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낙하산 ‘적폐’ 文정부도 다를 게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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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낙하산 ‘적폐’ 文정부도 다를 게 없었다

2019.10.28

정계 출신 기관장 2배로… 그중 72%가 ‘캠코더(캠프ㆍ코드ㆍ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 

국내 339개 공공기관 임원 출신 현황. 그래픽=송정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국내 공공기관의 기관장, 감사, 사외이사 등

주요 고위직에 정계 출신 인사들이 크게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정계 출신 공공기관장의 70% 이상이

 이른바 ‘캠코더(캠프ㆍ코드ㆍ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첩 인사’, ‘밀실 인사’로 논란을 빚었던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나아진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7일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2017년 말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 339개 공공기관의 기관장ㆍ감사ㆍ상임이사 총 1,031명의

출신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계 출신이 62명(6%)으로 집계됐다.

감사가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관장과 상임이사가 각각 18명과 12명으로 뒤를 이었다.

문 대통령 집권 초기인 2017년 말에는 정계 출신 기관장과 감사가 각각 8명, 24명이었다.

2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정계 출신 기관장이 2배 이상 늘었고,

감사도 33% 넘게 증가한 것이다.

정계 출신 기관장 18명 중 13명(72.2%)은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선거캠프 또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거나

이른바 ‘코드 인사’인 것으로 CEO스코어는 분석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장을 지낸 윤태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이사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위원장 출신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이 포함됐다.

정계 출신 감사 32명 중

 절반이 넘는 19명(59%) 역시 캠코더 인사로 평가됐다.

 문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출신 성식경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와

더불어민주당 출신 1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홍 부총리 취임 후

기재부가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와 감사 113명을 임명ㆍ제청했는데

 이 중 55명(48.2%)이 캠코더 인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동연 전 부총리까지 범위를 넓히면

기재부 장관이 임명ㆍ제청한 공공기관 임원 329명 중

 185명(56.2%)이 캠코더 인사라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정권이 바뀌어도

낙하산 인사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초 이후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취임한 기관장을 조사한 결과

총 168명의 신임 기관장 중 정계 출신이 17명으로 10.1%를 차지했다.

2013년 이전 기관장을 맡고 있던 123명 중

정계 출신이 4명(3.3%)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배나 상승한 수치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이 같은 이전 정부의 인사를 비판해왔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대통령,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하고,

 공기업 상임이사는 기관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 낙하산 인사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추 의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공기업 사외이사 등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낙하산 인사로 공기업이 방만, 부실해지지 않도록 견제하라는 취지인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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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계 출신 기관장 72% 캠코더 인사

           

2019.10.28

339개 공공기관 임원 출신 현황. CEO스코어 제공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정계 출신 임원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계 출신 기관장 10명 중 7명은

이른바 ‘캠코더(대선 캠프ㆍ코드ㆍ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로 확인됐다.

CEO스코어는 2017년 말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 339개 공공기관의 기관장ㆍ감사ㆍ상임이사 총 1031명의 출신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출신이 33.3%(343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또 관료 출신 24.9%(257명), 학계 출신 9.8%(101명),

세무회계 출신 6.5%(67명), 정계 출신은 6%(62명)로 각각 나타났다.

이 중 정계 출신 기관장 비중은

 지난 9월 5.5%(18명)로 2017년 말 2.8%(8명) 대비 2.7% 포인트 증가했다.

 정계 출신 감사 역시 7%(24명)에서 9.7%(32명)로 2.7% 포인트 늘어났다.

정계 출신 기관장 18명 중 72.2%에 달하는 13명은 이른바 캠코더 인사로 확인됐다.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의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장을 지낸 윤태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위원장 출신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이 포함됐다.

정계 출신 감사 32명 중 절반을 넘는 19명 역시 캠코더 인사였다.

문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출신 성식경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와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 10여 명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관료 출신 257명 중에서는

현재 근무하는 공공기관의 주무부처 출신이 152명,

타 주무부처 또는 타 기관 출신이 10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타 주무부처·기관 출신 임원 출신 현황 CEO스코어 제공

해당 주무부처 출신이 아닌 105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출신은

 청와대로 39명(37.1%)에 달했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던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과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주한 국립대구과학관 관장 등이 포함됐다.

 법조계 출신(19명, 18.1%)과

기획재정부 출신(16명, 15.2%),

감사원 출신(12명, 11.4%)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