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고 있대미종속과 냉전구조가 는 동아시아
対米従属と冷戦構造が崩れる日本周辺
2019年8月16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이 기사는 "다극화를 은폐하는 일한대립의 이면"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157)
의 연속입니다.
7월 23일,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 편대가,
일한의 계쟁지역에서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독도영공을 최초로 침범해,
한국군기가 러시아군기에 접근해 맹렬하게 경고사격을 가한 사건은,
그 자체가, 경악스러움과 의문(러중의 의도 등, 정치적으로 흥미로운 분석의 소재로서)으로 가득한 것이었다.
하지만, 사건 자체보다 더 놀라웠던 것이,
사건 후, 미국의 에스퍼 신임국방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 언급했을 때 독도"(일한의 계쟁지가 아니라)는 한국령"이라고 주저없이 말한 것이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일본정부가 이 발언에 관해 미국에게 수정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그 후에도 미국방부가 발언을 변경하지 않아,
"다케시마는 한국땅"이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확정된 것을 일본정부가 용인한 점이다
.(Trump's ambiguous attitude on Seoul-Tokyo disputes)
(Russia And China Display Strategic Coordination In Asia-Pacific)
일본정부는 다케시마문제에 있어, 분쟁상대인 한국에게는 계속 불만을 토해왔지만,
심판역인 미국이 "한국의 승리"를 선언해 버린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일본국민의 대부분은, 이런 사실 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중요한 것(미국을 자기편으로 삼아 독도발언을 번복시키는 것)을 하지 않고 있으며,
어떻게 되든 우선 순위인(한국과의 싸움)에 몰두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볼 때, 다케시마는 이제 한국의 것임을 용인한 것이다
.(Pentagon still trying to sort out Russian violation of allied air space while
keeping angry allies from fighting each other)
일본은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왜 사실상 포기한 것일까? 바보라서?
전혀 아닐 것이다.
일본정부가 의도적으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눈에 띄지않게 포기한 이유에 대한 나의 견해는,
아베정권이,일한 간의 대립관계의 중심을,
지금까지의 전쟁범죄(과거사 등) 관련이나
다케시마 문제로부터 반도체 등의 무역전쟁으로 옮기는 것의 일환으로서,
결정한 것이 이번의 다케시마 포기다.
아베는 분명히 트럼프에게 교사받아, 일한의 대립을 격화시키고 있다.
패권포기가 목적인 트럼프의, 일본 등 극동에서의 목표는,
북미대립을 해소해 북조선을 중국의 산하에서 안정시켜,
주한,주일미군을 철수하는 것,
일본을 중국, 러시아, 북조선과 화해시켜, 대미종속을 하지 않아도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South Korea to Remove Japan From Trading White List)
일본은 지금까지 대미종속을 계속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북조선, 한국 전부와의 관계를 나쁜 상태로 만들어 두는 것을 선호해 왔다.
일본은 또한,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쟁책임문제를 의도적으로 꼬이게 만들어,
중한이 일본독자의 군사확장에 반대하도록 유도하므로서,
미국이 일본에 요구하는 대미자립적인 군사확장을 어렵게 만들어,
대미종속을 유지하기 편리하게 움직여 왔다.
일본이 대미자립하면, 일본의 권력이 관료기구
(비민주적인 세력)에서 국회(민선으로 당선된 정치가)로 옮겨가게 되므로,
관료기구는 자신들의 은연독재적인 권력을 유지하기위해, 대미종속을 필요로 해왔다.
다른 국가들은, 미국에게 노골적인 압박을 당하면
내셔널리즘이 선동되어 반미자세가 커져 대미자립으로 밀려나지만,
관료기구는 "전쟁책임"을 구실로 일본내의 내셔널리즘을 억제하고 있으며,
미국이 부조리한 압박을 가해도 관료의 앞잡이인 언론이 그내용을 바꾸어 보도해,
반미 내셔널리즘이 조성되지않아, 대미자립으로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다.
전쟁책임문제가 오래 유지될 수록, 일본은 관료독재와 대미종속을 연명할 수 있다.
트럼프는 이 구조를 파괴할 수 있도록,
아베와 개인적인 친분을 쌓아, 아베가 트럼프의 백업을 받아 관료(외무성 등)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자신의 독재를 강화하도록 유도해,
그런 다음 "주일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하므로 군사외교적으로 대미독립하라"
"한국과의 대립을 선동해, 그것을 가림막으로 삼아,
북조선과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주일미군의 철수에 대비하라"
"한국과의 대립에서 전쟁책임 문제를 이용하는 것을 그만두고, 무역전쟁으로 특화하라.
그렇게 하면 군사적으로 대미자립하기 쉬우며,
나중에 한국과 화해하는 것도 간단하다" 는 취지로 아베를 움직인 것이 아닐까.
물론 이것은, 아직은 상상에 불과하다.
(종속처를 군산에서 트럼프로 바꾼 아베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411)
하지만, 트럼프가 명언하고 있는 목표인 주일미군의 철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본이 인접국과의 대립을 일한대립으로만 한정해
국민의 눈을 북일, 일러, 일중의 대립에서 돌리게 함과 동시에,
일한대립을 무역전쟁에만 한정시켜, 일본의 자위력 확대를 방해해왔던 전쟁책임문제와,
꼬이게 하면 해결이 곤란해지는 영토분쟁을 배제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도 사실이다.
일한대립을 선동하는 것은,
앞으로 기존의 주적이던 북조선과 화해해야만하는 한국의 문재인 정권에게도 눈가림으로서 적합하다.
(What's America's Winning Hand if Russia Plays the China Card?)
패권포기파인 트럼프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기획자라면,
일본의 사실상의 다케시마포기가,
러중의 첫 독도(다케시마)영공침범과 동시에 일어난 것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다케시마분쟁은 일한이 제각각 대미종속을 하기 위한 일한 양측에게도 절호의 구실이었다.
종래, 미국이 일한을 중재해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일한 모두 대미종속을 계속 하려고 하므로).
그러나, 중러가 영공침범이라는 사전연습에 의해 다케시마 분쟁에 개입하려는 기색을 보이고,
미국이 이것을 비난하지 않아, 중러가 다케시마 분쟁을 중개해 해결하는 것으로 길이 열리면,
다케시마가 일한의 대미종속의 구실이 되지 않게되어,
다케시마분쟁으로 대립하는 것이 일한에게 무의미하게 된다.
세계의 체제가 표면적으로, 아직 미국의 단독패권상태이지만,
상세하게 분석해 가면, 미국패권은 살얼음 위에 올라 있으며,
언제 패권체제가 무너져 다극형으로 전환해도 신기하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여러가지를 써왔듯이, 그것은 정치경제의 양면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치면은 중동이 보기 쉽지만, 일본주변의 동아시아에서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이 전환이 일으키고 있는 것은 트럼프 자신이지만,
그는 "살얼음을 깨는"결정을 내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된 후까지 연기해,
그때까지 각 방면에서 "다극화 준비"를 추진하려고 하는 느낌이다.
(일시정지된 북핵문제의 향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012)
동아시아에서는 북조선 문제가 그 하나다.
트럼프는 최근, 북의 김정은이 한미 군사훈련에 반대해
미사일 시험발사 등"분노의 표명"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북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유엔제재위반일 지도 모르지만,
나와 김과의 약속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북을 옹호하고
"나 자신도, 방위비의 낭비인 한미훈련을 그만두고 싶다.
김정은이 한미훈련에 반대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명언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한편으로, 실제로 한미 훈련이 중단되거나, 북미화해가 진전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유엔과 미국의 북조선 제재가 풀리지 않아, 사태는 해결 직전의 상태에서 정지되어 있다.
트러프는 러시아 게이트의 누명을 풀어 군산에 대해 우세에 있으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굳이 사태를 해결 직전의 상태에서 멈추고 있다
(이란 문제, 대러관계 등 그 외에도 해결직전에 중지되고 있는 분야가 많다.)
(Trump Agrees With Kim's Opposition to US War Games)
해결직전의 중지되어 있는 동안, 일본은 북조선 적대시를 그만두고 있다.
북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과거 같으면 야단법석일 일본은
최근 "일본의 경제수역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협이 아니다"라며 관망하고 있다.(웃음).
미국이 북을 적대시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대미종속인 일본도 북을 적대시하지 않게 되고 있다.
결국 실현될 북일화해에 대한 복선이 깔리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재선을 달성해서 북미화해로 움직일 때,
그것을 전후해 일본도 대북화해로 움직일 것 같다.
거기에 이르는 준비로서, 언론과 인터넷계열의 프로파간다는,
북보다 한국을 적대시하는 것에 열심이다.
"김정은에게도 바보취급당하는 문재인"같은 제목이 춤을 추고 있다.
일본인(과 한국인)의 대부분은 언론을 경신해,
일한의 상호적대시가 눈가림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Japan says no threat to its security from North Korean projectile launch)(Australia Won't Host Any US Missiles)
트럼프는 북조선에 대해 유화적이지만, 대조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보란 듯이 적대적이다.
중국적대시는 선거에 플러스이므로,
트럼프는 내년의 재선 후까지, 무역과 군사외교의 양면에서 이것봐라는 식으로 중국적대시를 계속할 것이다.
중국을 분노시켜, 일대일로와 BRICS(특히 RIC)를 대미자립적인 경제권으로 결속시켜,
미국권이 결국은 금융파탄한 후에도
비미국권이 살아남도록 하는 것이 트럼프의 책략이다.
미동맹국들의 대부분이, 미국의 취약성과 중국의 대두를 체득하면서,
트럼프의 중국적대시를 따라갈 수 없게 되고있다.
트럼프는 동맹국들에게 미중 하나를 택하라는 태도를 취해,
중국에게 미움받고 싶지않은 동맹국들을 대미종속에서 훌훌 털어버린다.
호주는, 미국으로부터 중국을 표적으로 하는 미군의 미사일을 배치하라는 요구를 받고 거부했다.
영국도, 영국을 방문한 볼턴에게 "중국과 이란을 적대시할 수 없다면 동맹국이 아니다"라고 비난받아도
중국, 이란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상태를 노출하고 있다.
(Forget Iran, Maximum Pressure Has Shifted To China)(Steve Bannon's Foreign Policy Crusade Against China)
볼턴은 일본과 한국에도 왔지만, 일한에게는 "중국을 적대시하라"고는 하지 않았다.
"이란 적대시에 협력하라. 미군과 함께 페르시아 만으로 군함을보내라"고만 했다.
한국은 협력하기로 했지만,
일본은 이란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으므로,
페르시아 만이 아니라 바로 앞인 예멘 앞바다에 군함을 보내기로 했다.
트럼프와 미군은 "페르시아만과 인도양을 항행하는 배의 대부분은
미국이 아니라 한중일 등 아시아 국가의 선박이므로,
페르시아만 항로의 안전확보의 노력의 8할은,
미군이 아니라 한중일 등의 군대가 해야 한다"는 자세다.
일본은, 미국을 빼고, 중국과 한국과 협력해 페르시아만, 인도양의 항로를 자위하는 방향이 된다.
일한은 싸우고 있을 경황이 아니다.
일한정부는 그것을 알면서 싸우고 있다.
이 싸움은, 눈가림이다
.(To avoid Iran ire, Japan may send ships off Yemen:Report)
(China Mulls Joining US'Escort'Coalition In Gulf Even As It Defies Iran Oil Embargo)
볼턴은 트럼프의 세계전략을 과격하고 호전적으로 추진하는 측면을 맡고 있지만,
트럼프 자신은 호전책과 유화책을 오락가락하고 있으므로,
동맹국들이 볼턴의 요구를 수용해 중러와 이란을 적대하면,
나중에 트럼프가 갑자기 유화책으로 변경해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
그 때문에 동맹국들은 미국의 호전책을 타지않고 경원하는 경향을 강하게 하고 있다.
볼턴은 패권포기・다극화를 위한 피에로다.
본인도 그것을 자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트럼프의 안보담당 보좌관을 맡지도 맡을 수도 없다).
("New Cold War" Unleashing"Geopolitical Chaos": China Reacts To US Offensive Missiles In Asia)
(Boris Johnson's Brexit focus could end up boosting China trade tiesashe the thns)
일본의 관료기구는 아직 대미종속을 고집하고 있지만, 미국이 상대해주지 않고있다.
돈만 갉아먹는 실패작으로 알려진 미군의 신형전투기 F35에 관해
, 미정부가, 러시아로 바싹 접근한 터키를 개발 파트너에서 배제하는 흐름이 되자,
일본외무성은 터키를 대신해 파트너로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미정부는, 일본외무성의 참가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했다.
더구나 트럼프는, 터키를 파트너에서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표명했다.
미국을 거스르는 터키가 트럼프에게 중요하게 취급받자,
대미종속을 고집하던 충신인 일본관료가 험악해지고 있다
. (Japan wants to be an official F-35 partner. The Pentagon plans to say no.)
https://tanakanews.com/190816japan.htm
7월 23일,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 편대가,
일한의 계쟁지역에서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독도영공을 최초로 침범해,
한국군기가 러시아군기에 접근해 맹렬하게 경고사격을 가한 사건은,
그 자체가, 경악스러움과 의문(러중의 의도 등, 정치적으로 흥미로운 분석의 소재로서)으로 가득한 것이었다.
하지만, 사건 자체보다 더 놀라웠던 것이,
사건 후, 미국의 에스퍼 신임국방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 언급했을 때
독도"(일한의 계쟁지가 아니라)는 한국령"이라고 주저없이 말한 것이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일본정부가 이 발언에 관해 미국에게 수정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그 후에도 미국방부가 발언을 변경하지 않아,
"다케시마는 한국땅"이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확정된 것을 일본정부가 용인한 점이다.
본인도 다나카 사카이의 시각을 취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해설기사를 썼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재확인하게 되니 놓친 점도 많습니다만,
위 글에서 지적하지 않은, 눈속임을 위한 한일분쟁 중에 일어난 주요한 사건으로는
러시아 총리의 북방영토 방문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일본은 과거보다 아주 유연하게 대응하고 말았습니다.
*(해설)러시아, 韓영공 침범 시인 "독도를 한국의 권리로 인정한 미중러"
2019.07.24. 12:36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2229
*(해설)軍, 독도 영공침범 러 군용기에 사상 최초의 경고사격과 그 의미
2019.07.23. 17:33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2225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보면,
일한, 일러간의 영토문제에 대해 과거의 대응과 다른 반응을 보여주므로서,
배후에서 통제하던 군산세력의 힘이 상당히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중국과의 센카쿠 문제도 작년 11월의 일중전략적관계 복원과
올해 6월의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에서 거의 정상관계로 돌아간 셈입니다.
*(해설)러시아 총리, 내달 쿠릴 방문 계획..日 "가지 마!"-- 북방영토문제의 진상을 알아보자
2019.07.25. 18:54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160
*(해설)중러의 KADIZ침범지점을 겨냥한 북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그 의미는?
2019.07.25. 12:04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2242
한일분쟁으로 한국민의 눈을 "반일"에 붙들어 맨 후,
한국정부도 매우 중요한 일들을 해치웠습니다.
대일본대응이라는 미명으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엄청난 크기로 준비하고 있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남북대경협을 대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韓中해양경계획정 차관회담 4년만에 개최…"논의성과 확인"
2019.07.26. 01:58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2249
위의 기사는 북이 참가해야만 하는 회의인데,
북을 빼놓고 한중이 이런 외교적 결정을 하는데도 북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한미군사연습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비난도 눈가리기용으로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인은 작년에 일어난 한일 초계기 조사사건부터
이것은 미일한 3각 종속형 군사협력체제가 파탄났다는 사실을 확인해,
동아시아의 안보체제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이번 한일분쟁은 경제면에서의 미일한 종속형 경제협력체제가 무너졌음을 나타내,
군사,경제 양면에 걸쳐 과거의 종속형 관계에서 수평형관계로 바뀌어가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군산)의 약체화가 결정적으로 되었다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대두하는 것은 중국(러)이라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 귀결점이 올해 말, 예정된 미국을 뺀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본인은 이미 한일분쟁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해결할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한일분쟁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해결한다
2019.08.05.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2358
미국의 동맹국인 한일을 중국이 중재한다는 것은,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체제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지요.
이 움직임은 연말의 한중일 정상회담까지 계속될 것이고,
그 사이에 북핵문제도 미국이 아니라, 예상하고 있는대로 중국의 백업을 받아,
남과 북이 해결의 출구를 열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되면 서울에서 열리는 아세안 특별회의에 김위원장의 참석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北비핵화는 미국보다 중국과 한국이 주도해야
2017.07.27 http://cafe.daum.net/flyingdaese/RkCI/855
한·일 중재, 美 빠지고 中이? "3국공조 설득 가능성"
2019.08.18. 11:09
"中, 한일 갈등 이용보다 역내 안정 원해..외교장관회담이 한일 화해 기회"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한일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오는 20~22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린다.
미국이 개입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역내 안정을 바라는 중국이 적극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은 지난 2016년 8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참석하며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북한 문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이 중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한·중·일 외교장관은 각각 양자회담 일정도 조율 중이다.
특히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이 따로 만나 강제징용 손해배상과 수출규제 등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또 한일 외교장관을 모두 만나는 중국의 왕 부장이 중간에서 갈등 완화를 촉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중국 런민대의 황다휘 일본학 교수도 "한일 갈등이 격해지면 3국(한·중·일) 협력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면서
"중국이 한일 양국에 3국 공조의 중요성을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황 교수는 이어 "도쿄올림픽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일본 정부도 상황 악화를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외교장관회담이 양국이 좀 더 우아한 방식으로 물러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SCMP는 "중국이 한일 갈등을 이용해 전략적 이익을 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중국 정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역내 안정"이라며
"경제적으로도 미국과의 무역전쟁 중인 중국에 한일 갈등 해소와
한·중·일 FTA 체결은 역내 경제통합과 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전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818110904712
미군산이 용인할 수 없는 3개의 동맹
참고로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인 "외교 문제 평의회"가 발행하는 외교 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스" 등의 기사를 보면,
미국 정부가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3개의 동맹이 있다는 것을 알 수있다
1. 한중일 + 아세안 공동체
2. 독일과 러시아에 의한 러시아와 EU동맹
3. 일본과 러시아의 동맹
이 3개의 동맹이 성립되어버리면,
미국의 국익에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도전할 수있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에게는 가장 커다란 위협이 될 것으로 인식되고있다.
먼저 (1)인데, 이것이 생기면
동아시아에 전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 공동체가 탄생한다.
이것이 안보동맹으로까지 진화하면,
어느 나라도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시아 전역에서 미국은 쫓겨나게 된다.
그리고 (2)인데,
이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유럽에서 일어나,
러시아와 EU와의 결정적인 긴장완화에 의해 미국의 군사력은 필요가 없게된다.
또한 (3)도 일본과 러시아와의 동맹이 체결되면,
역시 동북 아시아에 있어서의 미국의 군사적 존재는 전혀 필요가 없어진다.
이러한 3개의 동맹이 작동하면, 미국은 세계에 관여할 수 없게되어,
국내에 틀어 박혀 고립될 수 밖에 없게된다고 생각되고 있다.
고립되면 미국의 국익은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훼손되어, 2류 국가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고, (1) (2) (3)의 각 지역에서
미국의 국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동맹이 형성되지 않도록 일정 정도의 긴장관계를 유지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1)의 본질은, 센카쿠 제도와 다케시마(독도)의 영유권 싸움,
(2)는 현재의 우크라이나 분쟁,
그리고 (3)은 북방영토 문제다.
이러한 문제는 미국을 배제한 동맹관계의 형성을 어렵게 하기 위한 이른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고있다.
<미국정부가 용인할 수없는 "3개의 동맹" 2016년 3월 20일 高島康司 >
출처 :통일의 건널목에서,,,, 원문보기▶ 글쓴이 : 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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