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문무일 총장, 권성동 소환 보고하자 호된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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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문무일 총장, 권성동 소환 보고하자 호된 질책"

2018-05-15

권성동 보좌관 소환하려했더니 반부패부에서 "왜 소환하냐"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저지, 검찰 최고위층 관여 의심돼"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직원 격려차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8.04.19. wjr@newsis.com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가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하던 춘천지검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하겠다고 보고하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크게 질책했다고 폭로했다.

 안 검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8일

권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했는데,

문 총장은 이영주 춘천지검장의 대면보고 자리에서

권 의원을 소환하려했다는 것을 크게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문 총장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일반 다른 사건과 달리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조사를 못한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을 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2월14일 수사관(안 검사실 소속)이 권 의원 보좌관의 소환 조사를 위해

보좌관과 통화를 하는데 이 통화 이후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이 전화를 해

 '대검에 먼저 보고하지 않고 권 의원 보좌관을 소환하려한 이유'를 추궁했다"며

 "결국 권 의원은 고사하고 권 의원의 보좌관 조차 소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회화관에서 강원랜드 수사외압 사건 수사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안미현 검사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 역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2018.05.15. park7691@newsis.com

안 검사는 "지난해 12월8일 문 총장이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심하게 질책한 것은

당시 춘천지검에 근무했던 직원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또한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이 연락을 한 것에 비춰볼 때,

김우현 반부패부장도 권 의원의 소환을 저지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강원랜드 수사단의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인데,

수사단은 이미 이 무렵 권 의원, 이 반부패부장 등

사이에 다수의 전화통화가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안 검사는 또 지난 3월15일 강원랜드 수사단이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검찰 최고위 간부의 관여로 인해 저지됐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압수수색을 저지한 것이 김 반부패부장인지 문 총장인지 알 수 없으나

검찰 최고위 간부가 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회화관에서 강원랜드 수사외압 사건 수사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안미현 검사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 역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2018.05.15. park7691@newsis.com

안 검사는 그러면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춘천지검에

개입과 외압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권 의원,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오세인 전 고검장,

문 총장,

김 반부패부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150600015&code=940702

[단독]강원랜드 채용비리 저지른 고위직들에겐 징계 없었다

심윤지 기자

2019.10.15

비리 가담 확인된 ‘몸통’ 12명, 주의 처분만 받고 업무 복귀
정우택 의원 “수사 기간 업무 배제에도 급여 12억원 지급”

2013년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돼

업무 배제된 직원 12명이 ‘징계 기간 만료’를 이유로 주의 처분만 받고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비리의 ‘몸통’인 고위직 청탁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국회지적사항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지난해 12월 채용비리 연루자 12명에 대해 업무배제를 해제했다.

 이들은 외부의 청탁을 전달하거나, 지인을 ‘잘봐달라’며 채용담당자에게 청탁했지만,

내부규정상 징계시효(3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만 받았다.

강원랜드 임직원윤리행동강령은 임직원 인사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금지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에 수사의뢰도 하지 않고 업무에서만 배제된 직원 13명에 대한 조치를 하라”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것이다

. 13명 중 1명은 지난해 3월 퇴직했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1월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부정합격자 226명과 내부청탁자 13명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두 달 뒤 문재인 대통령이 ‘채용비리 엄단’을 지시한 후에는

부정합격자 226명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10월 현재 최종적으로 채용이 취소된 사람은 총 239명으로, 모두 부정합격이 확인된 이들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위직인 청탁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 차원에서 진상조사나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땐 일단 업무에서 배제됐다가,

 여론의 관심이 사그라든 후엔 별도 징계 없이 복귀했다.

14일 정우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업무에 복귀한 내부청탁직원 13명 중 10명이 1급 고위직으로,

전원 팀장이나 과장급이었다.

업무 배제 10개월간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는 총 12억원에 달한다.

일을 하지도 않고 1인당 10개월간 평균 약 9000만원을 받은 셈이다.

강원랜드는 이들의 업무복귀를 결정한 또 다른 이유로 검찰에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든다.

실제로 채용청탁자가 업무방해 혐의로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정상적 절차 내에서 인간적으로 잘봐달라는 취지”였다며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인사팀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회사 차원의 징계를 할 수 있지만 강원랜드는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청탁자 13명은 부정합격자와 달리 검찰 공소장에 이름이 명시되지 않아 업무복귀를 결정했다”며

 “당시 채용비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인사담당자들은

 파면이나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150600015&code=940702#csidx41113047184291a83b69640398a3f2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