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0명 중 6명 “기본소득이 삶과 사회인식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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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0명 중 6명 “기본소득이 삶과 사회인식 바꿨다”

2019-09-09 17:30

경기연구원 3500명 청년 조사…친구 교제와 자기계발 변화
20~30대 청년들 8일 기본소득당 출범…국회 진출할 것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시행을 계기로 기본소득의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다. 사진은 8일 서울에서 열린 기본소득당 발기인대회에서 선출된 전국 15개 시도당 창당 준비위원장들의 모습. 기본소득당 제공

 

경기도가 시행 중인 ‘청년 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10명 가운데 6명은

기본소득으로 자신의 삶과 사회인식이 바뀌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본소득’을 당명으로 내건 기본소득당도 창당 준비에 나서는 등

기본소득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9일 발표한

 ‘기본소득 수급 반응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0.3%가 “기본소득으로 삶의 변화가 있다”고 답했다.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자는 15.9%였다.

 연구원은 올 1분기 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12만4335명 가운데 3500명을 표본 추출해

 지난 7월11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6%포인트)를 벌였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가 꼽은 ‘삶의 변화’로는

 ‘친구 등과 교제하는데 돈 걱정을 덜 했다’와

 ‘자기계발을 할 수 있었다’가 각각 31%로 가장 높았다.

‘여행이나 여가를 즐길 여유가 생겼다’(12.1%),

 ‘평소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었다’(11%),

 ‘지인에게 용돈이나 선물 제공’(6.2%),

‘수업 목적 외 노동시간 단축’(6.1%) 등이 뒤를 이었다.

기본소득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청년들의 의식에도 변화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을 받은 뒤의 변화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물은 결과,

응답자들은 ‘경제적 자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항목에 평균적으로 69.91점을 줬다.

‘사회 불평등 해소에 대한 관심 증대’가 64.32점,

 ‘인권 신장에 관심이 높아졌다’가 61.99점으로 분석됐다.

또한 ‘삶의 자세 긍정적으로 변했다’가 61.86점,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가 61.57점으로 집계됐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청년 기본소득 수령 전후를 보면

 취업 준비로 어렵고 주눅이 들었던 청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등

 자기 삶의 변화는 물론 사회, 공동체에 대한 변화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만 24살 청년 17만5천여명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일부 청년 계층에 한정된 기본소득 실험은 점차 사회적 기본권 보장 차원의 논의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동교동 청년문화공간 제이유(JU)에서는

 20~30대 청년 6백여명이 참석해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창당준비위) 발기인대회가 열렸다.

이들은 △국민 모두에게 월 60만원씩 기본소득

 △디지털 공유부 배당과 데이터 주권

△탄소 배당을 시작으로 전면적 생태적 전환

△기본소득과 함께 주 30시간 노동사회 등을 핵심으로 한 5대 정책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15개 시·도당 창당 준비위원장을 선출하고

2020년 2월까지 창당과 함께 내년 총선에서 3% 이상의 지지를 얻어 원내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혜인(30) 창당준비위 대표는 “사회 양극화가 확대되는 반면

불로소득이 늘면서 일자리가 줄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의제를 통해

낡은 좌우의 구분을 넘어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어내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