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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선거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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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헌법학 교과서 어디에 봐도
이원집정부제가 있지 분권형대통령제 책임총리제 이런건 없습니다.

이거 이름은 제대로 된 네임은 이원집정부제입니다.

한국당이 개헌당론 채택했을때 언론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개헌'과 관련해,
그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고 분산시켜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대통령이 통일·외교·국방 등 외치를 담당하고,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내각을 임명해
내치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용어가 바로 '분권형 대통령제'다.

그러나 정부형태 관련 이론 그 어디를 살펴봐도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수야당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어디까지나 변형된 의원내각제인 이원집정부제의 '변종'일 뿐이다.

대통령은 형식적인 국가 수반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권력은 내각을 이끄는 총리에게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는 다시 말하면, 조삼모사라는 의미다.
말이 분권형 대통령제이지
실제로는 이원집정부제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보수야당은 이를 이원집정부제가 아닌
분권형 대통령제라 주장하고 있다.

.................



그리고 자꾸 개헌 의혹 지적하면 위장보수니 누가 조롱하니 .
.총선패배시 뒤집어쓰니,감정적으로 하지마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언제든 뭘하든 비아냥 거리지 않았나요?
이 바닥에 원래 저들은 입 쳐닫고 돈되는데,
쎈자들에 붙어먹고,
진실 말하는 사람 비아냥 조롱하는게 버릇입니다.

옳은 일을 지금 분명히 체크해서
사전에 못하게 해야지 다 끝난뒤 한탄할건가요...

개헌으로 저 욕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내용파악이나
논리적 인식도 못한채 떠들고 있습니다.
내걱정말고 자신 없으면 각자 갈길 가세요.
누가 뭐라든 지금 확인하고 못하게 막아야 될 타이밍입니다.

솔직히 걱정하면서 말리는 게 욕하는거 보다 더 싫습니다.
타다택시 세상이 다 타다 편들어도
전 제일먼저 택시편에 서서
불법운행 처벌해라 주장해 징역1년 실형 구형 나왔습니다..

제가 바보입니까?
맹목적으로 낙선운동하게?
모든 정정과 해명기회를 준뒤 그래도 안하면 그때 합니다.


......................


당연히 아래 의문은 한국당에 내용증명으로 질의합니다..


올초 정세균의 총선후 이원집정부제 개헌 발언 고려

1. 한국당 이원집정부제 당론 결의 ( 2018.4.2)

2.황교안 신년기자회견서 총선 승리후 제왕적대통령제 폐해 개헌(2020.1.22)

3. 김무성의 기자회견(2020.2.11) 4/15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국민개헌발안제 도입


4.정동영 청와대 개헌발언(2019.7.16)

나경원등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비례대표가 마련대면 원포인트 개헌 착수 -


이 네가지에 대해 결국 총선후 이원집정부제 개헌

문과 야합하려 하는게 아닌가?


아니라면 개헌 문 임기중 안한다. 라고 분명히 답해라.이렇게 나갈 겁니다.


문제는 대중들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도가 낮아 엉뚱한 소리들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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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총선후 문가와 여야합의로 이원집정부제 개헌의혹은

전적으로 한국당의총 황교안 김무성등이 자처한 것이다.


특히 김형오 공관위원장 박형준 혁신통추위원장등도 대표적 개헌론자이다.


2018.4.2.

한국당의총에서 결의한 분권형 책임총리제는

뭐라 부른든 말장난이지 이원집정부제의 다른 이름이다.


이게 의문이라면 정치학자 불러 토론 제안한다.

대통령중심제 내각제 외에 권한없는 대통령,

권한있는 총리

이게 이원집정부제 아닌가?


그러니 무식하게 대중을 우습게 보고 말장난하지 말것을 경고한다.


총선이 중요하다는데

이긴뒤 문과 개헌해 붙어먹으면 무슨 소용있나?


황교안은 지금 현행 대통령제를 포기했다.

아니라면 한국당이 이기회에 당론 폐기한다.

황교안 이름으로 문재인과는 개헌 안한다.

필요하다면, 집권후 국민 뜻 모아 개헌한다 하면 당장 끝날일이다.


아니면 총선때 황교안부터 개헌 관련자전원 낙선운동한다.

황교안 김무성이 의혹 자초하고 해명 안한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이다.


총선 이겨 문과 개헌?

죽쒀서 개주나?

홍지지자는 홍이 이일의 본질이 아니니 빠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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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2018.4.2
김성태가 의총을 열어 이원집정부제를 개헌당론으로 확정했는데
무슨 당론확정이 아니라고 지랄들 합니까?

제가 김성태 김무성 황교안 김형오 박형준 이재오를 겨냥해
개헌 붙어먹은 의혹 제기했습니다.

홍은 제 주공격포인트도 아닌데
왜 홍쪽이 갑툭튀해서 야단인가요.

뭐 캥기나요?
홍준표 당시 대표 지지자들이 아니라 하는데
당론확정 언론보도가 오보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말하세요. 
빙빙 돌리지 말고!!
논리로 따져야지 작전상 전략,당론 아니다
이러면 끝까지 캐서 뿌리를 뽑을 겁니다.

글고 댓글 홍은 그렇지 않다 하는분 근거를 대세요.,
아까 유튜브댓글에 한명이 지속도배해서
도배할 시간있음 방송 나와서 말해라 했지 제가 똥개입니까?
아무하고 싸우게..

정 토론 원하면 생방송에서 타 변명해야될 자에게 말한대로,
홍 본인이나 홍준표측 위임장 가지고 오고..
아무나하고 토론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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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김무성, 국민개헌발안추진위 발족

김하나

2020-02-11


권력구조 등 전면 개헌에 앞서 마중물 마련  
20대 회기 내 원포인트 개헌안 발의 추진



국회 강창일(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

김무성 의원(자유한국당·부산중구영도구)이 11일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를 발족,

'국민발안개헌'을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 의원과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발안개헌연대' 26개 시민사회단체와

 원포인트 개헌에 나선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이 바라는 전면개헌의 골든타임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1년 이내"라며

 "개헌 성사를 위해 우선 20대 국회에서 '개헌을 위한 개헌',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남은 회기 내에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이 요구하는 헌법 개정을 국회가 하지 못할 경우

국민이라도 나서서 직접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자 한다는 것으로,

 4·15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으로

지난 1972년 유신헌법으로 삭제된 국민개헌발안권을 회복하자는 취지다. 


강창일·김무성 의원 등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20대 국회가 진보와 보수,

여야의 차이를 넘어

권력구조 개편 등 전면개헌의 분수령을 만든 국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의원 150인의 동의를 얻고자 초당적인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개헌발안개헌추진위원회'는

공동대표 강창일·김무성 의원을 포함해

김경진, 김종민, 백재현,

여상규, 원혜영, 이종걸,

이주영, 주승용, 천정배 의원 등 11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여·야 참여 인원을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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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수는 2000년대 초 까지인가 민주당 지지자 였다고 함.
그런데 개판이라 중반인가 한나라당으로 돌아섰는 모양.

지금은 여야불문 잘못된거 비판.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봄.

2018년 12월에 무가가 러시아 방문때 전자결제로 개헌 발의.
이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국당은 내각제 찬성한다고 발언.
이때는 이미 민주당과 이원집정부제= 연정 하기로 밀약 한걸 확인발언?

노통때 유시민이 한라당과 연정제의가 현실로 다가왔지요?
개헌하면 국민은 법적으로 완벽한 개돼지가 되는것?
주인앞에 재롱떨면 사료를 많이 받아먹는 반려견 신세가 되겠지요?

연동형 비례 대표제 보다 책임총리제가 더 문제.


20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