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 과거 잘못 스스로 못고쳐..공수처 매우 의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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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 과거 잘못 스스로 못고쳐..공수처 매우 의미"(종합)

이상헌

2020.01.31.

정 총리 등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보고.."검찰개혁 무엇보다 중요"
"권력기관 상호간·내부 견제·균형 필요..국가수사 총역량 유지해야"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설승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받고서

 "수사·기소에 있어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 가운데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추 장관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정 총리가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본격적인 경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특히 내세웠다는 점에서

검찰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을 위한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기관 상호 간, 기관 내부에서 견제·균형이 필요하다"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수사 총역량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시는데

 그것을 불식해 내는 것도 중요 과제"라며

 "국가수사 총역량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 계획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법령 중 시행령과 수사 조직 개편 관련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세균 총리,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 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2020.1.31 kimsdoo@yna.co.kr 

         

이날 보고는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정 총리가 직접 챙기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들 법의 시행과정에서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 게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통합경찰법과

국가정보원 개혁 입법 작업 등을 통한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를 주문했었다.

정 총리는 문 대통령 보고 직후 담화문을 내고

 ▲ 총리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

▲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 자치 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 국가정보원법 국회 통과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0013051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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