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낳기도 버거운데"..언제까지 지원은 셋째부터?

https://news.v.daum.net/v/20200112202807227

둘째 낳기도 버거운데"..언제까지 지원은 셋째부터?


윤정혜

2020.01.12.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0.05%밖에
늘어나지 않아서
역대 최소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애 하나 낳아서 키우기도 힘들다보니까
둘 낳으면 애국자라는 얘기까지 있는데요.

정부의 다자녀가구 지원은
아직도 셋 이상은 낳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은 커녕,
하나 낳기도 힘든 시대에,
정부가 젊은 엄마 아빠들의 짐 좀 덜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윤정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5살 아이를 기르며
금융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맞벌이 워킹맘 김모 씨.

돌쟁이 때부터 어린이집에 맡겨온 아이를
등하원 시키랴,
직장 일하랴,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김 모씨/한 자녀 직장인]
"전 조직에서 천덕꾸러기에요
. (아이) 하원을 해야되니까
저녁에 있는 회식을 몇 번 불참한 적이 있어요.
그 때 어떤 상사분이 절 불러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조직 생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아이 양육비에, 전세 대출 이자라도 갚으려면,

맞벌이밖엔 답이 없습니다.

[김모 씨/한 자녀 직장인] "

집값도 너무 비싸고
이 집값 갚느라고 계속 생업을 유지해야 되고.
마음이 너무 힘들죠
. (부부가) 서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말수도 적어지고 예민해지니까 싸우고."

이런 상황에서 둘째를 낳는다는 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부담입니다.

[김모 씨/한 자녀 직장인]
"지금은 생존이 먼저라서
여기서 둘째, 셋째를 생각한다?

아, 이건 너무 그냥 자살행위 같아요.

경력단절이 되지 않고 아이를 키운다는 건
거의… 암 걸릴 것 같은 그런 기분?"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낳는 아이 수는 0.98명, 1명이 채 안 됩니다.

둘째 낳기가 이토록 버거운데,
정부는 셋째까지는 낳아라, 장려만 합니다.

정부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해선
각종 세금과 공과금 감면은 물론,
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아이돌보미 비용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때 다자녀는 세 자녀 이상을 의미합니다.

전체 가구의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미 재작년부터 둘째만 낳아도 다자녀 지원을 해주겠다 해놓고선,
여태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

"12월에 연구용역 발주해서 연구가 진행 중이거든요.

지자체랑도 같이 가야되는 거여서
어떤 게 딱 (혜택이)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을 것 같아요.

예산이나 이런 걸 다 확인해야 되는 거라서요."

우리나라의 연간 출생아 수는

매년 급감해 2017년부터 40만 명 선이 깨졌고,
아직 공식 통계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불과 2년 만인 작년엔 30만 명 선 유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연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는 인구 절벽 시대,
셋째 아이를 기대하는 정부의 눈높이부터

시급히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영상취재 : 윤병순 / 영상편집 : 유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