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국세통계연보 분석…"전경련 '중소기업 공제많다' 주장 틀려"

[한겨레]국세통계연보 분석…"전경련 '중소기업 공제많다' 주장 틀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의 공제·감면 증가분 중 무려 96%가 대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액도 늘어나긴 했지만, 대기업에 대한 공제·감면 혜택은 그보다 더 크게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무소속)은 26일 과세 정보가 담긴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08~2011년 사이에 늘어난 법인세 전체 공제·감면액 2조6339억원 가운데 2조5295억원이 대기업에 돌아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환원된 액수는 1044억원에 그쳤다. 공제·감면액 증가분의 96%가 대기업에 집중된 것이다.

이에 견줘 지난해 전체 법인세 중 대기업 몫은 82%였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신고액 기준) 비중은 2008년보다 2%포인트(1조2556억원) 증가했을 뿐이다. 같은 기간 대기업의 법인세 증가분보다 공제·감면액이 더 많이 늘어난 것이다.

대기업에 귀속되는 법인세 공제·감면 비중은 현 정부 초기인 2008년(신고 기준) 66.7%에서 2011년 75%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불과 3년 만에 대기업 비중이 8.3%포인트나 커진 것이다. 특히 지난해 전체 공제·감면의 67.2%가 '소득'(수입에서 비용을 뺌) 금액이 5000억원을 넘는 400여개 주요 대기업의 몫으로 집계됐다. 반면 중소기업의 공제·감면액의 비중은 3년 사이 33.3%에서 25%로 쪼그라들었다. 여기서 공제·감면은 기업들이 한해 거둔 이익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바뀜) 등의 이름으로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박원석 의원은 "전경련이 '중소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 비율이 대기업의 2배라고 주장하면서 대기업이 공제·감면 혜택을 독식한다는 주장은 오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지난 20일 대기업의 공제·감면액이 많은 것은 '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에 낸 세금을 공제) 등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박 의원실은 이를 빼고 보더라도 대기업의 공제·감면 비중은 3년 사이에 9%포인트 늘어난 71%나 된다고 지적했다.

류이근 기자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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