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미군기지 이전 비용 16조인데 미군 부담은 1조도 안돼..16조 중에 우리가 9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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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 미군기지 이전 내년 대부분 완료

기사입력 2016-06-29 18:57

-한국 8조8600억원, 미국 7조1000억원 부담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군기지 평택 이전사업에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총 8조8600억원이고

5월 기준 공정률은 8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16조원에 이르는 기지 이전사업 비용 중 7조1000억원은 미군이 부담한다.

29일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주한미군 평택 이전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93%의 공정률을 보일 예정이며

내년까지 미군기지 건설과 미군 이전이 대부분 완료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평택 미군기지 건설사업은

주한미군사령부와 미8군사령부 준공 준비 등 현재 총 42건이 진행 중이다.

현재 평택으로 이전 완료한 미군부대는 총 50개 중 2개 부대에 달한다

미8군사령부 선발대 300여명이 지난 5월부터 평택으로 이동을 시작해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어 본대는 내년 상반기 이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기지 반환작업은 총 47개 중 9개가 완료됐고,

 21개가 진행 중이다.

미군기지 이전 사업과 함께 미군기지 인근 주민지원 사업으로

도로와 공원, 마을회관 등 13개 사업에 1조1400억원이 투입돼 현재 진행 중이다.

공정률은 82%다.

국방부 측은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 사업은 전국에 산재된 미군기지를 통폐합하고

반환된 미군기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하고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지난 2003년 5월 한미 정상간에 용산기지 조기 이전에 합의하며 시작됐고,

 2004년 12월 용산기지 이전협정이 국회 비준 동의절차를 거쳐 미군이전 평택지원법이 제정됐다.

2006년 7월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을 창설했고,

2007년 12월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기공식이 열렸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지 내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등

준공시설이 미국 측에 인계돼 사용되고 있다.

기존 주한 미군기지는 전국적으로 총 91개 구역, 2억4000만㎡ 부지에 분산돼 있었으나

이번 기지 이전사업을 통해 중부(평택)와 남부(대구) 등 2개의 허브로 집결된다.

 이렇게 되면 미군 측도 전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전략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향상되고,

 북한 장사정포 등 북한의 직접적인 타격권에서 벗어나 생존성도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평택역과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K-6)를 연결하는 13.5㎞의 전용철도가 신설돼

장비 이전 등에 사용되고 있다.

 미군기지와 43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도 내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다.

유사시에는 평택항과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미군 증원전력이

평택 미군기지로 신속히 전개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미군 측은 지난 1961년 벤저민 험프리스 준위가 헬기사고로 순직한 뒤

 1962년부터 평택 미군기지를 캠프 험프리스라고 부르고 있다.

기존 캠프 험프리스의 부지 면적은 약 502만㎡였지만,

 서울 용산 등 전국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결정되면서

주변 땅을 수용해 약 1465만㎡로 넓혀졌다.

참고로, 평촌신도시가 510만6000㎡,

판교신도시가 921만9000㎡,

분당신도시가 1963만9000㎡,

세종시 행정복합도시가 7290만8000㎡의 규모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5.5배에 달한다.

판교신도시보다 크고 분당신도시에서 평촌신도시를 뺀 것과 비슷한 규모다.

평택시 송탄동 일대에 걸쳐 있는 약 930만㎡ 규모

 주한미군의 오산공군기지(K-55)까지 합치면

 평택 소재 2개의 별개 미군기지 부지면적은 약 2400만㎡에 이르게 된다.

 미 공군기지가 평택시 송탄동에 있으면서도 오산공군기지로 불리는 이유는

미군 측에서 통신 편의를 위해 송탄(Songtan)보다

철자수가 짧고 발음하기 쉬운 오산(Osan)을 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공군기지는 조성이 완료됐고, 캠프 험프리스는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캠프 험프리스에는 부대 건물과 훈련장, 차량정비소,

간부숙소와 병사 생활관, 학교, 병원, 은행, 체육관 등 건물 513개동이 건립된다.

기지 이전이 완료되면 캠프 험프리스에만

군인, 군인가족, 군무원 등을 합쳐 약 4만2000여명이 거주할 전망이다.

주한미군 측에 따르면, 해외 미군기지 중 가장 많은 인원이 거주하는 기지가 된다.

국방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20년부터 평택 미군기지는 연간 약 5000억원을 소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된 후인 2019년부터 2027년까지

용산 미군기지는 초대형 규모의 한국판 센트럴파크로 거듭나게 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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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 이전 비용 16조인데 미군 부담은 1조도 안돼

[기획-다시 민족을 생각한다③]

국방부와 외교부는 어떻게 국회를 속였나

최지현 기자

2013-08-21

기자 SNShttp://www.facebook.com/newsvop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주한미국기지 이전 사업과 관련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LPP)에 따른

미국 부담 비용은 8억8460만 달러(약 8846억원)로 추산된다”면서

“나머지 비용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거나 한국 정부에서 직접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약 2.3조원에 달하는 비용은 미국이 아닌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8억8460만 달러에는 서비스 시설, 장비 이전 비용까지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미군 측이 부담할 비용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제기된다.

 LPP에 따르면, 미2사단 이전은 전액 미군 측이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한국 정부가 부담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답변한 것일까.

한국이 지원한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 LPP 정면 위배

지난 2004년 한국과 미국은 서울과 경기도에 흩어져 있던 주한미군기지를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기 위해 용산기지이전협정(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LPP)을 각각 체결했다.

서울 용산기지는 YRP에 따라, 경기도 의정부 및 동두천의 미2사단(31개 기지 중 23개)는

 LPP에 따라 모두 2016년까지 이전될 계획이다.

용산기지와 미2사단 이전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무려 16조원(공사 비용)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중 미2사단 이전과 관련된 LPP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32억 달러(약 3.2조원) 정도 될 것으로

미국 측은 내다보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2004년 국회에서 통과된 LPP의 ‘원인제공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용사기지 이전은 한국이, 미2사단 이전은 미군이 각각 전액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미군은 미2사단 이전 역시 한국이 다른 명목으로 제공했던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려 하고 있다.

스카파로티 지명자가 언급한 것처럼 이중 ‘884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한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미군기지 이전비용, 미군부담은 쥐꼬리ⓒ제작 : (주)씨앤커뮤니케이션

정권이 바뀌어도 한결같은 외교부와 국방부, ‘방위비 분담금 불법전용‘ 감추기 급급  

미군이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에 부당하게 사용해온 이면에는 한국의 외교부와 국방부가 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국회에는 보고하지 않은 채

미국 측과 따로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전용할 수 있도록 양해해왔던 것이다.

LPP 협정과 방위비 분담금 협정 모두 거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 비준 전에는 외교부가 협상과 예산안 마련을 담당하고,

국회 비준 후에는 국방부가 예산 집행을 담당하게 된다.

이같은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LPP가 논의되던 2000년부터

 방위비 분담금 전용 문제가 외부로 폭로된 2008년까지 외교부와 국방부는 알면서도

국회에는 단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았다.

그 사이 정권이 바뀌어도 이들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다.

처음 공개적으로 국방부가 이를 시인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 전용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던 2008년 10월 국정감사 때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2000년 LPP 협상 초기부터 방위비 분담금의 LPP 사용에 대해 양국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 전용하는 문제에 대해 한미가 양해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로, 어물쩍 국회를 ‘속인’ 것은 넘어가려 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야권은 이 장관의 말처럼

 2000년 LPP협상 때부터 방위비 분담금이 LPP에 사용되는 것을

 양국이 양해하더라도, 이는 먼저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쳤어야 할 문제라고 반발했다.

더군다나 양국이 ‘양해’했다는 것이 공식 문서화되지도 않아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 장관은 2008년 11월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LPP 협상 과정에서 군사건설비용을 현 기지에 사용하는 것보다

이전할 기지에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양측 간에 필요성에 공감을 한 것”이라며

“문서로 작성되지는 않았다

. (양측 교섭대표의) 서명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국회가 문제를 알고도 못 본 척 하고 넘어간 것은 아니었다.

국회는 2007년 제7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당시

‘분담협정과 LPP협정이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이전비용에 전용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미 측과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한다’는 부대의견을 명시했다.

그러나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것 또한 무시했다.

 최근 제9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외교부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이 평택기지이전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회도 여러 논란을 거쳐서 양해한 측면이 있다”며

 “7차 협상 때 개선하라는 부대조건을 붙여서 비준됐지만,

8차 협상에서 또 논란이 됐을 때에는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식으로 국회가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아서

방위비 분담금 전용을 허락한 것과 다름없다는 ‘제멋대로’ 해석을 한 셈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민중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방부가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오로지 대한민국 국익과 납세자 이득을 생각해야 하는데,

극단적인 친미주의적 사고로 한미동맹만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오히려 국민을 속이는 그런 못된 행정을 계속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이들에게) 미국은 우리 사회에서 갑(甲)이다.

국민보다 국회보다 미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다보니 국회도 속이고 서로 입을 맞추고

미국의 이익을 충족시키는데 외교부 당국자들이 다같이 나서서 한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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