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세부담률 27%…복지제도 확대·세수 풍년에 10년새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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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세부담률 27%…복지제도 확대·세수 풍년에 10년새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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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지난해 복지제도 확대와 세수 풍년으로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27%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8%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5.4%) 대비 1.4%포인트 오른 것이다.

지난 10년간 연간 상승폭 중에서 가장 높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

(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나눈 값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은이 기준연도를 2015년으로 개편한 국민계정 기준의

경상 GDP를 적용해 국민부담률을 산출했다. 

국민부담률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상승 중이다.

국민부담률은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한 감세 정책 등으로 2008년 23.6%에서

2009년 22.7%, 2010년 22.4%로 하락한 뒤

2011년 23.2%, 2012년 23.7%로 소폭 올랐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23.1%로 떨어졌다가

2014년 23.4%, 2015년 23.7%,2016년 24.7%로 올랐고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25.4%,

2018년 26.8%로 계속 상승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크게 오른 이유는 조세부담률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GDP에 세금 수입을 견준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지난해 20.0%까지 1.2%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총조세 수입이 역대 최대 수준인 377조9000억원을 기록해서다.

국세(293조6000억원)와 지방세(84조3000억원)는

2017년보다 각각 28조2000억원, 3조9000억원 더 걷혔다.

 이와 함께 각종 복지제도 확대와

건강보험료 인상도 국민부담률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후에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에 세금이 작년보다 1조원가량 덜 걷히는 등

세수 여건이 지난해만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지 수요에 따라 사회보장기여금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건강보험료가 3.2% 오를 예정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중단됐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 상향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