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눈덩이'..내년 4조 돌파

https://news.v.daum.net/v/20190829040012358?d=y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눈덩이'..내년 4조 돌파

최훈길

2019.08.29.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 原文の著作権は原著著作者にあり、機械翻訳の結果にエラーが含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국회 예결위 '2020~2023년 중기재정전망'
매년 적자 수천억 늘어 2022년 5조 돌파 전망

공무원 퇴직자 늘고 연금개혁 효과 감소 때문
예결위 "국민 부담 가중돼, 제도 개편 불가피"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가 내년에 4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5조원을 넘어선다.

연금을 받는 퇴직자가 급증하면서 연금개혁 효과가 급속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수천억원 씩 적자가 불어날 전망이어서 국민 부담이 우려된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공무원·군인연금 적자(수입-지출)가 4조183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1년에는 4조5383억원,

 2022년에는 5조2496억원,

2023년에는 5조55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는 국회 예결위가 인사혁신처,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020~2023년 공무원·군인연금 중기재정전망’을 처음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 전망대로 가면 문재인정부 하반기로 갈수록 현재보다 적자가 수조원 불어나게 된다.

2018년 결산 결과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3조7786억원으로 나타났다.

앞서 군인연금은 2013년 제도 개편을 했지만

적자가 2013년 1조2338억원에서 2018년 1조498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공무원연금은 2015년 연금개혁으로 적자 규모가 줄었지만 매년 2조원 이상 적자 상태다.

특히 중기재정전망 결과 공무원연금은 문재인정부 하반기로 갈수록 적자 규모가 급증한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2020년 2조1808억원, 2021년 2조6335억원에 이어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3조2559억원으로 불어난다.

이는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적자(3조727억원)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렇게 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 퇴직으로 연금 수급자가 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인사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48만8000명에서 올해 51만1000명으로 1년 새 4.7%(2만3000명) 늘었다.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이 증원되면 연금 수급자는 더 늘어난다.

2021년부터 공무원연금액이 인상되는 것도 적자폭을 키울 전망이다.

201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물가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다.

 2021년 1월부터는 연금이 물가상승률에 연동돼 인상된다.

남명진 국회예결위 입법조사관은

 “공무원·군인연금은 2015년과 2013년에 연금 개편을 각각 실시했으나

제도의 틀은 유지한 채 보험료·지급률 조정을 하는 모수개혁에 그쳤다”며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중장기적 제도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금개혁 효과는 지속될 것”이라며

“현재 검토 중인 연금제도 개편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가 내년에 4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는 기타수입, 운영비를 제외하고 산정한 결과다.

[출처=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방부]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나랏빚 1682조… 56%가 공무원·군인연금나랏빚 1682조… 56%가 공무원·군인연금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연금 충당부채가 939조9000억/ 증가 폭 94조 달해 ‘역대 최대’ 국가자산 2123조… 부채 126조↑ 2019-04-02 지난해 국가부채가 17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수 증가에다 근무 기간까지 늘어나면서 공무원·군인연금으로 나갈 ‘잠재적 빚’이 국가부채의 56%에 달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682조7000억원, 국가자산은 212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41조원으로 전년대비 65조7000억원 감소했다. 순자산 감소는 자산 증가(61조2000억원)보다 부채의 증가(126조9000억원) 폭이 컸기 때문이다 국가부채 증가는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939조9000억원으로  전체 부채 가운데 55.9%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 폭은 94조1000억원에 달해 2013년 통계집계 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68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 2016년 600조원을 넘어서며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2%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60만7000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319만원이다. 지난해 세수 호조로 ‘나라 살림살이’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원가량 축소됐다.   세종=안용성 기자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24_0000261580&cID=10401&pID=10400 ----[2017 국가결산]공무원·군인 줄 연금부채 846조…공무원 증원 문제없나? 한해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적자가 약 100조씩 증가. 작년에는 퇴직자 지급 연금 부족으로 5조 정도 세금으로 충당.

공무원·군인연금 눈덩이 부채 940조..정부 개혁안 검토

최훈길

2019.11.09.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 原文の著作権は原著著作者にあり、機械翻訳の結果にエラーが含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13일 3차 인구대책서 재정 문제 다뤄
연금개혁에도 3년새 280조 부채 증가
이미 연금 적자, 국가보전금 年3조 돌파
17.4만명 공무원 증원도 미래세대 부담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안을 검토한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연금 부채·적자, 국가가 지원해주는 보전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 주 발표는 세 번째 범부처 인구 종합대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든 뒤

지난 9월18일, 11월6일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3차 발표에는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에 국가재정 문제를 다룬다.

논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3차 발표에서

 복지와 재정의 장기전망에 대해 얘기할 텐데

장기전망의 중요한 축이 공무원·군인연금”이라며

 “공무원·군인연금 부채가 엄청 크기 때문에

공무원·군인연금 개혁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부채, 2015년 660조→2018년 940조

앞서 기재부가 발표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연금충당부채(공무원연금부채+군인연금부채)가

지난해 연금충당부채가 939조9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국가부채(재무제표 기준 1682조7000억원)의 55.8%에 달하는 규모다.

내역별로 보면

공무원 연금충당부채는 753조9000억원, 군인 연금충당부채는 186조원이었다.

연금충당부채는

 △2014년 643조6000억원

△2015년 659조9000억원

△2016년 752조6000억원

△2017년 845조8000억원이다.

2015년 연금개혁으로 연금충당부채가 52조5000억원 감소했지만,

 최근 들어 1년 새 100조원 넘게 불어나고 있다.

이 같은 증가 속도라면 문재인정부 임기 내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공무원 재직자·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 시점에서 추산한 추정액이다.

기재부·인사혁신처는 연금충당부채 증가 추세에

△저금리로 연금의 할인율(수익률)이 하락한 점

△공무원 수 증가

△공무원 재직기간 증가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연금충당부채는 재직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대부분 충당한다.

 하지만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정부의 일반재원에서 지원한다.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날수록 국가·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실제로 최근에 국가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적립금은 고갈됐는데 지급해야 하는 연금액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인사처, 국방부 등이 집계해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국가보전금이 올해 3조174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가보전금은 2020년에 3조3779억원,

2021년에 4조119억원,

2022년에 4조5154억원,

 2023년에 5조2147억원으로 급증한다.

◇국회예정처 “공무원 17.4만명 증원, 92조 연금 부담”

공무원 증원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을 이유로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증원된 공무원 17만4000명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 연금액을 92조4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인사처 추산에 따르면 공무원 증원 시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연금 부족분은

 2018년부터 2088년까지 약 21조원에 달한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공무원 증원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오는 11~15일 기재위 조세소위·경제재정소위에,

구윤철 2차관은 11~15일 예결위 예산소위에 참석한다.

공무원연금 제도·운영을 맡고 있는 인사혁신처의 황서종 처장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이 점차 늘어나면서 쌓이게 되는 구조”라며

 “미래 정부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명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입법조사관은

 “공무원·군인연금은 2015년과 2013년에 연금 개편을 각각 실시했으나

제도의 틀은 유지한 채 보험료·지급률 조정을 하는 모수개혁에 그쳤다”며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중장기적 제도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연금충당부채(공무원연금부채+군인연금부채)가 지난해 연금충당부채가 939조9000억원에 달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년 새 100조원 넘게 연금충당부채가 불어났다.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이 올해 3조원, 2023년에 5조원을 돌파한다.

단위=억원. [출처=국회, 기획재정부, 국방부, 인사혁신처]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https://news.v.daum.net/v/20191109110019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