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제제 그대로 끌어 앉고 비핵화 협상 불가능 해

예정웅지주론단 (462)

 

중국인 조선관광「인해전술」로 대북제재 제로(Zero)로 만들어— 

미, 대북제제 그대로 끌어 앉고 비핵화 협상 불가능 해

 

-중국의《인해전술》을 우습게 아는데 미국은《인해전술》이 얼마나 무서운

작전인 줄 잘 알아야 한다. 최근연간 40만 명이 조선을 찾았다.

이것을 중국정부가 2, 3배 더 늘릴 수 있다.

중국정부의 의도가 반영되면 100만 명 관광객 증가는 일도 아니다.

각자 1,000달러(약 116만원)씩만 써도 10억 달러 (약 1조1,600만원) 이익을 본다.

10% 이상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무역으로 따지면 100억 달러 규모에 해당 한다-(본문 중에서…) 

-미국은 조선의 비핵화 협상에서 제재를 완화해주고 제시간 내에 비핵화를

하지 않을 때 ‘스냅 백'(snapback)을 하겠다고 하였다.

미국의 이 협상전술은 조선에게도 유용한 규정이 된다.

 미국이 과거처럼 합의서를 지키지 않으면 조선식 ’스냅 백‘ (snapback)으로

비핵화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도 있다.

스냅백은 미국만의 사용하는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본문 중에서…)

 

 

◆실효성없는 대북제재 그대로두고 조선비핵화 실현 못해


국제관계에서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s)는 미국만 써먹을 수 있는 다 죽은 외교정책이다

. 러시아나 중국 같은 대국들은 이런 유치한 전략을 쓰지 안는다,

 필자는 미국이 경제제재로 그 어떤 나라가 붕괴 되였거나 망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고통이야 받겠지만 나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인 외교적 해법을 창조해 내지 못하는 나라,

 군사적으로 약점이 많아 전쟁은 못하고

악감정 외교에 파묻혀 자신감 없는 나라가 하는 짓이 경제제재이다,

경제 징벌을 사용하여 제제대상국가의 정치군사적으로 굴복시키고

경제행태의 변화를 강제하는 낮은 수준의 외교정책도구에 불과한 것이 제재전략이다.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악당인 갱스터의 외교정치가 경제제재이다.

참으로 등치에 어울리지 않게 무지의 공룡이 감히 날 쌘 야생의 이리를 길들이자고 한다.

패권국가라 자처하는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전쟁승리에 자신이 없으면 반칙 적으로 써먹는 것이 경제제재이다,

미제국은 국제적 침략국가이고 국제적 전쟁범죄국가이다.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정치군사적 목적 실현을 위해 경제제재를 선택하곤 하였다

. (R. Haass, ed. Economic Sanctions and American Diplomacy, 1998).

경제제재의 지렛대로써 무기금수, 수출입제한, 금융거래의 금지 등을 사용한다.

경제제재는 제재주체가 제재대상국가에게 강압적 협력을 강구해 굴복시키자는 한 방법이다

. (L. Martin, Coercive Cooperation, 1992).

 제재대상국가가 제재에 굴복하여 정책전환을 한다면,

제재주체도 제재를 철회하고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강압적 협력을 강요하는 다른 방법인 군사적 제재가 전쟁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제재는 제재주체에게 비용과 위험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외교정책의 한 도구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제재가 관여(engagement)보다 비용과 편익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정책인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2016년 1월 6일 조선의 4차 핵실험과 2월 7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대륙간탄도로켓 발사 이후,

 2016년 3월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270호」는

전형적인 다자적(multilateral) 경제제재의 한 형태였다.

 대북제재는 미국 국내법에 의거한 일방적(unilateral)인 제재에서

 국제적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유엔기구를 매개로 한 다자적 제재로 진화해 왔다.

일방적 경제제재는 제제대상국가가 다른 국가와 경제교류를 할 수 있다면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자적 경제제재는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자적 제재도 제재주체들의 횡포한 강압적 협력을 필요로 한다.

제재주체 가운데 이탈 또는 배신을 하는 행위자가 발생하면, 제재의 효과는 감소되거나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결의 2270호는 모두에서 조선에 적용되었던 제재결의를 언급하고 있지만

결의 825호(1993), 결의 1695호(2006), 결의 1718호(2006),

 결의 1874호(2009), 결의 2087호(2013), 결의 2094호(2013) 등이 그것이다.

 1993년 3월 조선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이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825호를 제외한다면,

모두 조선의 핵실험과 미사일기술 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의 대응이었다.

그 가운데 결의 2270호는 56일이 걸린 가장 늦은 반응이었다.

제재주체들의 공동이익의 구성과정에서 난항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였다.

조선의 핵실험과 유엔 안보리 결의의 반복은 다자적 경제제재를 통해 얻고자 했던 조선의 정책변화,

조선을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 하는 강압수단으로서 기존 유엔안보리 결의가 무시되고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조선에 대한 유엔안보리 상임위가 다자적 조선의 경제제재를 가해

조선의 경제위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조선의 고도로 높은 수준의 첨단 핵능력이 장성강화 되고 수소폭탄까지 만들어 내는 것을 막지 못했으며

 정치군사적 역효과를 생산해 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보리 결의 2270호는, 기존 결의에 대한 조선의 노골적인 무시정책(flagrant disregard)에 채찍의 강도를 높여,

조선을 압력으로 유도하겠다는 발상이 였지만

유엔안보리와 미국은, 결의 2270호의 새로운 조처로,

 즉 조선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처로,

 의무적 화물검색, 항공유 제공금지, 광물거래 차단, 금융거래 중단 등을 강조한다.

물론 결의 2270호가 조선의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적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언급 되였지만

 그러나 이 다자적 제재가 추구하는 목표와 관련하여, 안보리 결의에 참여한
이해당사국들 유엔대사들의 문서로 작성된 발언요약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미국대표는 조선이 핵 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엄청난 자원을 투입하고 있음을 지적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조선은 엄청난 재원을 사와서 해결하지 않으며,

99% 자체적으로 자력갱생정신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제재의 실효성은 제로에 가깝다.)

 조선에 대한 유엔의 제재효과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를 실효성이 없다.

유엔결의 2270호가

조선이 진지하고 신뢰할만한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게끔 압력을 가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조선의 개 무시로 비핵화 협상에 복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제재효과는 과거에나 지금도 전무한 실정이다,

오히려 제재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반발심에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지 않게 된다.

 미국대표와 남한대표는 조선의 핵무장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의 촉발을 야기할 것이며,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인 결의 2270호가

조선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활동을 중단케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영국대표는 결의 2270호가 안보리가 채택한 가장 엄격한 조치를 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결의가 인도적 차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되며

 국제구호’(international relief) 노력에도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였다.

영국이 미국의 동맹국 맞아?

반면 중국은 조선반도의 복합적(complex) 위기가

 평화적 수단을 통해 해결되도록 노력해 왔음을 강조하면서

결의 2270호가 조선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평화회담의 재개와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러시아대표는 결의 2270호가 매우 가혹하지만 조선이 6자회담으로 복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드배치에 대한 우려와 일방적 제재가 가져올 부정적인 인도적 결과를 덧붙였다.

 다 자국이익 중심에서 문제를 다루다 보니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안보리 결의가 이루어진 직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가

 중국과 지역 국가의 전략 안보이익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조선반도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조선제재 미국보다 더 앞장섰던 중국, 사드배치,

무역전쟁으로 미국에 배신 당 해

미·중·러는 제재의 목적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재개에 있음을 공유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새 조처를 준비하던 미국과 중국은

 2016년 2월 23일 워싱턴에서 ’6자회담‘의 테이블로 조선을 복귀시키기 위한

강압적 조처에 합의했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

워싱턴을 방문하기 전인 2월 12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조선반도문제에 대한 3개의 ‘마지노선’을 제시하였다.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조선반도는 핵을 보유할 수 없다,

둘째,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셋째, 중국의 정당한 국가안보이익은 반드시 효과적으로 수호되고 보장 받아야 한다.

그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중대화에서 특히 비핵화에 관한 논의가 강조되었지만,

 6자회담의 목적은 2005년 9·19공동성명에 표현된 것처럼 미국에 의해서 파탄 났다.

비핵화와 조선반도 평화체제의 교환으로 정리하기로 한 협상을 미국이 거부하였다.

중국은 평화협정 없이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미국도 비핵화를 강조했지만 평화협정 의제화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다.

미․중의 합의는 결의 2270호 49항에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의 촉진과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 함으로, 50항에 6자회담의 재개

그리고 검증가능 한 비핵화와 미국과 조선의 상호 주권존중과 평화적 공존의 내용을 담은

「9·19공동성명 지지」를 명기되었다.

2월 23일의 미․중대화와 결의 2270호 49항과 50항은,

중국이 미국의 최대 교역국이 된 상황에서 조선반도문제로,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정치적 거래로 대북제재에 편승(bandwagoning)하였으며

미국과 정치적 거래를 하면서 조선을 배신하였고, 결의 2270호에서도 그 정책은 계속되었다.

 이 정치적 이면거래 편승은 조선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대북제재의 지렛대를 확보하는 계기로 악용해 왔다.

 따라서 미·중·러가 공유하고 있는 조선의 협상복귀란 제재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관건이 되는 국면이 전개되어 왔고,

결의 2270호 이후 중국은 어느 때보다 조선반도문제와 관련하여

자산이자 부채인 외교적 지렛대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로 등장한 상태가 되였다

. 그러나 조선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개 무시하고 단 한 번도 협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반면 또 다른 이해당사국인 남한의 대북제재 목적은

 반북편견에. 남한은 결의 2270호가 만들어지기 전에 독자적 대북제재에 착수했다.

박근혜 정부는 조선의 4차 핵실험 이틀 후인 2016년 1월 8일 남한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였다.

 2월 7일 조선의 로켓발사 직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남한배치를 합법화 공론화하였다.

대북제재의 열쇠를 지니고 있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남한배치가 자신의 국가안보이익을 침해한다고 대응하였다.

조선제재에 미국보다 더 열성적으로 앞장에 섰던 중국은

남한의 사드배치로 배신을 당했으며 안보적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한․중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2월 10일 남한 박근혜 정부의 반북편견은 개성공업지구를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

 2016년 2월 18일 미국에서「대북제재법」이 발효되고,

 2월 19일 일본정부가 독자적 대북제재에 착수하자,

 남한정부도 3월 9일 조선에 대한 금융제재, 해운통제, 수출입통제 등을 담은 독자적 대북제재를 발표한다.

러시아가 조선의 나진항을 통한 석탄수출을 결의 2270호의 예외로 만들었지만,

중국은 예외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남한의 독자적 대북제재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의해 추진되던

 나진-하산 프로젝트까지 무산시키는데 결정적이었다.

 조선은 남한의 대북제재에 조선에 있는 남한자산의 청산으로 맞서왔다.

미국과 남한의 독자적 대북제제에는 반북적인 조선정권붕괴 시킨다는 목적이 담겨 있었다.

남한의 대북제재의 목적은 김정은 정권붕괴에 맞혀져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남한의 대조건 정권붕괴는 조선이 아니라 남한이 정권붕괴를 맞게 되였다.

 조선은 2015년 1월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과 핵실험 임시중지를 단기적 대안으로 제시한 이후,

 다시금 조선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조선의 4차 핵실험 직전까지 조선은 미국 사이에 진행된 다양한 대화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이란 두 의제의 선후차를 둘러싼 공방이 전개된 바 있다.

4차 핵실험과 로켓발사 이후에도 조선은 평화협정을 계속 의제화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비핵화의 과정에 진입하지 않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협상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대선국면에 진입한 트럼프 정부는, 조선에 대한 전략적 인내정책을 폐기하고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병행하는 급진적 정책전환을 할 국내정치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오바마행정부의 임기 말에 추진된 조미협상은 정권교체 이후 반전의 결과를 가져 왔다는 점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중국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협상 제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헌법까지 핵보유를 명시한 조선이 비핵화를 위한 첫 단추를 제시해야 하고

남한과 미국이 평화체제의 협상 의제화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결의 2270호 이후 조선반도의 긴장은 더 고조되고 있다.

결의 2270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둘러싸고

남·북한간의 말의 공방은 격해지고 조선이 핵 시험 임시중지와 교환하고자 했던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중단이 아니라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여 왔다.

 더욱이 특수전 요원들의「참수작전」,「미 해병대상륙작전」에 대해 조선은

「핵무기의 실전배치」,「민족해방 통일전쟁」과 같은 극한적 전쟁 위협적 발언이 오가고 있었다.

말 전쟁이 현실화 될 수도 있는 긴장된 순간의 연속이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3월 8일 베이징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조선반도에 화약 냄새가 가득」한 정세라고 지적하였다.

중국은 조선이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따라서 중국은 심각한 우려를 표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핵심이익(core interests)과 관계되는 조선반도의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언명까지 나왔다.

(인민 망 한국어판', 2016년 3월 8일; Global Times, 8 March, 2016).

미국의 경제제재의 역사와 이론이 지적하는 것처럼

 (J. Masters, What Are Economic Sanction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15)

「제재는 제한된 목표를 추구할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만.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거나 제재대상국가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을 제거하는 제재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주한 미국대사가 대북제재의 목적이 조선의 정권교체가 아니라 비핵화임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조선이 핵위협의 강도를 높이면서도,

 비핵화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핵실험 중지 또는 핵동결을 교환품목으로 제안할 때,

제재와 더불어 조선에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유인항목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극단적인 정치군사 외교적 감정의 국제정치에서 이성의 국제정치로 선회할 수 있는 계기는

그 이익계산을 통해 만들어진다. 결의 2270호 51항에 명시된 것처럼 미국은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제재로 조선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반발심만 자극할 뿐이다.

◆폼페이오 조선 국가안전보장 갖춰지도록 하겠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2일 검증된 비핵화의 목표를 확인하면서 조선에 대한

「국가안전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출신의

「서배스천 고르카」의(America First)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조선이 필요로 하는「국가안전보장(security assurances)」이 갖춰지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무엇이 대조선 국가안전보장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평화협정을 포함해 조약형태의 안전보장을 말하는 것인지, 조선이 원하는 분석이 있지만

 공식적 발표나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발언은 지난달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 대통령 간에 이뤄진 판문점 회동의 의미를 짚는 과정에서

조선과의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조야 일각에서 비핵화 의제의 하향「조정론」이 거론되는 시기에

회자되기 시작하였다.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하며 이를 불식시키는 한편

조선의「국가안전보장」과 정치제도 「안전보장」에 대한

미국의 전향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무협상에 앞서 조선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전향적「국가안전보장」조치를 할 수 있다는 유화적 메시지를 조선 측에 보낸 차원으로 보인다.

조선에 대한 국가안전보장이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주한미군무력」의 남한에서의 완전철군을 말한다.

 남한에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고는 조선의「국가안보보장」조치가 담보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주일미군까지 철군할 때 조․미간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안전이 담보되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4월 25일 조․러 수뇌회담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에게

《조미협상에서 국가안전보장문제가 핵심이며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 후 6월 20~21일 평양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주석과의 조․중 수뇌회담에서도

《경제제재 해제보다「국가안전보장」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외교가 지속할 수 있는 여건들을 설정해왔다고 말하면서 판문점 회동과 관련,

역사적 순간에 있었던 느낌이 어떠한가.?

그 질문에「그것은 무엇인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다.」며

그것이 주목할 만한 이유는 우리가 조선정권에 대해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조선의《국가안전 보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문 대통령 제기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트럼프 거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영변핵시설 폐기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니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허용해야 한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딱 잘라 반대하였다.

 더 많은 비핵화를 해야 남북경제협력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은 UN제제 완화가 아니라

 남북경제교류 정도였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으론 너무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정도로 야박한 정치인이다.

영변, 강선 대륙간탄도미사일 사찰 등 여러 가지를 조건을 요구하였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영변 폐기만 갖고는 절대 남북교류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본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 보다 더 강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는 실제적으로 제재해제의 결정권자 이면서 조선의 경제제재를 풀지 않고 있는 핵심 권력자이다.

▼볼턴 보좌관 보다 트럼프 대통령 더 강경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너무 낙관적인 판단이나 견해는 금물이다.

 조선이 주변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를 튼튼하게 할 시간은 미국편이 아니라 조선편이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조선이 영변 핵 단지를 동결할 경우 미국은 고작 내놓는다는 것이

석탄·섬유 수출제재 유예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 되였다.

그럴 경우 조미대화에서 전혀 해법을 찾지 못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재선을 의식해

조선과 협상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 장기전을 각오하고 조선의 이란 군사적 지원과 미국 경제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헛소리에 경각심까지 가져야 한다.

 이빨을 치료하기 위해 입속에 마취 주사를 맞아 본 사람이 있는가,

잇몸 신경이 마비돼 주둥이를 제대로 놀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잘 못 놀려 헛소리를 치면 조․미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조선의 비핵화의 길?

 사실이지 갈 길은 아직 멀다.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조선의 핵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해체 따위는 없게 된다.

협상을 연기하며 버티는 것은 전략적으로 옳지만,

다른 비핵화과정까지 다 뒤로 미루고 주한미군철수 문제만 하 세월 기다리며 시간만 낭비 하게 된다.

조선의 목표는 100%의 완전한 비핵화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주한미군철수문제를 건너뛴 채 핵과 장거리 대륙간탄도 미사일만 제외하고

비핵화과정을 조속히 동결로 끝마치는 것이 미국을 위해서 더 나은 방법이 될 것이다.

 끝까지 일괄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직은 주한미군주둔을 남한에 그대로 둔다고 해서 조선반도비핵화 과정에서 장애로 되지는 않는다.

주한미군철수문제만 건너뛰면

그 다음의 수순은 그야말로 순풍에 돛 단 배처럼 순항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미국을 제외하면, 이미 다른 핵보유국들은 사실상 비핵화의 문턱에 거의 다 왔다고 보아야 한다.

 그들은 핵무기가 있어도 타국에 대해 핵으로 공격할 것처럼 위협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 핵우산을 제공하지도 않으며, 패권국가가 되려고도 하지 도 않는다.

문제는 미국 자신이다.

미국만 다른 나라를 핵으로 위협하고 있고 미국만 핵우산을 제공하여 그것을 근거로 패권을 행사한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가 세계비핵화과정에 이미 들어왔다면,

 미국 외에는 다른 나라를 향해 핵위협을 할 나라도 없다.

미국의 패권은 자연 소멸되거나 조선에 의해 언제고 꼭 무너지게 된다.

핵우산이 불필요해지고 핵보유국으로서의 패권도 무너지면

세계유일의 핵보유국으로 남겨진들 미국에게 무슨 이점이 있을까.

조미 대결전에서 우선 미국패권의 몰락이 빠르게 닥치게 된다.

이제 싸움이 일어난다면 미국 외에는 전부 재래식 무기로만 싸울 것인데

 핵을 가진 미국과 재래식 무기로 싸울 나라는 아무 데도 없다.

 그러나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 재래식 무기를 갖고도 미국과 전쟁을 하는 세력이 있으니 그것이 테러세력이다.

테러전쟁에는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다.

 테러와 반(反)테러 사이의 전쟁방법은 날로 지능화되고 현대화되고 있다.

미국은 초비상경계태세를 8년째 (1년 365일) 쉴 틈 없이 이어가고 있다.

 미 국민들이 피로에 지쳐있다.

 공항에서는 여전히 공항검색대까지 2~3 시간을 줄 서서 기다려야 하고.

 신발을 벗고 허리띠를 풀고 두 손을 들고 스캔 머신을 지나가야 한다.

다른 나라에 없는 인권유린이 여기에서 버젓이 벌어진다.

미국공항만 나가면 사람들이 짜증을 낸다.

 모두가 위험인물로 취급당해 검색을 받아야 한다.

군인들은 전의를 상실, 전체적으로 약체화되었고 국가 재정도 소진 되어 있다.

전쟁할 만한 여력이 없다.

핵공격 위협에 노출된 나라는 처음부터 핵을 보유한 적이 없는 나라뿐이다.

형식상으로는 핵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비핵화국과 핵 미 보유국 모두 같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핵공격 위협에 노출되는가 안 되는 가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세계 비핵화는 불문율에 의해 핵 보유 금기시된 국가와 형편은 같다.

불문율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금기를 깨트리고 공개적으로 핵을 소유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같은 원리에 의해 비록 세계비핵화의 문턱에 들어섰더라도

 유독 미국만 끝까지 핵을 가지겠다고 우기면 어쩔 수 없다.

같은 원리로 세계비핵화 흐름을 거부하는 유일한 나라로 미국만 남게 되면

정말로 미국을 불로 다스릴 날이 가까워진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남한이 주한미군을 계속 붙들고 있다면,
미국을 불로 다스릴 때 남한도 유감스럽지만 미국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 남한의 국민들이 다 같이 일어나 판문점선언의 이행에 만세를 부르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 손으로 구원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할 뿐이다.

이라크 전쟁 때, 러시아와 중국은 미군의 침공을 방관·묵인해, 후세인 정권을 외면하였다.

이라크는 원래가 친미국가였다, 미국은 친미국가를 침략한 것이다.

당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보다 군사력과 국제정치 외교력이 훨씬 강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미국이 이란에게 전쟁을 감행한다면, 조선과 러시아, 중국은 이란의 편을 든다.

 러시아 가 만든 것으로 서방에 알려진 요격미사일《S-300》과《S-400》

현재까지 생산된 것 중에 최고의 성능을 가진 요격 미사일로 조선의 것도 그와 똑 같은 것이 존재한다.

 일설에 의하면 조선 제《S-400》요격 미사일이

러시아제로 둔갑해 러시아가 대신 이란에 대리수출하기 시작하였다는 설도 돌고 있다.

원래, 이란은 이라크보다 인구가 3배 이상 많으며 방위력도 10배 이상 강하다.

미국이 이란에 전쟁을 개시하면 수렁에 빠져 100% 완전히 패전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협정을 이탈하더라도, 이란에 전쟁을 걸지 못한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고, 미국을 뺀 다극 형 세계패권체제 이전부터

원래 조선과 중국,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온 나라이다.

 다극 형 신세계 질서가 어떻게든 돌아감에 따라 호전적인 미국이

 단독 지배하는 이전의 세계질서로 돌아가고 싶은 나라는 없게 된다.

◆중국인조선관광'인해전술'대북제재 제로(Zero)로 만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인해전술》을 우습게보지 말아야 한다.

 한 방에 조선의 경제제재전략을 파탄 낼 수도 있다.

모든 것을 한방에 끝낼 수 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2019년 6월 20~21일 중국 지도자로는 14년 만에 조선을 찾았다.

시 주석은「중국 역할론」을 부각시키며 조선반도 문제 해결사를 자임하였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 주석을 최상의 수준에서 극진히 환대하면서

혈맹의 지원사격을 등에 업고 미국에 맞서는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두 수뇌 분이 합의한「새로운 전략적 로선」이 지지부진한 조선의 비핵화를 반전시킬 카드가 될지는 아직 모른다.

아니면 중국이 개입하는 다자구도가 더 꼬일지도 모른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과연 2019년 6월 28~29일 일본 오사카(大阪) 주요 20개국(G20) 수뇌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은 시 주석의 가방에는 어떤 해법이 담겨있었을까. 

√ 베이징(北京)대 역사학과 교수 겸 조선반도연구센터 김 소장은「시 주석의 방북으로

김 위원장은 안전보장을 확신할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됐다」면서

「이로써 비핵화 협상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시 주석은 미래 핵 능력을 포기하는 대신 유엔 대북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이분법적 중재안을

미국에 제시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안을 당장 수용하지 않더라도

 손에 꽉 쥔 새로운 카드를 쥔만큼 대선을 앞두고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 하였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미국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존재감을 과시한 중국의 중재를 선물로 미국이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트는 상호「윈윈 게임」이 된다는 것이다.

 통상 완성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재래의 핵과, 미래의 핵으로 나뉜다.

 동시에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는 조선이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규정한 뒤,

「미국은 누가 대북협상의 전권을 쥐느냐」며

「남조선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가 미국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다만 중국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중국은 비핵화 테이블의 선수가 아닌 촉진자」라며

 조․미간에 불신의 벽을 깨고 프로세스가 굴러가면 중국이 끼어 들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G20 정상회의에 앞서 거론되는 남북수뇌회담에 대해서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 건넨 양보안 이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줄 것이 없다」고 가능성을 일축하였다고 한다.

√ 김 교수는 베이징대 인문대학 최초로 내외국인 교수를 통틀어

지난해 장빙교수(長聘敎授ㆍ종신교수)에 선발돼 연구성과와 학자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이《조․중우의 탑》을 참배해

방명록에 선열들을 기리며 친선의 대를 이어 전해가리라고 적었다.

중국건국과 함께 조선인민도 중국 땅에서 많은 피를 흘렸지만

 중국인도 조선 땅에서 많은 피를 흘린 곳이다.

중국이 조선의 안전을 지켜주겠다고 굳이 말할 필요조차도 없다.

이런 행동은 조선이 비핵화 과정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안전보장 확보에 큰 힘이 된다.

 김 위원장은 이걸 지렛대 삼아 비핵화로 나아갈 수 있다.

 조선이 핵 포기 수순으로 넘어가는데 국가안전보장을 최후에 보장하는 국가가 있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의 로동신문 기고도 마찬가지다.

외국정상이 조선의 언론매체 로동신문에 본인 이름으로 내놓고 글을 게재한 건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미국의 대통령이 남한 신문에 언제 기고문 한번을 낸 적이 있었던가,

중국 수뇌 분이 외국신문에 이렇게 기고문을 낸 전례가 없다.

조선에 사상최고의 엄청난 안정감을 주는 일이다.

무엇보다 시 주석은 신형 대국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하였다.

중국은 그 동안 미국에게 외교적으로 번번이 패배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일부 중국인들은 2050년에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것이라는 불필요한 청사진을 제시해

 미국의 강경대응을 초래했다고 생각한다.

다른 쪽에서는 대미 저자세에 불만을 갖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 최대 현안인 조선의 핵 문제의 돌파구가 될 열쇠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당당하게 조선의 국제적 지위를 높였다.

 조․중 양국 인민들의 정서가 중요하다.

 중국은 절대로 조선을 낮게 보면서 성가신 깡패국가로 간주하지 않는다.

력사적 경험이 증명한다. 조선은 중국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선을 무시하고

 결정적 순간에 미국 편을 드는 믿지 못할 상대로 생각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방북으로 상황이 크게 호전 되였다.

 시진핑 주석이 메스게임에 등장해 손을 흔들고 인민들이 열광하는 장면이 14억 전 중국인민들에게 중계되면서

 조선은 중국에 대한 친선우호국을 넘어 진짜동맹의 감정을 회복하였다.

중국인들도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을 극진히 환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조선에 대해 상당한 호감을 갖게 된 것이다.

중국 관광객의 조선 여행확대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연간 40만 명이 조선을 찾았다.

 이것을 순간에 2, 3배 늘릴 수 있는 것은 중국정부의 의도가 반영되면 100만 명 관광객 증가는 일도 아니다.

 각자 1,000달러(약 116만원)씩만 써도 10억 달러 (약 1조1,600만원)다.

10% 이상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무역으로 따지면 100억 달러 규모에 해당한다.

이 돈으로 조선은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다.

 유엔제재와 상관없는 돈이다.

풍족하진 않지만 조선은 급한 불을 끄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조․중 접경 곳곳에서는 매일 수많은 주민이 관광이라는 명목으로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그들은 관광객인지 보따리상인지 모를 정도로 큰 짐을 지고 들어간다.

조선이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잖은 도움이 된다.

중국 정부는 이를 묵인 허용하면서 음으로 조선을 도와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중국의《인해전술》을 우습게 아는데

 중국의「인해 전술」로 사실상 대북제재를 거의 제로(Zero) 로만들 수도 있다.

미국은 그것을 알아야 한다.

조선은 반대급부로 무엇을 내놓았나. 내 놓은 것이 아직 많지 않다.

 다만 사회주의 동방의 초소로써 중국을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전우로 도와주고 있는 것을 중국인민들이 다 알고 있다.

미래의 핵 능력과 현재 핵무기의 이분법으로 나눠 전자를 포기하는 비핵화 제안을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은 비핵화 단계를 너무 길게 잡아서 불명확하였다.

반면 미국은 한 번에 다 해결해야 도와준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중국의 중재안은 이것밖에 없다.

미국은 조선의 비핵화 협상에서 제재를 완화해주고

제시간 내에 비핵화를 하지 않을 때 (SnsbBack)을 하겠다고 하였다.

미국의 이 협상전술은 조선에게도 적용되는 유용한 약속이다

. 미국이 합의서를 지키지 않으면 조선식 (SnabBack)으로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

스냅백은 미국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적 해결의 진전을 이끌어냈고 큰 문제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되기를 바란다.

중국의 해법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에도 가장 용이한 방안이다.

이 정도면 조선도 상당한 수준의 양보안을 낸 것이다.

 미래 핵을 동결해 미국을 향한 조선의 지렛대가 확 줄어든다.

하지만 비핵화 프로세스는 자동으로 굴러간다.

 중국이 조선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심시켰기에 가능한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제안을 받으면 중국의 역할을 순순히 인정하는 셈이 된다

. 아마 몇 개월 냉각기를 가질 것이다.

하지만 미대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미국의 반응이 나오는 시점이 즉각 앞당겨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칙주의자가 아니다. 이익이 되면 수시로 태도를 바꾼다.

시진핑 주석의 중재로 조선의 비핵화를 위한 카드 하나를 더 손에 쥐게 되었으니,

트럼프로서는 손해 보는 것도 없다. 

미국이 거부해도 중국과 러시아는 이분법을 고수할 것이다.

중국은 대북제재를 먼저 하나씩 둘씩 풀어나갈 수도 있다.

그래야 신형 대국관계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대국적 위치에서 국제적 역할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이디.

왜? 우리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조선의 비핵화가 막힌 근본원인은

 미국의 오랜 기간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불신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공허한 말과 어음만 내놓으려고 한다.

현찰 대 물질, 물질 대 물질, 액션 대 액션 게임으로 거래를 합의를 해야 한다.

 미국이 핵을 다 없애야 제재를 풀어주겠다고 하면 비핵화는 언제가도 끝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조선의 비핵화는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의 비핵화를 추동하기 때문이다, (끝: 2019년 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