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고 말하지만 내용은 여전히 변한 게 없다.

예정웅자주론단(458)

 

미국,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고 말하지만 내용은 여전히 변한 게 없다.

그것이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다― 

조선반도 정세악화 가능성 경고

러시아「리아노보스티」통신 

-요즘 문재인정부는 옛날하고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개성공단이라는 단 한 가지 문제도 해결 못하는 그런 약골 정권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맺은 두 공동선언은

 이전의 선언문들에 종이 한 장 더 추가한 것 외에 아무런 내용적인 의미가 없게 되었다.- 

-향기가 아름다워 고은 붉은 장미를 꺾었더니 가시가 있고...그 말의 깊은 의미를 보아야 한다.

언행불일치란 말 속에 가시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조선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듣기 좋은 말 성찬을 많이 하였는가.

그러나 말과 행동은 일치하지 않았다.

지난 6월 22일 트럼프대통령은 조선에 기존경제제재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본문중에서...)

 

 

◆조·미 수뇌분 들의 친서외교 진정성이 있을까

《걱정은 오늘의 기쁨을 삼켜버린다: Worry empties today of its joy》라는 미국속담의 말이 있다.

 2019년 6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인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힌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11일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매우 따뜻하고(very warm), 아름다운(beautiful) 친서를 받았다고

 기자들 앞에 공개적으로 말하였다.

 조·미간에 긍정적인 친서외교가 재등장하는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월요일(11일)에 편지를 받았다며

평양과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다만 《좋은 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면서

 호기심의 여운을 남겼다.

 또 있다. 지난 6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생일축하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친서와 편지의 진실은 다시 미궁 속으로 숨어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언론과 지난 17일 인터뷰를 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친서를 꺼내고는《생일축하 편지》라면서 어제 전달 받았음을 밝혔다.

20일 미 시사주간지 Time(타임)지가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 전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부터 받은 친서를 읽고는 만족 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6월 23일 로동신문은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도날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왔다고 공식 언급 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는 트럼프대통령이 보낸 친서를 읽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히면서「

휼륭 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볼 것」 이라고 밝혔다.

로동신문에 보도된 원문은 다음과 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미합중국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왔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도날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어보시고 훌륭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하시면서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트럼프대통령의 정치적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고 하시면서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 볼 것 이라고 말씀하였다.』

〈주체108(2019)년 6월 23일 로동신문〉


국가관계에서 진정한 관계란 오늘날과 같은 절망적인 것처럼 보일 때 함께하는 것이지

기쁠 때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정치인은 국가간 이해관계가 얽히기 전까지는 상대의 본심은 알 수가 없다.

상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잠재의식에 저장 되여 미래를 만들어간다.

√ 향기가 아름다워 고운 붉은 장미꽃을 꺾었더니 가시가 있고...그 말의 깊은 의미를 되살려 보아야 한다.

 언행의 불일치란 말 속의 가시가 돋아 있다는 것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조선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듣기 좋은 말 성찬을 많이 하였는가.

그의 말과 행동은 일치하지 않았다.

 2019년 6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에 대한 기존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조선반도에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의 위험이 여전하다고 평가하면서

조선정부의 행위와 정책은 미국의 안보, 외교 정책과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북제재를 위한 행정 명령은 2008년 처음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6개의 행정명령이 발효됐는데,

해마다 그 효력을 연장하면서 6월 말 의회 통보와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왔다.

미국 대통령으로써는 가장 긴 경제제재를 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로서는 세번 째 제재 연장 조치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이후 변화가 있다면 새로운 미국의 전쟁방식으로 채택된 것이 경제제재이다.

미국의 적대국이라는 나라는 더 괴롭히고 더 못 살게 구는 악질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군력을 동원해 싸워서는 이길 수는 없고 세계 패권국가로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실효성도 없는 경제제재로 자기의 국제정치적 전쟁의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최근 미국 정부는 조선에 대한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일련의 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의 금융제재 회피를 도왔다는 혐의로 러시아 금융회사를 제재 대상에 지정한 데 이어,

  이제는 공해상에서 해적이 돼 조선의 짐배를 강탈까지 해 갔다. 

 

◆조선 금년말 까지「새로운 길」시한을 정해놓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조선은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는 것 자체를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금년 말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미국에 경고를 하였다.

아직 조선은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조·미양국은 내심 대화를 고만두거나 단절하겠다는 것을 감추고 있다.

양측 다 대화를 유지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있지만,

핵심쟁점인 비핵화와 제재해제 반대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트럼프대통령인 만큼

 협상재개여부와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조선은 이미 자신의 원칙적인 방침은 명료하다.

 이제 남을 일은 결단의 그 길을 가는 것뿐이다,

미국과 정면에서 맞서는 남한 국민들의 반미운동의 힘도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남한 대통령과 정부, 국회의원과 언론 등이 나서주면 힘의 효과가 배가 될 터인데

그러면 국민이 원하는 바를 쉽게 이룰 수 있다.

 남한은 미국이 원하는 부류의 동맹국이 아니다.

까딱 잘못하면 조선과 원치 않는 핵전쟁을 해야 하는 동맹관계이다.

남한은 미국이 언제라도 걷어차면, 걷어차일 수 있는 동맹관계에 있다.

굳건하다는 말은 정치적 「레파토리」일 뿐이다.

문재인정부가 남북 관계개선과 관련해 자주적이지 못한 면이 많지만

최근 청와대가 군사·안보 분야에서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국내 기업에 화웨이 장비 사용 중단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5G 장비를 선택하는 문제는

 개별 기업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라고 발표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이에 대해 미국에 붙어 사는 남한의 우익들 태극기부대들은 펄쩍 뛰며《지랄발광》을 하고 있다.

미국의 보복을 우려하고 있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시각이다.

시정잡배 같은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보좌관 등이 밑도 끝도 없는 헛소리를 남발하는데

그 소리에 휘둘릴 만큼 조선은 허약한 나라가 아니다.

 중·미간의 무역전쟁을 계기로 미국을 아예 거덜 내 버려야 하는데

 그러기엔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 대통령도 아직 적극적인 대항할 마음이 없는 수준이다.

물론 무력이 개입할 일도 아니거니와 공식 회의석상에서 강경한 발언을 하기도 무리인 점은 있다.

그는 타지키스탄 수도「두샨베」에서 열린《아시아 상호협력·신뢰 조치회의》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조선반도 핵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해결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다고 강조하였다.

평화적 해결은 대화밖에 없다는 대화중요성을 강조하였음을 15일자 타스통신이 보도하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무역전쟁과

 국제통상에서의 보호주의 무역 경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아시아 상호협력·신뢰 조치회의》정상회의에서 연설하며

국제무역에서 국가 간의 신뢰가 복원돼야 하며 무역전쟁과「규칙 없는 싸움」을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푸틴대통령은 현재 세계에선 치열한 무역 전쟁이 전개되고

 비시장적 방식을 통한 경쟁자 위협과

제거 등의 규칙 없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이 그 어는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 하였다.

 그는 국가 간의 신뢰를 복원하고 공정한 경제협력 규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첫 조치로 우선 무역제한과 제재로부터 긴급물품, 의약품 및 의료 설비 등

 인도주의 분야만이라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우리는 상호 교역 확대를 지지하고,

〈보호주의〉〈불법제재〉〈정치적 동기〉의 제한과 장애물을 거부하며,

다면적 투자협력 확대와

세계무역기구(WTO)의 일반규정에 기반을 둔 생산 협력확대를 지향한자고 부연설명을 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13일 중앙아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와 관련한 언론 인터뷰를 하였다.

5,000년의 유구한 역사와 단군 혙통을 가진 조선인민과 달리

어중이떠중이 친일 친미 사대매국세력을 긁어모아 남한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식민지 용병무력을 강화하는 짓을 하는 나라가 남한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그 근본부터가 다르다.

그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건 유구한 역사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혁명적 기풍,

강인한 백두혈통의 기질, 아름다운 향기 나는 조선의 인민적 기질이다.

이것은 이념을 달리해도 지울 수 DNA와 같은 것이다.

요즘 문재인정부는 옛날하고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개성공단 단 한가지 문제도 해결 못하는 그런 약골 정권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대통령이 맺은 두 공동선언은

 이전의 선언문들에 종이 한 장 더 추가한 것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

 남북군사협정을 맺어 뭔 골치 아픈 일이나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군사적 보신조치를 취 것 외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문재인정부가 뭘 제대로 하지 못하니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감도 점점 하락하고 멀어지고 있다.

 조선은 무능력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뭘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참으로 조선은 좋은 기회와 환경을 문대통령에게 만들어 주었지만

 그것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내는데 열정이 없다.

조선은 장차 트럼프의 미국제일주의 보호무역을 좌절시키면서

 주변국과 우호국들과, 여러 나라와 협력해 반미연합전선 군대를 편성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에 유엔 안보리가 각 나라에 부당하게 부과하는 무차별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특히 조선에게 가하는 살인적인「대북경제제재」를 폐기하며,

 남한을 위해서도「한미동맹」「주한미군철군」「유엔사해체」

「사드철거」「미래연합사령부해체」「주한 미 대사관 내 CIA 지부철수」,

「전작권 환수」,「방위비 분담금 절대거부」등 미국에 착취당하는 수만 가지 난제가 한꺼번에 해결된다.

우리민족끼리 힘만 합치면 못 할 일이 없게 된다.

조선이 이런 절호의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줘도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받아 물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무엇 하나 신임을 얻어 보려고

 집무실 핫라인 전화기를 불이 나게 수시로 집어 들고 있다.

 외세의존 습관은 무서운 것이고 바꾸기가 어렵다.

이 외세의존 습관 때문에 오늘날 남북문제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21세기는 다극화시대이다. 미국의 식민지 지배체제에 복무하면서

 오늘을 헛되게 살아온 정치인은 내일이 두렵겠지만,

오늘을 민족을 위해 충실하게 산 정치인들,

민족의 후대를 위한 정치를 한 정치인들은 밤잠을 편히 잘 수 있는 것이다.

√ 2019년 6월 19일. 러시아 정부의 안보 분야 고위 인사가 19일

 내년에 조선반도 정세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들의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

 「리아노보스티」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의 안보분야 대통령 자문기구인 안보회의 부서기(남측의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 격)

「알렉산드르 베네딕토프」는 이날 중부 도시 (우파)에서 열린 국제안보관련 회의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베네딕토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미국이 협상 태도를 바꿀 시간은 올해 말까지만 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때까지) 미 국무부가 대북 관계개선 의지와 진지함에 대해 조선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2020년에는 조선반도 정세악화가 불가피하다고 경고성 예측을 하였다.

그는 조선반도 정세는 가장 복잡한 국제안보문제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다면서 이같이 예측하였다.

현재 여러 정황이 조선반도 문제의 조속한 해결전망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된 다.

그 근거로 대북제재 영향력은 사실상 완전히 고갈됐으며,

 국제사회는 조선의 핵·미사일 시험동결, 중단조치에 대응할 외교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또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선전으로 돌입하고 있으며,

조선에 대한 양보는 미국 유권자들에게 미국의 권위상실로 비칠 수 있다며

대북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운신 폭이 점점 좁아들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 비건 특별대표 협상의 문 활짝 열려 있다?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019년 6월19일

조선의 핵 협상과 관련해 조미 양측 모두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

이「동아시아재단」과 합동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한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애틀랜틱 카운슬이 공식 트위터에 공개한 대화록에 따르면

그는 우리는 지난 25년간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시도 했던 실패한 공식을 뒤로 하고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공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비건 특별대표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조선과 미국간의 외교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은 비밀이 아니다 면서

 조선과 우리는 아직 실무차원의 협상을 재개한 것은 아니지만, 양국 정부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조·미 수뇌분 이 처음으로 만난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

조·미관계 역사상 세기적인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진전을 위한 중요한 통로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고 하였다.

하노이 회담의 생산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한 가지 중요한 흠결은 조선동료들은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권한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비건 특별대표의 그와 같은 발언은 잘 못된 발언이다.

수많은 협상이나 거래의 방법론을 갖고 있다 하드라도

유명한 정치인이나 억만장자의 성공 노하우를 배웠다고 하드라도,

현실에 맞는 방법과 방식을 찾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먹는 약 하나도 그 사람의 체질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면 자본주의 미국식의 방법과 방식,

조선식의 사회주의적 자기주체적인 삶과 제도의 방법과 방식이 같지 않은 것이다.

다른 국가 간의 협상방식이 맞지 않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문제는 왜? 라는 물음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부족한데 근본요인 있다.

조선이 왜 그것을 하고 싶은지, 미국이 왜? 그 길을 가고자 하는지,

 그 같은 물음에 깊이 사고하지 않고 명백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왜? 라는 의문에 명백한 대답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후의 모든 일은 매우 간단해 진다.

비건 대표는 러시아와 중국과 관련해서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간 관계에서 많은 갈등 영역이 있지만

 조선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고 조선의 대량 살상무기 (MD)를 없애는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한 차원 높은 협력을 이룩할 수 있다고 말 하였다.

비건 특별대표는 미국은 여전히 조선과 협상의 문은 열려 있으며

조선과 대화가 곧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협상의 문은 열려있을지 몰라도

 협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 여전히 문은 꽉 닫게 하고 있는 것이다

. 비건 대표는 우리는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실질적인 방향으로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결과를 도출해 내는 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헛되지 않다

. 아직 넘어야 할 산 정상은 먼 곳에 있겠지만

 좀 더 신뢰 속에 높은 곳을 향해 다가 가기위한 힘을 키울 수 있다.

그는 이어. 단, 비핵화에 대한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조치 없이는 진전을 이룰 수 없다며

이것은 절대적이고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조·미가 여전히 비핵화에 대한 합의된 정의를 갖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우리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결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노이 회담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다시 톱다운 방식(top-down)을 원하는 것 같다.

남·북·미 수뇌분 들의 정치적 결단이 확고한 현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강조하였다.

 비건 특별대표의「유연한 접근」이란 말을 처음 언급해 미국의 입장변화 시사를 한다,

그러나 변화를 시사 한 것인지 회담에서 나타날 것이다,

√ 2019년 6월 20일 문정인 청와대통일외교담당 특별보좌관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유연성》과 《국가안전보장》을 언급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문 특보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안보전문연구기관인

「애틀랜틱카운슬」과「동아시아재단」이 공동개최한 행사에서 가진 연설에서

「미국이 외교적 관계정상화」와「군사적 불가침조약 체결」등을 통해

국가안전 보장을 제시한다면 조선도 비핵화를 받아들이고,

 대북제재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문정인 특보는 이에 대해 비건 특별대표가「조미협상의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보장(security assurance) 담보문제를 언급한 것이 매우 흥미로우며

 미국의 입장 변화를 전망해 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 비건 특별대표가《유연한 접근》을 오늘 처음 강조한 것 같다.

그러나 제재해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고, 안전보장문제가 전면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아

 미국입장이 좀 달라진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 전에 남북 간의 접촉이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작년 5월 26일에 원 포인트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했을 때 조선에서 20시간 전에 알려줬다.

그러니까 20시간만 있으면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 전문가들 견해를 경청해야

 

√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68)은 19일 조·미 비핵화 협상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고 있지만, 내 생각엔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CFR)을 이끄는 하스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스승으로도 불리는 외교·안보 분야 권위자다.

 하스 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동북아 협력의 새 시대, 한반도 2.0-상생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2019 경향포럼」 기조연설에서 조선이 핵·미사일 능력을 지금보다 두세 배 이상 키우게 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될 것이라며 현재의 외교 노력이 표류하면 5~10년 뒤 그런 상황이 닥칠 수 있다며

그같이 말하였다. 하스 회장은 “비핵화는 바람직하고 필요한 목표이지만,

 단시일 내에 수용 가능한 유일한 결과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조선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리비아 등 과거 핵을 포기한 나라들이 처한 결과를 예로 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일부 동의하겠지만,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를 유일한 목표로 하는 외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외교는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이 아니라

《썸씽 포 썸씽(something for something)》이어야 한다.

조선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미국 측의 반대급부 내지 상응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스 회장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핵·미사일 감축과 제재 감소를 골자로 하는

 《중재합의(intercession agreement)》를 비핵화 해법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조선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시키고,

이에 대해 일부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라며 조선이 만약 이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증거가 모니터링으로 드러 난다면 다시 제재를 가 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미 등장한 스냅백(SnabBack) 론리를 제시하였다.

 그는 이 같은《중재합의》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만큼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전쟁이나 표류보다는 훨씬 더 나은 대안이고 현재로서 실용성이 가장 높은 접근법이라고 강조하였다.

조·미가 조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최종상태(final status)에 관해 합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조선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경제제재만으로는 조선을 바꿀 수 없다면서

동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설득해 정책을 완전히 바꿀 수 있으리라는 비전 역시 비현실적이라고도 말한다.

하스 회장은 3차 조·미 수뇌회담과 관련해서도 현실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그는 3차 수뇌회담 개최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러면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톱다운》방식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실무회담 등을 통한 사전준비가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하노이 회담결렬 이후 미국 대통령과

 조선최고 지도자가 수뇌회담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성과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수뇌회담에서 모든 것이 합의되거나 체결되도록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하스 회장은 조선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일 그리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남한과 미국 양국은 조선과 상호작용하기 전후에 솔직하게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며

어떤 부분에서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경제나 교역 등 한·미 양자 관계의 다른 측면을 구성하는 이슈가
조선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간 조율 과정에서 장애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조선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한다는 정보가 있다면,

 미국, 남한, 일본 모두 이와 같은 리스크를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도 필요하다고 말 하였다.

그는 평화가 정착되고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비핵화 된 조선반도를 위해서는

진정한 조선의 안보가 답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 주둔과 조선의 핵·미사일 위협을 직접 연계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말하였다.

하스 회장은 중국의 역할을 두고 중국이 (미국) 대북 노력에 도움을 주겠지만 어디까지나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중국이 조선에 엄청난 압박을 가해 안정까지 위협하는 단계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조선반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하스 회장은 불과 2년 전 조선반도는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갔었다.

그렇다고 지금 과 같은 상황이 유지되는 것도 곤란하다며

 당장 가시적인 핵·미사일 시험이 없다고 해서

조선이 핵 능력을 계속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다.

라면서도 현재 외교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고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

2019년이야말로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스 회장은 우리는 수뇌회담을 개최하는 것 이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조·미 수뇌회담,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넘어서 회담을 성공시키며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 「크리스토퍼 포드」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보는

 조선 핵 문제해결에 대한「일시해결방안」을 강조하였다.

포드 차관보는 6월 12일 미국 전략교육아카데미(AASE)연설에서

비확산체제라는 틀 안에서 일시해결방안(one-time solution)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는 미국이 조선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말하였다,

앞서 포드 차관보는 정적인 관점에서의 비확산 해법 개념을 설명하였다.

그는 이 개념이 문제를 일시적,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포드 차관보는 이 과정은 미국의 비확산 전문 인력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비확산 전문가들이 해외의 대량살상무기

즉, 운반시스템이나 정교한 재래식 무기 시스템을 폐기하기 위한 계획과 이행에 관해 외교적 기술은 물론,

 경험과 지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드 차관보는 이러한 위협 제거 노력은

자신이 이끌고 있는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부서의 주요사업의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특히 1990년대 옛 소련의 미사일 폐기와, 2004년 리비아의 핵 계획 프로그램 제거협상,

그리고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불능화로 불리는 조선 영변시설에 대한 작업을 한 경험 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포드 차관보는 지금도 국무부의 전문가들이 조선과의 비핵화 협상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트럼프 행정부 대북협상 원칙 아직 변한 것 없어

 

2019년 3월 20일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이후 조선과 미국은 다른 고민에 쌓여 있다.

조선은 조미협상의 냉각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풀기 어려운 대 조선협상 원칙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협상에 관여한 정부 고위인사들이 연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대체로 일치하는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2차 조미수뇌회담이 결렬로 끝났다.

가장 전면에 등장한 미 정부 인사는 당연히 강경 네오콘 존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거대한 경제적 미래를 보장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은 그보다 모자란 것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볼튼 보좌관의 지론이다.

완전한 비핵화란 완전한 대조선적대시 정책 철회가 아니라

고작 제재해제, 즉《선 비핵화, 후 정권붕괴》라는 등식이

 리비아 식 미국 정부의 협상 원칙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입장은 며칠 뒤, 조미 실무협상을 이끌었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재확인 되면서 좀 더 분명해졌다.

 하노이 회담 전만 해도《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가능성을 시사했던 그는

 볼턴 보좌관과 합세한 모양새를 보였다. 11일 태도를 바꾼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입장에 미국 정부는 완전히 단결돼 있다며

미국은 완전한 해법(total solution)을 원한다고 접근법이 다소 달랐다.

그러나 볼튼 안보보좌관과 비건 대표가 일치된 메시지를 전한다.

대북협상 사령탑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18일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검증된 비핵화를 이행해야

조선이 원하는 제재해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조선과 시간(timing)과 순서배열(sequencing), 이것을 달성하는 방법이 이슈였다고 말 한다.

미국 정부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개념에 대해서도 거듭 설명하였다.

 영변 핵시설 등 모든 핵연료 주기와 주요 부품과 핵분열 물질,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폐기 등,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까지

 영구히 동결하는 것이 미 정부가 최근 재확인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개념이라는 것이다.

핵무기 외에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는 요구는 제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볼튼 보좌관이 강조했던 것이다. 이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의 험난한 로정을 모르는 사람들의 소리이다.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이 보유한 핵무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본 오끼나와, 괌, 하와이에 전개된 핵물질과 전략자산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론의 할 때 해도 되는 말을 협상초전부터 내놓고 떠든다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다.

당시 조선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회담이 좌초될 상황을 불러오기도 하였다.

핵물질이 아닌 대량살상 재래식 무기까지 폐기하라?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대표 등을 통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WMD)를 포함한 비핵화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요구한 것이 확인 되면서.

또 이런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할 것이라는 방침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최대 압박과 관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이다.

이는 일방적인 미국의 생각일 뿐이다.

조선의 입장은 단호하다.

조선은 제재와 대화는 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조선의 외무성 최선희 부상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제재를 완화하지 않는 한,

조선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거나 이런 식의 협상에 마음을 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적대국들에게만 최악의 인권국가라며 거짓 실태 보고서까지 공개하였다.

오로지 적대국들만 인권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처지가 가증 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 가를 속인다면 자연은 무척 슬퍼할 것이다.

우주와 대기는 슬퍼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그 사실에 깊은 비애와 슬픔을 느낄 것이다.

이제부터는 미국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자연의 심판이 점점 그 폭이 늘어 날 것이다

. 미 본토의 기후이변은 점점 더 미국 본토를 초토화시키고 있다.

의문의 전투기가 추락해 떨어지고 무인가가 격추당하고

원유정제공장이 폭파 돼 화염에 휩 쌓여 불길이 치솟고 있다,

토네이도가 한 도시를 휩쓸고 지나간다.

 사필귀정이라고 미국은 자연의 보복을 받기 시작하였다.

우주와 자연은 남을 못살게 구는 미국을 저주하면서

보이지 않게 인과응보 차원에서 보복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전쟁을 치른 것만큼 미 본토가 곳곳에 상처투성이이고

엄청난 재산피해와 사망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재앙을 당하고 있다. (끝: 2019년 6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