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공평한 미일 안보조약 폐기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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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한국, 주한미군 주둔비 추가 부담해야"

"한미정상회담 '넘버원' 주제는 북한 비핵화"

2019-06-25 09:09:59

       

조이 야마모토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은 24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는

 북한 비핵화 문제라면서도

한미간 동맹은 단순히 이 사안을 넘어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작업이 끝나는 대로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다시 착수하길 원한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이를 직접 요구할지도 주목된다.

야마모토 과장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주최한

'한미 전략포럼' 행사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오는 29∼30일 방한과 관련,

 "북한의 비핵화 협상 문제가 한미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이며,

이 문제가 한미정상회담의 '넘버원' 주제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양자 간 동맹 관계로,

 이 동맹은 북한 이슈를 뛰어넘어 훨씬 더 많은 분야에 걸쳐 있다.

 우리는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대북 문제를 넘어 경제적 이슈에서도 함께 협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한미가 각각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문재인 대통령의 신(新)남방 정책하에서 함께 협력한다는 깊은 약속을 했다면서

 "우리는 이들 두 시도 간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원한다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마모토 과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세부 일정과 관련, "아직 완전하게 확정되지 않았다.

정상회담 개최 외에 기업 경제 및 동맹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

다른 일정들도 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거의 모든 순간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하길 희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마모토 과장은 '한미 간 방위비 분담 및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과 관련해

현재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 "이 행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 분담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공평한 분담금,

 자국 보호를 위한 (각국의) 더 많은 비용 지급을 원한다는 걸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여기에 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검토 작업이 끝나면

우리는 조만간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한 협상을 다시

 한국과 시작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우리는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한국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마모토 과장은 또한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선

 한일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매우 중요한 동맹들로,

 한일 상호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들 동맹이 강력하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 한일 간 관계가 좋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미일간 3자 협력을 강조했다.

국무부도 지난 11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북한 문제 등에 대한 통일된 접근을 위해

한미일 3자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야마모토 과장은 "유감스럽게도 현시점에서 (한일) 두 나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며

 미 행정부는 한일 간 갈등 해소에 관여하길 원하지만,

자칫 다른 한쪽에 의해 상대방 편을 드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를 그 예로 거론한 뒤

"우리는 양측이 역사적 이슈들을 해결해나가길 독려한다"며

 "한일관계를 푸는 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미국)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미·중 정상회담을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과 외국 정상 간 정상회담들과 관련,

 지난 20∼21일 방북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떠한 메시지를 가져올지에 대한

 엄청난 궁금증이 제기된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의 중점 사안이라는 점에 비춰

 이 문제가 주요 어젠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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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공평한 미일 안보조약 폐기할 수도"

"각국, 중동서 자국 유조선 보호해야", 전방위 '방위비 증액' 압박

2019-06-25 13:37: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간 안전보장조약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국제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각국이 자국 유조선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해,

동맹국 등에 대한 방위비 분담 대폭 증액 압박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미국 국무부도 트럼프의 방한과 관련, 한국에 주한미군주둔비 추가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측근들에게 일본과의 안전보장 협약 폐기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3명의 관계자 말을 빌어 보도했다.

이들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일 안보조약이 미국에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요컨대 일본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원조하도록 약속하고 있으나,

미국이 공격을 받는 경우에는 일본 자위대가 지원하는 게 의무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일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블룸버그>는 "트럼프가 실제로 조약 폐기로 나갈 것 같지는 않고

 정권담당자들도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만에 하나, 조약 폐기가 된다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전보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미일동맹이 위험해지고,

 일본에게는 중국 및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해져

새로운 핵군비 경쟁이 촉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가 미국이 세계 5대 동맹 가운데 가장 중시하는 미일 안보조약 폐기를 경고했다는 것은

 유사한 한미 방위조약 폐기도 거론할 수 있다는 중차대한 메시지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아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석유의 91%를 그 해협에서 얻고,

일본은 62%, 많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면 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선로를 보상 없이 (오랫동안) 보호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이들 모든 국가는 항상 위험한 여정이었던 곳에서 자국 선박을 보호해야 한다"며

 "미국이 이제 막 세계 어느 곳에서도 가장 큰 에너지 생산국이 됐다는 점에서

 우리는 거기에 있을 필요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 일본, 한국 등이 자력으로 자국 선박을 보호하거나

 미국에 '보호비'를 내라는 압박에 다름 아니다.

조이 야마모토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은 이날 트럼프 방한과 관련,

"우리 행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 분담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공평한 분담금,

자국 보호를 위한 (각국의) 더 많은 비용 지급을 원한다는 걸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생각한다

. 한국도 여기에 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검토 작업이 끝나면

우리는 조만간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한 협상을

다시 한국과 시작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우리는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한국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할 것"이라며,

한국에 주둔비 부담 증액을 압박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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