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동부간선도 지하화 사업 ‘전관 로비’ 있었나
2020.1.13
공사비 타당성 분석, 대우건설 특수관계 회사에서 검증
서울시 전직 국장급 영입, 공무원들과 수차례 접촉 확인
입찰 조건 등 특혜 의혹 논란…서울시 “법적 문제없다”
서울시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비를 2000억원가량 부풀리고
대우건설에 유리한 입찰참여 조건을 제시해
특혜의혹(경향신문 1월3일자 12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사비 타당성을 대우건설 특수관계사에서 검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회사는 타당성 분석 용역을 앞두고 2017년 말 명예퇴직한
전직 서울시 국장급 공무원을 부회장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대우건설 외에 다른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는 기대하기 어렵고
시민들은 5000억원 정도 이용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우건설에서 민자사업으로 제안해
서울시가 한국개발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의뢰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비용 타당성 분석을 대우건설과 특수관계에 있는
ㄷ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ㄷ엔지니어링은 대우건설과 함께 이 사업을 설계한 ㄷ기술공사의 창업주와
가족들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애당초 공사비의 공정한 분석을 기대할 수 없는 특수관계회사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ㄷ엔지니어링의 분석을 기초로 지난달 26일 입찰공고를 내면서
이 사업의 총사업비를 9428억원으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제시한 공사비는 동종 터널공사에 비해
1000억~2000억원가량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ㄷ엔지니어링은 또 지난해 7월 타당성 용역분석을 앞두고
2017년 12월 명예퇴직한 서울시청 전직 국장급 간부 ㅎ씨를 부회장으로 영입해
전관로비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ㅎ씨는 서울시청 재직 중 2003년 민관교류차원에서 대우건설에 파견돼
2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ㄷ엔지니어링 입사 후 도로계획과를 비롯해
서울시 공무원들을 수차례 접촉한 사실도 확인됐다.
ㅎ씨는 “ㄷ엔지니어링이 (대우건설과 특수관계에 있는) ㄷ기술공사 계열사라는 사실은
입사 후 한참 지나서 알았다”며
“입사 후 명함을 들고 (인사차) 서울시청을 수회 방문하긴 했으나
현재 도로계획 관련 과·국·실장과는 한번도 같이 근무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대우건설 이외에 다른 건설사들이 입찰 참여를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최초사업제안자에 대한 가산점을 총점의 3%(종전 1%)까지 높이고
공사비를 20%가량 비싸게 책정한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터널환경학회 이찬우 부회장은
“서울시는 사업구간이 중랑천 밑을 통과하는 데다
교차로(IC)가 길어 공사비를 단순비교하면 안된다고 하지만
대체로 ㎞당 공사비가 20% 정도 비싸다”며
“다른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해 가격경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공사완료 후 대우건설이 30년간 공사비와 수익을 회수하는 동안 시민들은
5000억원 정도 요금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 측은 이에 대해 “ㄷ엔지니어링은 ㄷ기술공사와 법적으로 독립법인이라
공사비 타당성 분석에 문제가 없고 사후 계약과정에서
공사비를 다시 협의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현재로서는 입찰조건을 재검토하거나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서울시 의뢰로 사업타당성을 분석한 한국개발원은
“ㄷ엔지니어링이 (대우건설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용역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ㄷ엔지니어링에 대한 제재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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