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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00분위 보고서, 경제위기후 부유층과 대기업으로 쏠림 심화
우리나라 부자들은 도대체 집이나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27일 올해 국회 국정감사의 마지막 날에 의미심장한 자료가 공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내놓은 '부동산 100분위 현황보고서'가 그것이다.
이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부유층과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집과 땅을 갖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난다. 특히 지난 2008년 경제위기이후 부동산을 중심으로 계층간 자산 양극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것을 엿볼수 있다.
작년말 기준으로 개인들이 갖고있는 주택과 토지 등을 합한 부동산 총액은 3151조 원(공시가격 기준)이었다.
이 가운데 상위 1%가 505조 원 (전체의 16%)를 차지했다. 상위 10%로 좀더 넓히면, 이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총액은 1452조 원으로 전체 46.1%에 달한다.
특히 상위 1%가 갖고 있는 부동산 총액은 55% 이하 중하위 계층 전체가 보유한 부동산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박원석 의원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부유층의 부동산 집중 현상은 전보다 낮아지는 추세"라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상위 1%가 500조 원이 넘는 집이나 땅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상위 1% 부동산 총액 500조 원 넘어... 개인별 자산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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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층별 1인당 부동산 보유현황(2013년 기준, 단위:채, 천제곱미터, 억원)
ⓒ 박원석의원실 | 관련사진보기 |
이같은 자산 양극화는 개인별 부동산 보유현황을 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작년말 기준으로 주택과 땅을 갖고 있는 개인은 모두 1578만 명이다.
이 가운데 상위 1% 부동산 부자는 평균 32억 원의 부동산을 갖고 있었다.
상위 1% 주택부자는 평균 5.5채의 집(11억8600만 원, 공시가격기준)을 갖고 있었고,
1% 땅부자들은 평균 4만제곱미터(40억 원)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상위 주택부자 10명은
평균 703채에 달하는 집(606억원 규모)을 갖고 있었다.
또 땅부자 10명은 1인당 평균 214만 제곱미터(3605억 원 규모)에 달하는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박 의원은 "계층별로 따져보면 상위 1%의 부동산 부자들은
하위 10%의 개인들보다 평균 640배나 많은 부동산 재산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범위를 상위10%로 넓힐 경우,
이들은 하위 10%보다 부동산을 평균 184배나 많이 갖고 있었다.
이번 자료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또 있다.
지난 2008년 이후 작년말까지 230만 호 넘는 주택이 지어졌지만
실 소유자에게 돌아간 것은 92만1719채(39%)였다는 점이다.
나머지 145만여채는 투자목적의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돌아갔다.
종부세와 법인세 깎아줬더니 부동산 사들인 대기업
개인 뿐 아니라 기업의 부동산 보유실태는 더 심각하다.
특히 일부 상위 기업 중심으로 한 부동산 쏠림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우선 지난 2008년 기업보유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은 791조원 규모
(주택 66조 원, 토지 726조 원)였다.
하지만 2013년에는 1199조원(주택 119조 원, 토지 1080조 원)으로 무려 51.5%나 증가했다.
전체 14만6000여 개 기업들 가운데
상위 10개 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 총액은 424조 원으로
전체 35.4%를 차지했다.
이들 상위 10개 기업 1 곳당 주택은 7조원,
토지는 무려 35조4000억 원(공시가격 기준)의 부동산을 갖고 있었다.
박 의원은 "지난 5년동안 기업들의 보유 부동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실제로는 상위 1% 또는 상위 10개 대기업들이 부동산 보유를 크게 늘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국 지난 정권에서 대기업들은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등의 감세로
내부 유보금을 쌓았고 다시 부동산 보유 증가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