses confidence that despite masive protests over extradition bill, Hong Kong and Beijing can'work it out') 캐나다와 멕시코, EU국가, 인도, 일본, 호주,파키스탄, 이집트, 터키 등의 동맹국들은, 모두 트럼프의 미국으로부터, 경제 또는 안보측면에서 천대받고 있다. 동맹국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 미국으로부터 중요시되는 정도가 훨씬 떨어졌다. 미국은 종래, 패권국의 책무를 지켜 동맹국들에 경제적, 안보적 혜택을 계속 주었지만, 냉전 이후 갈수록 동맹국에 대한 자세가 나빠져, 트럼프가 되자 그것이 단번에 가속되었다. 이번의 트럼프의 "무역 세계대전"의 시작은, 미국이 패권국으로서의 책무를 버리는 것(패권포기)이 되고 있다. (트럼프가 버린 유엔을 거두는 중국 http://cafe.daum.net/flyingdaese/Vf16/346) 이번의 중러의 결속과시는, "트럼프가 미국의 패권을 포기한다면, 중러가 미국 외의 주요국가를 유인해, 경제와 안보 양면에서, 미국을 배제한 국제공조적인 신세계질서(다극형 패권체제)를 만들지 않겠는가"라는 선언으로 느껴진다. 경제면에서는 향후,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나 징벌관세를 부과당하는 국가들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이 "대미종속의 경제구조를 포기하고 우리측과 협력하지 않겠습니까"라고 권유하는 경향이 증가할 것이다. 중국은, 독자적인 지역 패권체제인 일대일로 사업을 활용해 각국을 권유하고 있다. (시진핑을 강화하는 미중 신냉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044) 푸틴은 이번에, 미국,유럽, 일본의 중앙은행들이 달러패권의 연명을 위해서 계속해 온 QE대책의 부실함을 지적함과 동시에, 세계경제는 금융버블의 팽창이 심각하지만(중국 등)의 실물경제는 성장하고 있으므로 버블이 제대로 처리된다면 좋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utin states crisis of world economic relations) WTO, IMF 세계은행 등, 원래 미패권의 세계경제체제의 유지운영을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기관은 향후, 트럼프로부터 무시당해 미국에게 의지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중러와의 협조를 강화해 나간다. 이 경향은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 08년의 리먼위기에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상추락이 표면화하기 시작했을 때, 세계경제문제를 협의하는 최고기관이 미국주도의 G7에서 다극형인 G20으로 이행해, IMF,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관이 미국의 산하에서 G20의 산하로 이전했을 때부터의 흐름이다. 안보면에서는, 이란 핵문제, 팔레스타인의 중동평화문제, 북조선 핵문제, 베네수엘라문제, 시리아와 리비아의 내전과 같은 분쟁해결의 주도역을, 미국에게 맡기지 않고 중러가 나서는 경향이 더 커질 것이다. (The Next Stage Of The Engineered Global Economic Reset Has Arrived) 이란 핵문제에서는, 트럼프 정권이 이란을 선제공격해 무너뜨린다는 전쟁책과 "이란과 협상해 핵협정을 다시 맺겠다"는 유화책 사이를 오락가락 하면서 (의도적으로)혼란함을 내보이고 있으므로 , 러중이 그 틈을 노려 이란 핵문제의 주도권을 가로챌 수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시리아 문제 등 안보면에서 이란과 친하고, 중국도 경제면에서 이란과 친하기 때문에, 이란은 러중의 제안이라면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Russia's president backs JCPOA, rejects what's being done against Iran) (Trump's Conflicting Messages on Iran Confuse European Allies) 원래 이란 핵문제는, 미국(과격화한 군산)이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는 이란에게 핵무기개발이라는 근거없는 누명을 씌워 선제공격하겠다고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곤란해진 영국(군산내의 온건파)나 EU, 러중 등이 미국의 누명구조에 동조하면서 이란을 설득해 민생용 원자력개발을 조금 제한받아 "해결"한 상태로 만드는 형식으로 핵협정(JCPOA)을 맺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는 JCPOA를 이탈해, 미국의 국제신용을 의도적으로 실추시키고 있다. 러중으로서는, 무차별적으로 패권을 저하시키고 있는 미국을 상대하기보다, 미국을 무시하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이란을 국제사회에 다시 들어오도록(제재무력화)하는 것이 지름길이 되고 있다. (Pressure won't work with Iran: Former CIA chief Brennan)
달러화의 국제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부과한다"고 했으므로, 트럼프는 이 자세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제재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EU는 미국을 무시하고 러중과 손을 잡아 이란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러중은, 자신들의 영향권내와 비미국측에서 달러결제를 줄여 위안화 등의 결제로 대체해 나가고, 그것이 확립되면 EU도 끌어들여, 달러 결제제재를 통한 미국의 위협전략을 무효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란의 자신감증대와 변화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955)
미국 등의 은행들이 최근, 중국기업에게 달러화를 대출해주지 않고있다. 중국의 은행들은, 자국민이 위안화를 달러로 환전할 경우의 상한액을 낮추고 있다. 중국은, 외부와 내부 양측에서, 달러이탈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 러시아도 비슷한 추세다. 지금은 달러자금난으로 힘들지만, 어차피 미국이 금융위기가 터지면, 위기가 중러로 비화해 공멸하기 어렵다는 이점으로 바뀐다. 결제의 비달러화는, 결국 일어날 "대홍수"적인 국제금융위기를 살아 건너기 위한 노아의 방주다. 지금 비달러화를 비웃고 있는 사람들은 익사할 것이다 . (Why is US dollar access so restrained in China as trade war rages on?) ("달러 이후"의 금본위제를 의식하기 시작한 미국과 세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040) 아베 일본총리와, 마스 독일 외무장관이 같은 시기에 이란을 잇달아 방문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중재하려고 했다. 트럼프도 이란도 완강해, 이제 와서 일본과 독일이 설득해 보았자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일본과 독일측도 알고 있다. 일본과 독일의 의도는, 중재를 구실로 이란으로 접근해, 이란 핵문제의 주도역이 미국에서 러중으로 바뀌어 가는 가운데 독일(EU)과 일본이 그 틀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고, 석유가스 등 무역관계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과 독일은 미국의 동맹국이므로 "미국이 주도권을 잃고 있다"고 명언할 수 없다 . 그때문에 "이란을 설득해 나가겠다"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독일도, 표면상으로는 "대홍수는 일어날 리가 없다"고 말하면서, 은밀히 방주로 접근하고 있다. (German foreign minister headed to Iran to save nuclear deal) 팔레스타인의 중동화평안도, 트럼프는 팔레스타인 국가의 존재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현 상태인 서안점령상태를 공식・합법적인 것으로 바꿀 뿐인, 이스라엘의 주장을 최대한 담은 "세기의 화평안"을 발표하려고 한다. 트럼프의 평화안의 존재는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그 내용이 확정적으로 알려져, 사우디 아라비아 외의 중동 · 이슬람 제국의 대부분은 "이것은 평화안이 아니라, 불법점령의 현상 추인일 뿐"이라며 반대표명을 강하게 하고 있다. (In message to Muslim leaders, Rouhani calls for unity against Trump's Mideast plan) 지금의 오슬로 합의에 근거한 팔레스타인 중동화평은, 냉전종식 때 미국이 진심으로 정리할 생각으로 제안한 것이지만, 그 후 911을 거쳐 이스라엘계의 정치세력이 미국에 대한 지배를 강화, 미정계를 괴뢰화해, 중동화평은 "미국이 화평체결을 위한 노력을 하는 척 연기할 뿐, 결코 체결되지 않고, 이스라엘의 서안점령의 비공식적인 영속화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변했다. 트럼프는, 이 표면과 이면의 구조를 파괴해, 서안 점령의 영속을 공식화하기 위한 새로운 화평안을 내놓아, 아랍 이슬람 국가들의 총반대를 받고 있다. MbS 황태자의 사우디는 트럼프와 관계되는 우책을 범해, 악자가 되고 있다 . (Israel has right to annex parts ofoccupied West Bank: US ambassador)
이스라엘의 서안점령 공식화를 인정해 악자가 된 미국과 사우디와는 대조적으로, 러,중, 이란, 이집트 등 이슬람 국가들은 종래형인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을 목표로 계속 내세워, 정의의 측에 서는 경향을 확대하고 있다. EU나 영국,호주, 일본도 팔레스타인 국가를 고집하고 있어, 러중과 같은 입장이다. 트럼프의 중동화평안은, EU,영국,호주, 일본을 러시아, 중국, 이란으로 접근시켜, 미국과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악자로 만드는 다극화책이 되고 있다. 앞으로 한동안 교착상태가 지속되겠지만, 결국 미패권이 더욱 저하해가면, 이스라엘은 종래의 방패를 잃고 러중에게 중재를 부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오슬로 합의형인 팔레스타인 국가의 창설이 모두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된다. 러중이 중동화평의 체결에 성공하면, 중동의 패권은 미국에서 러중 측으로 넘어간다 . EU는, 어떤 시점에서 러중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Despite US pressure, expect regional players to phone in Manama meeting) 이스라엘이 9월에 재선거를 하게 되었지만, 지금부터 9월까지의 사이에, 중동화평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저하하고, 러중의 영향이 강해진다. 이번의 재선거는, 이스라엘과 러시아의 파이프역할인 리베르만 전 국방장관이 자신의 당을 이끌고 네타냐후의 연립정권에 들어가지 않은 채 끝났다. 9월의 재선거는, 중동화평의 구조전환 후가 되므로, 4월의 지난 선거와 크게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가지, 어느 안건에서도, 트럼프는 무분별하게 행동해 미국의 패권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그 공백을 메꾸는 모양새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는 러시아 주도, 경제는 중국 주도로 중재역 · 집단적인 패권국이 되어 간다. 북조선문제도, 머지않아 중러(여기는 중국주도)가 유엔안보리에서 남북경협과 관련된 부분의 대북제재의 일부완화를 제안해 통과시키는 모양새로,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사태를 다시 움직여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The Latest: Putin says North Korea needs guarantees) 미국을 대체해 중러가 대두해가면, 일본도 중러와 관계강화를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세계를 계속 적대시해도, 일본은 그것을 추종할 수 없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을 추종하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면에서 미국이 적대시하는 국가들과의 관계유지가 필수적이다. 아베의 이란방문이 한 예다.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문제해결, 북조선과의 일북화해도 필요하다. 아베의 일본은, 이미 중국과의 관계가 좋다. 세계경제에 있어서 중국의 존재가 커질수록, 일본은 중국과 협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앞으로, 일본이 러시아, 북조선과 평화 및 관계강화를 해나가면, 중러북(中露北)이라는 일본에 대한 외국의 위협이 전부 사라지게 되어, 미군이 계속 일본에 주둔할 안보적 의미가 아예 없어지게 된다. 앞으로, 일본이 중러북과의 관계를 개선할수록, 일본의 안보상의 위험이 낮아져, 미군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자위대만으로도 충분히 자국방위를 할 수 있게 되어, 과거부터 일한의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말했던 트럼프의 미국이, 중러주도의 북문제의 해결을 지켜보면서, 먼저 주한미군, 뒤이어 주일미군을 철수시켜 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일본은, 언론이 아무 것도 보도하지 않아, 국민이 아무 생각도 없는 채, 대미자립의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내몰려 간다. https://tanakanews.com/190613russia.php 안보면에서는, 이란 핵문제, 팔레스타인의 중동평화문제, 북조선 핵문제, 베네수엘라문제, 시리아와 리비아의 내전과 같은 분쟁해결의 주도역을, 미국에게 맡기지 않고 중러가 나서는 경향이 더 커질 것이다. (The Next Stage Of The Engineered Global Economic Reset Has Arrived) 북조선문제도, 머지않아 중러(여기서는 중국주도)가 유엔안보리에서 남북경협과 관련된 부분의 대북제재의 일부완화를 제안해 통과시키는 모양새로,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사태를 다시 움직여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The Latest: Putin says North Korea needs guarantees) -->전체적인 흐름에는 동의하지만, 중러주도의 대북제재 해제 이전에 남과 북에 의한 비핵화의 진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향후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틀의 구축에서, 남과 북은 중러의 흐름에 휩쓸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4년, 김정은 국방위원장 시절의 중대성명에서 공언되고, 16년 북정부 성명에 의해 재확인된 것이기도 합니다. 남북주도의 비핵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미국을 대체해 중러가 대두해가면, 일본도 중러와 관계강화를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세계를 계속 적대시해도, 일본은 그것을 추종할 수 없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을 추종하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면에서 미국이 적대시하는 국가들과의 관계유지가 필수적이다. 아베의 이란방문이 한 예다.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문제해결, 북조선과의 일북화해도 필요하다. 아베의 일본은, 이미 중국과의 관계가 좋다. 세계경제에 있어서 중국의 존재가 커질수록, 일본은 중국과 협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앞으로, 일본이 러시아, 북조선과 평화 및 관계강화를 해나가면, 중러북(中露北)이라는 일본에 대한 외국의 위협이 전부 사라지게 되어 , 미군이 계속 일본에 주둔할 안보적 의미가 아예 없어지게 된다. 앞으로, 일본이 중러북과의 관계를 개선할수록, 일본의 안보상의 위험이 낮아져, 미군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자위대만으로도 충분히 자국방위를 할 수 있게 되어, 과거부터 일한의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말했던 트럼프의 미국이, 중러주도의 북문제의 해결을 지켜보면서, 먼저 주한미군, 뒤이어 주일미군을 철수시켜 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에 뤄자오후이 외교부 부부장 기용" 2019/06/13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중국 정부가 북한 핵문제 관련 외교 협상을 담당하는 한반도사무특별대표로 뤄자오후이(羅照輝) 외교부 부부장을 기용할 예정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보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렇게 보도하며 중국 정부가 쿵쉬안유(孔鉉佑·59) 전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주일 중국 대사 취임에 따라 이런 인사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뤄 부부장이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도 맡을 전망이라며 북한이 오는 10월 북중 국교수립 70년을 맞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북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그가 일정과 의제를 조정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에 따르면 뤄 부부장은 외교부 아시아국장을 역임할 때 북핵 6자회담에 대해 "중국 외교가 내놓은 커다란 토대"라고 표현하며 의미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 통신은 그가 남북한과 미국, 일본, 러시아에게 6자회담 재개를 요청하며 비핵화 교섭의 주도권 확보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3153200073?section=nk/news/all 통신에 따르면 뤄 부부장은 외교부 아시아국장을 역임할 때 북핵 6자회담에 대해 "중국 외교가 내놓은 커다란 토대"라고 표현하며 의미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 통신은 그가 남북한과 미국, 일본, 러시아에게 6자회담 재개를 요청하며 비핵화 교섭의 주도권 확보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
출처 :통일의 건널목에서,,,, 원문보기▶ 글쓴이 : 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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