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원포인트 개헌 찬성 투표..국민발안 개헌연대 발족.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공동대표는
민주당 강창일
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대표,
민주당
원혜영·이종걸·백재현·김종민
한국당 이주영·여상규
바른미래당 주승용.
대안신당 천정배.
무소속 김경진 의원 등이 참여.
2월 11일 기자회견에 나선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와
국민발안개헌연대 시민사회단체(26개 단체)’
관계자(前 노동부 장관 이상수,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대표 이갑산 등)는
국민이 바라는 전면개헌의 골든타임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1년 이내라고 하며,
개헌 성사를 위해 우선 20대 국회에서 ‘개헌을 위한 개헌’,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남은 회기 내에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1차로 4·15 총선 때 동시국민투표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으로 국민개헌발안권을 회복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전면개헌을 실시하는 구상을 밝혔다.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는
원포인트 개헌안이 정파간 이해관계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강창일·김무성 의원 등 위원회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마치며
“20대 국회가 진보와 보수, 여야의 차이를 넘어
권력구조 개편 등
전면개헌의 분수령을 만든 국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각오를 밝힌 후
“국회의원 150인의 동의를 얻고자 초당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발했다.
개헌추진위원회는 향후 여야 의원의 참여 인원을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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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이 뭔말인고 하니,
현재는 헌법개정은 대통과 국회의원 200인이상이 발의해야 가능.
그런데 자기들이 개헌발의하면 욕을 먹어니까,
김무성.민주당 강찰일이 대표를 맡고
여야 11명 참여연대.경실련등 26개 어용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국민개헌 발안 연대를 발족하여
이번 총선때 함께 개헌 찬성 투표를 해서,
과반이상 차지하면,
총선후 대통과 국회의원들은 빠지고
국민개헌연대를 동원하여 수십만명 서명받아(50만명 서명 추정)
국민이 원해서 개헌발의하는것이 목적.
이후 1년이내에
이원집정부제=책임총리제 개헌 국민투표 해서
다음정권때는 일본처럼 총리가 실권자가 되는것.
현재 일본은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과반이 안되도 여야가 연정하여 총리를 돌아가며 선출?
그럼 국회의원이 대통노릇 하는것?
국민은 총선때 국민발안개헌 투표를 해서
통과시켜 주어야 할까요?
국민발안 개헌 법안을
총선에서 찬반 투표하자고 발의하는 여야의원들
낙선운동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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