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없고 발포명령권 없다(이석기의원 강연중)

전시작전권 없고 발포명령권 없다(이석기의원 강연중)

 

케이윌 (kwill****)

 

14.08.28 10:12 

 

 

8월 21일 오산공군기지. 미국의 신임 국방부 부장관 로버트 워크가 방한했다.

그는 이 기지에서 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는 한미동맹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와

미국 MD가 최대한 상호운용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길 희망한다."

 

 

이 발언은 요 근래 들어 가장 솔직한 미국 정부의 속내를 드러냈다.

중러 봉쇄를 위한 최전선 미사일 방어벽 (사실은 미사일 공격 전초기지) 에 한국이 앞장서 달라는 말이다.

그런데 일련의 이 미국의 '입김행사'는 묘한 데자뷰를 불러일으킨다.

바로 해양세력 일본이 대륙정벌을 위해 조선에 길을 빌려달라던 임진왜란의 시발점이 된 대외정책,

이른바 '정명가도'이다.

 

 

 

 

 

<중국봉쇄를 위해 미사일 기지를 내달라는 미국,

그리고 명나라를 치기위해 길을 빌려 달라던 일본. 무엇이 다른가>

 

 

중국과 러시아의 속내가 복잡하고 불편한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별다른 말없이 관망하는듯 하던 러시아까지 항의하며 전술핵미사일 부활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미국의 군사패권 전략은 동북아시아를 다시금 격렬한 긴장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로버트 워크는 또한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은 둘 다

"동북아 및 아시아-태평양의 안보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한미일 3국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일은 3월 3자 정상회담과 5월 3자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군사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이미 공감을 이룬 바 있다.

 

 

한마디로 미일과 손잡고 북중러와 대결하는 이 대외 정책이 가져올 두번째 문제는

바로 일본의 재무장와 군국주의의 재등장을 용인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가운데 낀 한반도는 졸지에 강대국들의 대리전쟁터가 되고 말았다.

 

 

 

  <러일전쟁을 풍자한 당시 신문 삽화>

 

 

이 모든 것은 결국 한국이 세계 8위권의 군사력과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지고도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시 작전지휘권을 미국에 내맡기는

 '군사적 종속국'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느 문제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지난 5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했고

 5월 31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전작권 전환 논의를 10월에 매듭짓기로 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시한을 특정하지 않은 ‘2020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박그네의 굴욕외교, 이게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시작도, 과정도, 결말도 미국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한국은 지구상 주권을 가진 국가중 유일하게

전쟁시기 자기군대의 지휘권을 외국에 넘겨준 나라이다.

 

 

94년 당시 페리 미국방장관이 북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준비하며

괌의 핵폭격기와 주일미군 한반도 출동이 논의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전혀 알지도 못했다.

2013년 항공모함과 핵잠수함까지 동원한 위험천만한 미국의 무력시위를 우리는 손놓고 지켜봐야만 했다.

 

 

“...실제 4월 달은 전쟁이에요.

각종 실제로 북에서 이 ( · ) 북의 전쟁에 의한 각종 실전 투쟁이 미국에 의해서

똑같은 그 시뮬레이션으로 전개된 거예요.

 

 

일각에 그걸 보고 플레이북이라 하기도 한다고.

어예든 간에 확인할 수 없지만. 수많은 도상훈련에서 미 국방정보국이 일구었던

한반도의 핵 현실이 어떻게 훈련에서 어떻게 침투할 것인가에 대한 핵도발 전력에 대한

시나리오를 고려한 게 4월달에 드러났던 거다.

 

 

그래서 F-22, B-52, ( · ) 최근에 6자 회담 ( · ) 미군의 타격,

북미 간의 군사적 대결이 가장 첨예하게 진행된 게 바로 2013년 오늘이다.

자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각종 첨단 무기를 구입하는 ‘봉’이 되어버린 한국, 그리고 총알받이 신세로 내몰리는 우리 아들들>

 

 

이석기 의원은 5월 12일 강연에서 이런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 강한 어조로 개탄했고,

진보주의자들은 실제 군사적 실권을 가지고 군사적 위기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을 대상으로

 ‘자주’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다음은 그 발언이다.

  

 

"...왜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는 이른바 전시작전권이 없고

발포 명령권이 없기 때문에 걔들 가만 있는 거예요.

 

미국이 시키면 쏘는 ( · ) 거기 앞에 가서 3보 l배 하면 결국 북에다가 쏘지말라는 거거든.

북은 의도적으로 안 때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 때릴 생각 없다니깐.

우리 공격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왜 3보 1배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편향이다.

그러면 그 3보 1배하는 친구들은 어디 가서 해야 돼? 미대사관 가서 해야지..."

 

 

언제까지 우리 강토가 미국의 무력시위 무대로,

대중국 봉쇄기지로 대참화의 일상적 위협하에 놓여져야만 하는가.

 

 

그리고 언제까지 그런 미국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안보’를 구걸하며 분단과 대결을 지속해야 하는가.

진보주의자들의 근본적 물음과 전면적 행동이 절실하다.

 ‘전화위복’의 길로 나아가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 이석기 의원의 강연 마무리 인사로 이 글을 마감한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다가온 대격변기를 웃으면서 걸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다보면 힘들겠지만 또 힘든 것도 사는 데는 괜찮은 거다. 가치 있는 말이다.

왜, 한번만 힘들면 민족사가 변하는데,

민족사의 고난을 승리적 국면으로 여는데 당당하고 힘차게 싸웠으면 좋겠다.

오늘은 2013년 역사의 새로운 장으로 기억할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