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6월 기준 국가부채, 4414조원, GDP대비 232%"...김광수경제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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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월 기준 국가부채, 4414조원, GDP대비 232%"...김광수경제硏

김의철 전문기자

2020.01.21

- 정부채무, 754조원+기업채무, 1891조원+가계채무, 1769조원...

해마다 약 200조원씩 늘어

- 공공기관·공기업 채무

약 820조원+군인·공무원 연금 충당부채 약 940조원은 별도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

2019년 6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부채) 총액은 4414조원이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32%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광수경제연구소(KSERI.소장 김광수)는

 지난17일 정부채무는 754조원이며,

기업채무는 1891조원·

가계채무는 1769조원이다.

또한 이같은 부채규모가

해마다 200여조원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채무와 관련한 통계자료들. [자료=김광수경제연구소.KSERI]

부문별로는 민간기업 부채(비금융기업)가 1891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부채는 채권과 대출금, 정부융자를 합해 산출했다.

이어 가계부채는 1769조원으로 나타났다.

중앙·지방정부의 채무는 754조 원이다. 

그리고 2018년말 기준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공공기관의 부채가 약 320조원이 있다. 

군인·공무원연금 충당부채(940조원)와

공기업 부채(약 500조원)도 있다.

이와같은 정부 관련 부채는 넣지 않았다.

만일 이금액을 포함하게 된다면

전체 국가부채규모는 약6000조원이 훌쩍 넘는다. 

김광수 소장은 "이 가운데

가계채무는 GDP 대비 93%며

가계가처분소득 대비로는 170%에 달해

위험수위를 넘어선 상태"라며

"특히 가계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는

서울과 수도권 등의 부동산가격 폭등과 연관이 있으며,

한국의 경우 가계 자산의 85%가 부동산자산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명목·GDP)은

같은 기간 1563조원에서 1894조원으로 약21% 늘어났다.

생산보다 빚이 더빨리 많이 늘었다. 

이에 따라 총 국가부채 규모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6월말기준 232% 수준에 이르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주장하는 국가채무는 2019년 731.5조원이다

. [자료=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캡처]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 수준이라는 근거를 제시하며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기획재정부에서 말하는 국가채무는

2019년 말 기준 731.5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광수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기재부는 정부채무를 국가채무로 계속 잘못 간주하고 있다"며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는

이미 국가채무를

정부채무와 가계채무, 기업채무(비금융)를 합한 것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가경제의 주체를 정부·기업·가계로 보는 현대 경제학에서

국가부채(채무)는 당연히 정부부채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운용하는 통계지표인 'e-나라지표'에서

3경제주체의 부채가 합산된 항목은 찾아볼 수 없다.  

국가부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제적인 금융위기 등에 위험이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지금이라도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객관적 통계지표가 작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