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의 문제점과 공수처 설치의 목적?

검경수사권 조정의 문제점과 공수처 설치의 목적?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말은 1차 수사권을 경찰에게 맡긴다는 말

그럼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판을 칠거라고 봄.

경찰이 버닝썬 및 고급 유흥주점 사주의 돈을 받고 묵인하에

영업을 해왔다는 보도가 나왔지요.

성매매도 이런형태로 오래전부터 보도가 나옴..기타 등등

결론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판을 치겠지요.

공수처 설치 목적은

고위 공직자와 수사와 재벌들 기소를 대통 직속으로 한다는 말.

그럼 여당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는 흐지부지..

야당 수사는 야멸차게 해서 기소를 하겠지요?

반대편 죽이기 기소 남발.

또 재벌들 비리 수사는 용두사미로 끝내겠지요.

결론은 사법개혁이라고 선전하지만 눈속임.

방법은 고위 공직자와 재벌들 기소는

무조건 특검이 수사해서 기소를 해야 된다고 봄.

국정농단 수사 처럼 특검이 수사해서 그네 사퇴까지 이끌어내고,

2심에서 36억 뇌물로 집행유예로 풀러난 재용이

대법에서 86억 뇌물공여 했다고 확정..

그런데 이재명 2심 판결에서 보았듯이 판사가 문제가 많지요?

https://www.ajunews.com/view/20190726142119007

‘원칙주의자 윤석열’은 부친의 DNA?

장용진 기자

2019-07-26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원칙주의자로 정평제자들

"그 아버지에 그 아들... 정경유착 제거할 것"

2017년 2월 서울시내 선술집에 50대 중반의 남성들이 모였다.

얼큰하게 술기운이 오르자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당시 한참 진행 중이던 국정농단 사건과 특검의 수사로 넘어갔다.

박영수 특검에 이어 윤석열 수사팀장으로 주제가 넘어가자 누군가 말했다.

“윤석열 검사 말이야, 윤 교수님 아들이래” 

술자리 대화라는 것이 으레 그러하듯

각자 자기 할 말만 하기 바쁘고 듣고 싶은 말은 듣기 마련지만

그 순간만큼은 좌중의 시선은 한곳으로 몰렸다.

“아 그랬군. 어쩐지...”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군”

“DNA는 어쩔 수 없나봐” 

선술집에 모였던 이들은 연세대 상대 79학번 동문들이었다.

이들이 말하던 ‘윤 교수님’은 윤기중 응용통계학과교수(현 명예교수)다.

윤 교수는 우리 경제의 경기변동 모델을 수치적으로 분석하고

불평등의 원인과 배경 등을 규명하는데 큰 업적을 세운 학자로 알려져 있다.

당시만 해도 어느 대학이든 학점이 후했다.

지금에야 상상도 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결석을 해도 시험만 치르면 낙제는 면할 수 있었고

심한 경우 시험 대신 리포트로 대체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윤 교수 수업만큼은 예외가 없었다.

“한번은 기말고사 전에 교수님이 몇몇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주더니

‘너희들은 시험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다”면서

“결석이 많아 시험을 치르더라도 낙제라는 것인데,

급히 벼락치기 시험을 치른 학생들도 있었지만

모두 예외없이 F학점을 받았다”라고 회고한 제자도 있다.

지금은 반백이 된 그는

“당시 상대 교수님 중에는 대충대충 지내는 분도 계셨고,

장사꾼 같은 분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윤 교수님은 원칙주의자,

인성을 중시하는 사람,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분”이었다고 말했다.

윤기중 명예교수 [사진=연세대 인터넷 홈페이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골’이자 ‘원칙주의자’로 알려지게 된 것도

부친인 윤 교수 영향이라는 것이 많은 이의 생각이기도 하다.

윤 총장이 25일 취임사에서

“시장경제 원칙”을 강조하며 “공정한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반칙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천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학계에 따르면

윤 교수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로

자유주의 경제의 기본 취지와 원칙만 제대로 지켜도

 경제력 집중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학자로 알려져 있다.

정경유착 같은 문제만 해도

시장경제 결함 때문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강자들의 반칙 때문인 만큼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진다.

윤 총장 취임사는

그런 면에서 부친의 시각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분명하다는 해석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취임사로 볼 때,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향방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특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를 주목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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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가 정권 잡고 문무일을 총장에 임명할때

세월호 진상규명.

최소 189조 날린(빼돌린?) 사자방 비리및 기타비리는

그냥 넘어갈거라고 예상했음.

결국 문무일이 2달전 사퇴할때 까지 흐지부지?

http://cafe.daum.net/antimb/HXck/229444?q=bbk%EB%AC%B8%EB%AC%B4%EC%9D%BC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BBK사건 재수사 제대로 할까?

당시 홍준표가 가짜 편지를 터트렸지요?
그런데 문무일이 검찰총장이라 bbk는 덮고 넘어가는것?
또 김기동 검사도 부산지검 검사장으로 승진.

사법개혁.사자방.세월호 진상규명.내부 적폐청산은 물건너 갔다고 바야지요.

     18.09.04

http://cafe.daum.net/Nuncle/9xak/988?q=bbk%EB%AC%B8%EB%AC%B4%EC%9D%BC

문무일 파면 요건

윤석열은 올해 60세.

50세가 넘어 결혼했는데

결혼당시 2.000만원 밖에 없었다고 함.

현재 자녀도 없지요?

돈을 모으고 챙길려고 했어면 수십억은 챙겼을거리고 봄.

고로 팩트만 보고 수사한다고 봄.

과거 윤석열이 졸병때나 중간계급일때는

상관 압력으로 수사를 제대로 못한경우도 잇을거라고 봄.

그런데 그네 국정농단 수사때

특검단장 박영수. 2인자 팀장으로 수사를 지휘해서 탄핵까지 이끌어 냈지요.

결국 명박과 그네.재용.양승태를 감옥에 보냈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네 제외하고 판사가 전부 석방.

그런데 윤석열을 총장으로 임명할때 살아있는권력.

정부와 청와대도 눈치보지말고 수사하라..라고 발언.

이래놓고 왜 윤총장을 죽일려고 하는지 아는 분 손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