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사 해체 이후 유엔사 권한 강화 가능성... 전문가 “국방부, 유엔사 문제 너무 안이하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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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미,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 권한’ 합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

연합사 해체 이후 유엔사 권한 강화 가능성... 전문가 “국방부, 유엔사 문제 너무 안이하게 생각”

김원식 전문기자

    

2019-07-22 14: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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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령부(UNC)가 최근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마치 대한민국이 유엔사령부 회원국인 것처럼

조직도를 작성해 배포한 사실이 드러났다.ⓒ유엔사 보도자료 캡처

 

전시군사작전권(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미국이 유엔군사령부(유엔사) 권한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이후의 유엔사 지위에 관한 합의가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유엔사가 실제로 권한이 강화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국방부는 전작권이 우리에게 전환된 이후에는

유엔사는 추후 구성되는 미래연합사(미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최근 ‘전작권 전환 이후의 유엔사 지위 및 체계’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유사시 유엔사는 전력제공국을 통합하여 미래연합사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독립된 전투사령부로서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유엔사가 전작권이 전환된 이후에 존재한다고 해도

전시에는 향후 구성되는 미래연합사를 지원하는 역할만 하고

독립적인 작전권 행사 등 전투사령부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최근 미국의 유엔사 권한 강화 움직임과 관련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주 ‘유엔사 향후 지위에 관한 공식 답변과 관련해

 한미나 우리 정부와 유엔사 간의 약정이나 합의(문) 등 근거를 달라’고 기자가 요청하자

 “(아직) 해당 내용에 관한 합의문이나 약정 등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유엔사가 미래사를 지원하는 역할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근거도 없이 답변을 한 것이냐’의 지적에도

 “특별히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공식 답변 그대로 이해해 달라”며 난처함을 토로했다.

이에 관해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솔직히 말하자면, 국방부의 입장을 말한 것”이라면서

 “현재 유엔사의 작전권이 한미연합사로 이양된 만큼

향후에도 한미 간에 논의해서 우리의 주권과 관련해서도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미연합사 관계자도 “미래사 창설도 아직 조직 등

 한미 간의 협의가 완전하게 끝난 것이 아니다”라면서

“향후 미래사가 창설된 이후에 유엔사의 지위나 권한에 관한 협의도 한미 간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유엔사의 전작권이 현재 연합사로 이관돼 있는데

연합사가 해체되고 미래사가 창설되면 자동으로 이양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에

 “전작권 이양 이후 유엔사의 향후 지위와 역할에 관해

 한미가 반드시 합의해 추후 논란이나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사가 가지고 있던 전작권은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에 따라 한미 간에 합의를 통해 연합사로 이양됐다.

이후 현재는 이 전작권을 우리가 다시 완전하게 이양받기 위해 한미가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최근 미국은 거의 식물 상태에 있던 유엔사의 조직과 기구를 강화해

 재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패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전작권을 행사하는 미래사의 사령관을 우리군 대장이 맡고

부사령관을 미군 측이 맡아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이 과정에서 유엔사의 지위나 역할에 관한 한미 간의 논의는 실제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한 군사전문가는 22일,

 “전쟁이 발발하는 ‘전시’라는 개념을 국방부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전시에 우리군 작전권이야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파병해 오는 전 외국군대의 작전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은 희망 사항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 유엔사 해체 주장이 나왔던 것”이라며

 “우리 정부나 특히, 국방부가 비록 약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엄연히 살아있는 유엔사가

실제로 전시에 어떻게 권한을 행사하고 나올지에 관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