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아파트 불로소득 15억 문제 있다’ 말 안 하는 게 무슨 진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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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아파트 불로소득 15억 문제 있다’ 말 안 하는 게 무슨 진보인가”

정용인 기자

2019.12.01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상훈 선임기자

[인터뷰]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정말로 화가 나 있었다. 답답해했다.

집 없는 서민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은 물론 시민사회·진보언론까지. 

지난 11월 28일 그가 몸담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 변화에 대한 것이다.

경실련 자체조사결과,

 25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서울은 4억원,

그중 강남은 6억원이 올랐다.

30개월 재임기간 중 상승한 기간은 26개월, 하락은 4개월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부분의 (집권)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하락할 정도로 안정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 보도자료의 제목은

 ‘누가 대통령과 국민에게 거짓 보고하나?’였다.

김 본부장과 인터뷰는 기자회견 하루 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사무실에서 3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국민과의 대화’가 열린 시점이 대통령 선거 후 2년 반, 딱 임기 절반이다.

참여정부 때 임기 중반 시점에 정부가 8·31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그만큼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문재인 정부 인식은 “이미 부동산은 잡혔다”는 생각인 것 같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세력이 있다.

언론에는 자고 나면 1억원씩 집값이 오른다는 기사는 있는데

어디에서 얼마나 올랐는지 정확한 실태를 제공하지 않는다.

 방송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은 맞는데 얼마나 올랐고 왜,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주는 데는 없다.

국민의 소득이 늘어나서 오른 걸까. 그건 아니다. 집값만 오르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 대통령은 모르고 있다.

누가 와서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니까.” 

-대통령의 부동산 문제 인식에 실망한 것 같다. 

“물론 더 시급한 다른 현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 대한민국 보통 서민에게 집은 인생이고 모든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내 방 갖기를 꿈꾸고 안정된 곳에서 살기를 바란다.

성인이 되면 내 집 한 채를 갖기 위해서 일하고 좋은 집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

노인이 돼서는 그게 노후대책이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집이 모든 것’인데,

그런 자기 인생의 꿈과 희망이 불안해지고 실현 불가능하거나 사라지는 중이다.

대통령은 이미 집도 있고,

자식들 집 걱정도 없을 정도로 이뤄놨으니 관심사가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의 꿈과 희망인데,

그걸 멀어지게 만든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것에 정말 화가 치밀어오른다.” 

-집값 상승에 대통령 책임이 크다는 말인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투기가 더 심해졌다.

우리나라는 30명이 1만1000채의 집을 갖고 있다.

나눠보면 한 사람이 367채꼴로 갖고 있는 것이다.

자산기준으로 상위 1%, 12만여 명이 92만여 채를 갖고 있다.

10여 년 전인 2008년에는 11만 명이 37만 채를 갖고 있었다.

지금 상위 1%가 92만 채이니

지난 10년 동안 약 54만 채를 새로 사들인 것이다.

그다음으로, 상위 10%가 450만 채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그 사람들은 200여만 채를 샀다.

 지난 10년 동안 공급된 주택이 500만 채다.

그중 250만 채를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산 것이다.

 집을 아무리 더 짓고 만들어봐야,

집을 가진 사람들, 투기꾼만 배 불린 것이다.

정부는 집값 잡는다고 수도권에 신도시를 짓는다든가,

오래된 집을 재개발·재건축해 신규개발한다는 것인데,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됐을 뿐이다.”

-지난해 여름 무렵 집값이 들썩일 때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라는 신조어가 나왔다.

강남을 넘어 서울 전역의 집값이 흔들렸다.

지금은 어떤가.

“우리 조사로는 올해 7월부터 집값이 올랐다.

강남구 삼성역 주변부터 폭등이 시작됐다.

삼성역 역세권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동대로 지하도시를 만들고,

잠실운동장에 대형 컨벤션센터, 제2코엑스를 만든다고 했다.

또 동서남북광역철도망을 삼성역에 연결하고,

여기에 현대차 신사옥 부지를 3종 주거지 용도에서 상업용도로 바꿔

원래 30층을 지을 수 있는 땅에 105층을 허락해주겠다고 했다.

삼성역 주변에만 50조원 이상 투자로 토건사업을 벌이겠다고 했다.

올해 초에는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지자체 예산 58조원을 잡아줬다.

예타(예비타당성조사)는 면제시켜주면서….

전부 다 합쳐 150조원 이상의 토건산업을 벌이는데,

대통령은 ‘자기 임기 중에는 인위적인 건설경기 부양은 안 한다’고 말한다.

그게 인위적인 건설경기 부양이 아니면 도대체 뭔가.

그럼에도 ‘부동산값은 안정되어 있다’고 말하는 걸 보면

 대통령이 무능하거나 참모가 거짓보고를 하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본다.”

-부동산 관련 시민단체들은

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원흉’쯤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런데 그가 퇴임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은 누가 부동산정책을 총괄한다고 생각하는가. 

“나도 정확히 모르겠다.

김수현이 독점하다가 김수현의 말을 잘 듣는 관료 출신을 앉혀놨을 것이다.

나는 김수현을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3월 처음 만났다.

 이정우 당시 정책실장을 만나러 가면 비서관으로 배석하고 있었다.

직책은 정책실 쪽은 아니고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을 이정우 실장이 겸직하고 있었는데,

그쪽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본인이 빈민운동, 임대주택운동을 했다고 하지만

부동산정책은 잘 모르는 친구였다.

그런 사람에게 부동산정책을 맡긴 것이다.

경실련에서는 다음 주

 ‘대한민국 땅값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얼마나 올랐나’를 추계 발표할 예정이다.

 잠정적인 계산으로는 2000조원이 올랐고,

그중 서울에서만 1000조원이 올랐다.”

-왜 진보정부 시기에 유독 집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는가.

               

“진보정부가 못 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관료가 정책을 좌지우지한다.

사실상 과장이나 국·실장이 정책이나 법안을 좌지우지한다.

 그 사람들이 반대하면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한다.

그 사람들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다.

재벌총수,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기 동창들을 따른다.

자기들이 감옥에 가도 끝까지 책임져줄 수 있는 사람을 위해 정책을 쓰는 것이다.

재벌은 무제한의 편의와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하고

선배들이 그런 것을 누리고 있는 걸 보고 배우는 것이다.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지만 재벌총수 권력은 영원하다.

진보든 보수든 소위 일류대 나온 사람들은

결혼식장이나 상가(喪家), 동창회, 골프장에서 거의 매일 만난다.

이념과 상관없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기득권이다.

강남좌파’란 말이 있다.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었더니

노무현 정부 때 10억원,

문재인 정부 2년간 5억원이 올라

 불로소득을 15억원 챙긴 사람이 바로 강남좌파다.

자기가 아무런 노력을 안 했는데 ‘공돈’ 15억원을 만들어준 것이다.

‘불로소득이니 이건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그게 무슨 진보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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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중반기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콘트롤타워 있나

정용인 기자

2019.12.01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9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 청와대 사진기자단

“안정되었다”는 대통령 인식 쏟아지는 비판…정책 대안 외면 ‘불통’ 정부

기대는 이내 급실망으로 바뀌었다.

기자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모임’이라는 단톡방에 초대되어 있다.

진보성향의 한국 부동산 전문가 대부분이 망라된 단톡방이다.

기대와 실망이 교차된 순간은 11월 19일 저녁.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시청하며 나온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이날 생방송을 주최한 MBC는 25만 명의 국민이 참여한

실시간 채팅에서 추출한 질문 리스트를 제시했다. 

‘집값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는데 정부는 관망만 하나요?’라는 질문이 맨 상단에 나왔다.

진행자는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제시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과

검찰개혁 문제로 대통령의 답변을 유도했다.

다시 부동산 문제가 질문으로 나왔다. 

문 대통령은 답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다.

 (임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 부동산 전문가들, 기대에서 급실망으로 

이날 사회를 맡은 방송인 배철수씨는 “혹시 다른 의견이 있느냐”고 물었다.

많은 사람이 손을 들었다.

서울에 사는 주부 이민혜씨는 이렇게 밝혔다.

 “아무래도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대부분 서민의 바람이다.

지금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추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워킹맘이라고 밝힌 이민혜씨의 주장이 대통령보다 낫다.

지금은 그게 정답이다.

대통령은 공급을 잘하고 있다고 동문서답하며

이씨가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얼버무리고 지나갔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의 ‘관전평’이다. 

전 교수는 올해 초 <부동산공화국 경제사>라는 책을 냈다.

부동산정책의 시각에서 대한민국 경제사를 조망한 역작이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한 대한민국의 성공은

유상몰수·유상분배의 농지개혁에서부터 시작해

‘평등지권’ 사회가 된 데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 평등지권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면서

토지문제의 중심이 도시토지로 이동한 1960년대부터

한국 사회는 불로소득지향 사회로 탈바꿈했다고 전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책은 최근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도 평가하고 있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부동산 불로소득 때문에 발생하는 투기와 불평등을 어떻게 다루겠다는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 당선 후 이 ‘침묵’에 대해

언론들은 참여정부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17차례의 부동산대책은

 ‘부동산공화국’을 건드리는 근본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시장을 적당히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보유세 강화없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한 결과

 ‘똘똘한 한 채’로 투기 수요가 집중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임대주택등록제 시행에 있어도

등록한 경우 과도한 혜택을 부여해

거대한 ‘루프홀(loophole·허술한 구멍)’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반 무렵엔 강남에 이어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서울 전역의 집값이 들썩인 것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수천만원, 몇억원씩 집값이 뛰었다.

집값이 뛰니 거래시장도 얼어붙었다.

 오르는 마당에 팔려는 사람이 자취를 감춘 것이다.

■ 소득주도성장 아닌 불로소득주도성장? 

‘불로소득주도성장’이라는 유행어도 나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도 이번 국감 질의 때 인용한 말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주요 정책기조로 하던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풍자다.

기원이 궁금했다.

전 교수 책의 챕터명이다.

전 교수는 지난해 8월 28일 <경향신문>에 실린 시사만화 장도리에서 이 말을 인용하고 있다.

 “때로는 경제학자 수백 명보다 시인이나 만화가 한 명이

 경제현실을 더 잘 묘사할 수 있다”는 것이 전 교수의 설명이다.

만화를 보면 땅 투기를 하는 지주와 ‘을’의 희생으로 가만히 앉아 돈을 걷는 재벌,

그리고 세입자 임대료로 배를 불리는 건물주가 성을 구축하고

 ‘소득주도성장’을 비난하고 있다.

성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엔 ‘불로소득주도성장 만세’라고 적혀 있다. 

“물론 부동산이라든지 건설경기를 부양하면 단기적인 경제활성화 효과는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그 부작용은 너무 크고,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면 다시 돌리는 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 단기부양책의 쓴 열매를 지금 맛보고 있는 것 아닌가.” 

전 교수의 말이다.

그는 부동산정책에 관한 한 ‘불통’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정부 들어 한 번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전달한 적이 없다.

신문 등에 칼럼을 쓴 게 전부다.

 참여정부 때는 달랐다.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의견을 제시했고,

그러면 정책이 바뀌기도 했다.

당시를 보면 개혁적인 지식인들과 굉장히 소통이 활발했다.” 

그는 불통의 원흉을 사회수석 후 정책실장을 하다 물러선 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지목했다.

“그 무렵(2018년 7월) 정책실패가 완연했기 때문에

지식인 선언을 한 뒤 비공식적으로 청와대 측을 만났다

.(<주간경향> 1287호, ‘소득주도성장론 가고 ‘혁신·포용성장론’ 오나’ 기사 참조)

그때 우리 측에서는 장하성 당시 정책실장과 김수현 수석 교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 뒤는 보다시피 김수현 수석은 정책실장이 됐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좌우하는 실세 수석’ 소문이 나면서 주목을 받은 책이

김수현 수석이 2011년 펴낸 책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이다.

책에는 미간행 기록을 바탕으로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탄생 비화(秘話)가 담겨 있다.

 종부세에 대한 반대논리를 줄기차게 제기하며 좌초시키려 한 쪽은 기재부였다.

그리고 그것을 거들고 나선 것은 당시 여당, 열린우리당 의원들이었다.

책에서는 ‘진보가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항간의 속설에 대한 해명에 올인한다.

참여정부 시기 부동산값 폭등에서 핵심은 ‘부동산의 금융화’다.

전 세계적인 부동산값 폭등의 사이클에

서울의 일부 지역 특히 강남이나

당시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의 집값이 연동된다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 상대적으로 부동산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정책을 잘 써서 잡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하강국면과 연동된다는 설명이다.

이른바 ‘빚내서 집 사라’라는 최경환 당시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가 내놓은 경기부양책은

 폭락을 막기 위해 나온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최근 1~2년 부동산 급등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상승 사이클에 접어들었고,

문재인 정부는 억울하게 공격당하고 있는 것일까.

시민사회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은 여기서 엇갈린다. 

전강수 교수는 부동산의 금융화로 시장구조가 2000년대부터 바뀌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는 “노무현 정부는 근본대책을 과감하게 썼다는 점에서 내용상 우수했지만

, 문재인 정부는 정책실패 탓이 훨씬 크다”고 평가한다.

반면 부동산 가격급등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을 주장하는 경실련 등의 입장은 또 다르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 2008년 1월부터 폐지한 2014년 12월까지는

 강남 집값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였지만 전후로는 급등했다는 것이다. 

경실련 제공

■ 진보가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 

“많은 사람이 잊고 있는데,

아파트 분양원가를 최초로 공개한 사람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었다.

2004년 2월에 서울 상암동 아파트 분양가를 건축비와 토지비를 나눠 공개한다.

 남은 수익 35%는 임대주택을 짓거나 장학기금으로 쓰겠다고 했고,

그 약속은 대체로 지켜졌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의 말이다.

과거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를 당론으로 만들었고,

 남경필·원희룡·홍준표 등

한나라당 소장파가 추진하던 ‘반값 아파트 공약’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반값 아파트는 토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마련하되,

건물값만 내고 들어가는 것으로 가능하며,

현재도 집값을 잡는 데 유효한 해법이라는 것이 김 본부장의 주장이다. 

“반값 아파트 주장에 반대하는 것은 노무현 정권 시기의 여당,

오늘의 집권당 쪽이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것도

노무현 정권 임기가 거의 끝나는 시점인 2008년 1월이었다.”

부동산의 금융화가 글로벌시장과 연계되고 있다는 시각에도

 김 본부장 등은 동의하지 않는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한국에만 존재하며

투기꾼의 돈줄이 되는’ 전세제도와 같은 특수성 때문에

글로벌 연동 현상은 일부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전 교수는 “김 본부장 등의 주장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주장”이라며

“재벌 등 문제의 원흉을 제시하기 때문에 때리기는 쉽지만

그것만으로 집값은 잡히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전 교수나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다른 부동산전문단체는

 ‘보유세 강화’가 근본적인 해법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조세저항 등을 내세우며 보유세 강화를 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최근 파리나 밴쿠버 등 외국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들은 그 불로소득을 세금,

그러니까 보유세로 다 가져가버린다는 점이다.”

프랑스 동포신문 <오니바>를 발행하다 귀국해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이라는 단체를 주도적으로 만든

김제완 좌우간에이념연구소 대표의 말이다.

 외국은 보유세로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가져가기 때문에

 부동산값 폭등이 위화감이나 박탈감을 야기하는 등 ‘사회갈등’ 대상이 아닌 반면,

한국은 시늉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번 정권 들어서

특히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억원의 불로소득을 다 얻었다.

집 없는 사람들은 돈을 그만큼 더 내야 하니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김성달 경실련 국장은

 “임기반환점에 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토건부양은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지만

 3기 신도시 추진 등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런 기조라면 집값은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과 정동영 의원실 등은

문재인 정부 국토부의 3기 신도시 추진 정책과 관련

 “2기 신도시의 정책효과도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만 드러난 상태에서

 다시 신도시 건설로 집값을 잡는다는 것은 엉터리 정책에 가깝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는 “어떤 것이 집값을 잡는 주요한 방책일지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지만

 공시가격 현실화,

 보유세 강화,

 분양원가 투명공개 및

분양가상한제 전면실시,

 3기 신도시 등 대형토건사업의 전면재검토 등의 정책을 추진해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 정부는

핀셋규제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다고 큰소리만 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까닭을 잘 모르겠다.

실제 참여정부 시절에 보수·투기세력에게 너무 세게 당하는 것을 보고,

부동산을 근본적으로 건드리면 정권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사실 김수현 전 실장을 비판하지만 예전에 친했다.

사석에서 그는

‘참여정부 때는 부동산정책에 실패했지만’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꾸로다.

 참여정부는 그나마 성공한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것이다.

임대주택등록제에 대해 오랫동안 집착해온 그의 도그마 때문에 벌어진 것일까

. 지금이라도 만나면 물어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