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627155853936
이재명 "기업 유보금 '보유세'로 환수..국민 가처분소득 늘려야"
진현권 기자
입력 2019.06.27. 15:58
"성장·복지, 성장·분배 '동전의 양면'..공정경제 생태계 만들어야"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복지주도 성장론’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 같은 얘기다.
핵심은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어 “1100조원에 이르는 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해소해야 한다.
이 중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700조~800조원에 이른다”며
“국토보유세를 통해 사내유보금을 환수함으로써
경제의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민선7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80년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이때부터 경제문제가 왜곡되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나치게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강자들에 경쟁을 빙자하는 횡포가 허용된 것이다.
그 이후 경제가 성장하면서 가계, 근로소득 몫이 정체되기 시작했고,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몫의 비율은 자꾸 늘어나고 있다.
결국 경제성장 몫 대부분이 기업으로 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이 (기업에) 가다보니 생산의 과잉 이윤이 쌓이기 시작했다.
사내유보금이 1100조원이 이른다”며 “이것을 해소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가져간 것을 도로 뺏기는 어렵다.
자산 불균형을 해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결국은 ‘보유세’, 이런 것을 통해 걷는 방법밖에 없는 데. 조세저항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생겨날 성장의 몫이라도 민간 가계 영역으로 할 수 있어야
소비시장이 커지고 흐름이 정상화되며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가계의 몫을 늘려야 한다.
가계의 몫을 늘리는 방법은 1차로 분배를 조정하는 것인데,
노동 분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두 번째가 2차 분배인 재분배정책,
정부가 세입을 늘려서 재정을 확충한 다음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다.
이전 소득을 늘리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복지지출”이라며
“이것을 늘려서 국민들의 소비를 늘려
불평등 확대를 조금이나마 줄여야 한다’는 논의를 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포용적 성장이라 하는 국제기구, IMF, 세계은행 이런 곳에서
전 세계에 권장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차 분배에 집중한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반면 복지지출에 방점을 두자고 하는 것이 ‘복지주도성장’이 아닐까 싶다.
성장과 복지, 성장과 분배는 과거엔 양립이 안 되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며
“복지를 확대하는 것, 재분배와 분배정책을 강화하는 것,
가계의 몫을 늘리고 지나친 초과이윤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
지나친 사내유보금을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거대기업들도 살아남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주의 시스템이 존속하기 위해선
현재와 같은 불공정하고 격차가 심한 시스템으론 계속 갈 수 없다”며
“결국 공정함이고, 경제도 공정경제 생태계에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
경제가 죽지 않는 유일한 길은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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