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료 민영화의 실태와 제주 영리병원.

미국 의료 민영화의 실태와 제주 영리병원.

 

 

충치로 환자가 사망하는 미국 (SBS 최후의 권력)


13.12.04

현대의 사회인이라면 반드시 봐야할 아주 좋은 다큐를
지금 SBS에서 매주 방송하고 있다.
이 프로볼때마다 감동이고
볼때마다 씁쓸하기가 떫은 감 저리가라다.


지난주 일요일 최후의 권력은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필히 시청하기를 바란다.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 전세계 사람들이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던 동경의 나라 미국.
 
그런 미국에서 단순한 충치였는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것이 치주염으로 악화, 결국 염증이 뇌까지 퍼져서 사망한 사례가 있다.
전 미국은 아주 충격을 먹었다고 난리였지만
오바마케어가 반대로 결정된 것을 보면 그것도 아닌 모양이다.
 

왜 이 프로를 보기를 권장하는가 ?

 결국 권력이라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고
 권력이 인간자체를 위해서 쓰일때에만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제 MBC에서
모든 경제학자가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를 넘어설 나라가 없다고 했을때
이를 비웃으며 중국을 2위로 주저앉힌 나라가 있으니 바로 독일이라는 프로..
이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미국과 독일
최상의 선진국이지만 국민들의 생활은 정반대인 나라가 아닌가 한다.


특히 정치권력이 경제권력과 잇권으로 결탁될때
그 나라의 국민이 어떤 처참함을 맛보는지 미국이 아주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 선진국을 꿈꾸고 있다.
미국도 선진국, 독일도 선진국.
 


그런데 우리는 미국을 동경만 할뿐, 미국의 실상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대도시 어디든 거지들 떼거지로 있는거 쉽게 목격하는걸 아는가?)

무료진료 단체가 전국을 돌며 진료를 하는데
그 장소는 거의 난민 수용소를 방불케하는 규모로 사람이 모이는걸 아는가 ?
 

이제 갓 30살에 접어든 사람에게
평생 틀니에 의존해야 한다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대목에서는
저게 진짜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진짜 동경해야할 독일에 대해서는 단순 허상도 모른다.
박정희를 연일 떠들지만
우리가 이만큼 일어설 수 있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독일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
 

그렇다면 독일과 미국의 저런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
 

독일은 돈보다는 사람이 우선이지만
미국은 사람보다 돈이 우선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막연히 선진국을 떠들뿐,
이미 선진국이 된 어떤 나라, 어떤 형태의 선진국이 될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듯,
 

일개 인간으로써, 그리고 시민, 국민으로써
우리가 원해야할 선진국이 독일이라고 말할 순 없을지라고
미국은 절대아니다라고 말할수는 있을 듯 하다.
 
내가 이런 글을 올릴때마다 선민의식에 쩔어있다고 욕을 하는 무리들,
그러면서 내 전재산 내놓으면 될 일 아니냐고 나불대는 것들.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들이다.
 
나는 단지 나보다 안된 사람들을 볼때 마음이 아플뿐이고
그런 사람들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그 시스템은 돈이 필요한 것이고
그럴때 나보고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면 더 낼 것이다.
 
지금처럼 저소득층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생색내기식으로 하면서
그것조차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서 하니 상당수 기득권이 말도 안되게 먹는데
거기에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은 오히려 깎아주는 상황인데
나보고 협조하라고 한다면 나도 싫다고 말하는 것뿐이다..


쉽게 말해
미국식 선진국보다는
독일식 선진국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램이라는 소리다.
그렇게 정부든 국회든 하고자 한다면 협조를 하겠다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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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이(보험 적용안됨) 143 만원...


이건 아닌것 같은데--모친이 몇년전에 한쪽에 30만원 정도 지출


맹장염 수술이 700만원이 아닌 1500만원 이군요..
제왕절개 수술이 2.000만원...
수술시간 4시간의 비용이 4.700 만원...
회복할때 까지 입원하면 1억은 문제도 아니란것이 증명됬네요..


간단한 치료도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군요...
 

미국은 65세까지 직장을 다녀야 연금이 나오고
의보혜택이 (물론 개인부담 비용도 높음) 있는 모양..


병원도 아무병원에 못가고
본인이 가입한 의료보험 회사가 지정하는 병원만 가능...

민간의료보험이라...비용도 천차만별이고

혜택도 가입한 보험료에 따라 천차만별..
그래서 50대이상 80% 서민들은
아파도 죽지못해 65세까지 의료보험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모양입니다..


결국 정부가(프리메이슨들) 서민들을 65세까지 직장에 묶어놓고 이용하기 위해서,
70년대 부터 의료민영화를 실시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10% 상위권만 배부르게 먹고 살려고)
 

현재 한국 종합병원도 과잉진료를 많이 한다고 하더군요...
월급쟁이 의사들은 실적에 따라 대우를 받으니까 필요없는 검사도 많이 하겠지요..
조금 이상하다 싶어면 X레이는 기본이고,
추가로 CT 찰영을 (1번 찍어면 몸에 8~10년치 방사능 수치 투입) 거의 한다고 하더군요..
 
또 한번에 치료할수있는 것도 몇일 쪼개서 오라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군요~
개인병원도 의사 성향에 따라 그렇겠지요..
현재도 그런데 민영화가 되면
개인병원은 5대병원의 체인병원으로 변해서 나중엔 미국따라 가겠지요..


강남에 차움 ( 가입비 1억 7천 ?   연회비 400만원 ? - 검색 )...
이것이 전국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는 롤모델이 아닐까..
  
세월호도 철저하게 진상규명 한다고 했으면서
자료제출 협조도 안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
유병언의 80% 이상 백골인데 썩은 냄새도 안났다고 함.
기타 의문점 엄청 많지요..


그넘이 그넘이다 라며

정치혐오증을 유발 투표포기를 조장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의료민영화를 포함 공공부문 민영화에 있어선 새누리와 민주당 입장차이가 없지요.



제주 영리병원이 재판에서 승소하여 개원하면
전국 병원들은 영리병원으로 전환..의료보험 무용지물?


가족중에 누가 다치든지 입원하든지 하면
본문을 보면 1억도 순식간에 없어지겠지요.?


http://medical.jinbo.net/phpMyAdmin/privaite2.php-
클릭해서 12분 짜리 동영상 자세히 보시면 내가족.부모.형제들의 미래가 짐작 될겁니다..


정치참여 거부에 대한 징벌중 하나가 자신보다 하등의 존재에게 지배당하는것...플라톤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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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미국 의료보험, 민영화의 그 실태
 


저는 미국 삽니다.

프랑스에서 꽤 오래 살다가, 미국으로 유학와서 결혼하며 눌러앉은 케이스구요.

 

저와 신랑은 서른 중반입니다.

 미국와서 알게 된게, 미국에는 국립의료보험제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같은거 말이지요.)

세계 선진국중 국가 의료보험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저는 자세한 세세한 도표나 수치같은것은 찾아보기 귀찮아서 쓰지 않고

제가 실제로 겪은 미국의 의료보험의 실태를 실례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국민 보험이 없으므로 의료보험은 당연히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달에 300-400불하는 의료보험비가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의료보험 없이 살아갈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

불행히 제 신랑이 그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큰회사에 들어가면 직장 보험이 되지만

신랑이 그때 당시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주마다 법이 틀려서 직장 보험이 의무가 아닌 주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때 항상 불행이 찾아오지요.

케이스 1.

신랑이 허리가 아픕니다.

병원에 안가겠다고 빡빡 우깁니다.

 며칠을 버티다가 도저히 침대에서 일어날수 없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결국 911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저 혼자서는 그 덩치를 업을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911에 전화를 걸었더니,

 앰뷸런스를 불러달라는 거냐면 앰뷸런스 회사로 전화를 돌린답니다.

상황을 이해못한 저, 신랑한테 물어봤더니 바로 전화 끊으랍니다.

 

할머니 돌아가실때 앰뷸런스 불렀는데 2000불 나왔답니다.

결국 아픈 몸을 이끌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2시간 기다려서 의사 30초 봤습니다.

진통제랑 스테로이드제 처방받고 나왔습니다. 500불 냈습니다. ㅡ.ㅡ;;

 

케이스 2.

저는 의료보험이 있었습니다.

외국학생신분으로 의료보험이 없으면 안되므로

그때 당시 신랑이 좋은걸로 들라고 해서 한달에 300불 내는 의료보험 들었습니다.

 

감기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가서 90불 내고 처방 받았습니다.(9불인줄 알았습니다.. ㅡ.ㅡ;;)

그래도 의료보험이 있으니까 이만큼 싼가보다 하고 왔습니다.

 

몇주후에 또 청구서 날라옵니다.

계속 날라와서 계속 내니 250불 다 냈습니다.

(감기걸려서 처방받은게 250불입니다. ㅡ.ㅡ;; 주사도 안맞았는데.. ㅡ.ㅡ;;)

 

알고 보니 제가 갔던 병원이 제 의료보험회사와 계약되어있지 않은 곳이라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수 없었습니다.

 

케이스 3.

 

이제는 신랑이 큰회사 들어갔습니다.

 (야호!) 의료보험 됩니다. 저도 됩니다. ^^

어쩌구 저쩌구 해서 회사에서 50%내주고 하니

저희는 앞으로 병원갈때 10-30불 사이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아이 좋아!)

 

전체적으로 간단한 종합검진을 받을 일이 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제 건강보험이랑 계약되어 있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간단하게 피검사하고 초음파 검사도 하고..

의사가 유방암 검사도 할래? 이럽니다.

보험있으니 공짜겠지, 하겠다고 합니다.

 

그 의사는 이런 저런 피검사 초음파 검사 처방전 써주고 15불 벌었습니다.

그 의사는 조그만 병원이라 검사할수가 없으므로

(미국은 다 이렇게 실험실, 이런게 다 따로 있습니다.)

다른 실험실(lab)가서 피뽑고,

초음파 검사하고 유방암 검사했습니다.

 

몇주후에 청구서들 날라들기 시작합니다.

 

초음파 검사 126.09불

(여기서부터는

저한테 청구서 영수증이 남아있으므로 정확한 숫자 들어갑니다.)냈습니다.

 

또하나 초음파에 관한 청구서가 있습니다. 99.62불,

이것은 초음파 검사를 한 의사가 청구한 내역서랍니다.

 

그럼 앞의것은 병원에다 낸거죠,

말하자면 초음파 기계 이용료랄까?

 

유방암 검사는 192.69불 나왔군요.

피검사는 80.20불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많냐.. 하실수도 있겠지만,

아뿔싸, 또 제 실수.

초음파 기계를 쓰는 그 병원자체는 제 보험 회사와 계약이 되어있지만

그 기계를 읽는 의사들(여기서는 의사라고 하더군요)은

또 각각 개인으로 계약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었군요.

 

피검사?

저는 의사가 가라고 한 랩으로 가면 되는줄만 알았습니다.

그 랩은 제 의료보험 회사와 계약이 안되어 있다더군요. 허허 참..

몇주후 제 보험회사에서 편지 한통 찍 날라옵니다.

원래 지병이 있었던 것 아닌가에 대한, (고지의 의무라고 하던가요?)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회사는 원래 있던 지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갑자기 병원을 많이 가니 이거 머 수상한거 있을까봐 확인해보는거죠.

 

돈 안내려고 뺑기쓰는 중인 거대 보험회사.

나 무쟈게 튼튼한 사람이거덩?

케이스 4.

 

이제는 계약 안된 곳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가리라 다짐합니다.

 

평소에 이가 안좋거나 그런건 아닌데 한번 검사차 치과에 갔습니다.

약속에 맞춰 갔는데도 40분 기다려서 간호조무사들이 엑스레이찍고 어쩌고 하고

의사가 30초 이를 보더니 잇몸이 좀 안좋다고 치료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옆에 서있던 아저씨가 저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서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오늘 검사한것은 보험이 되어서 공짜이고(머를 했다고.. ㅡ.ㅡ;;)

잇몸치료를 하면 1100불인데 보험이 되니까 너는 420불만 내면 된다. 이랬습니다.

다음에 할께요 하고 뒤도 안돌아보고 왔습니다.

 

케이스 5.

 

그런데 신랑이 치과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이가 썩어서 신경까지 건드리는 모양이라 치료를 해야합니다.

계약 되어있는 곳 찾아서 갑니다.

계약이 되어있으니 그런가 돈 한푼 내지 않고 치료 잘 받고 나옵니다.

 

음 2주 지나니 역시 머가 날라오는군요. (그게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ㅡ.ㅡ;;)

 

보험회사입니다.

거래 내역서 같은건데..

의사가 보험회사에 청구한 내역이 (자, 놀라지 마시라, 충치 하나 치료한거) 1138불입니다.

 

보험사에서 허용된 돈이  685불이고요,

우리가 내야 할 돈이 144.60불,

보험회사에서 낸돈이 540.40불이라고 나오네요.

 

그럼 그 사이에 비는 1138-540.40-144.60=453불은 머인가..

그걸 아직도 모르겠다 이거죠..

제 생각은 아마 의사가 보험회사에 청구해보고 못받는 돈은 우리에게 다시 청구한다..

머 이럴거 같은데..

당해봐야 알져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ㅡ.ㅡ;;

신랑 다니는 회사에서는 치과 보험도 줍니다.

 

직장 보험이 아닌 개인 사보험에서는 치과 보험이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보험을 주지 않는 작은 회사에 다닌다거나

개인 자영업을 한다거나 하는

(보험금을 낼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는 하지도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이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쌩돈 다 내야 합니다.

 

물론. 미국은 신경치료하는 치과의사가 따로있어서

더 전문적이다 어쩐다 하는 미국에서 일하시는 치과의사분들의 의견도 있는것 알고 있지만

그것은 의료보험 민영화와는 약간 다른 문제이므로 논의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제가 겪은, 그리고 겪고 있는 미국 의료보험의 실체입니다.

민영화를 찬성하시는 분들의 논리 어떤 논리인지 이해가 갑니다.

 

공기업이 사기업보다 이윤이 적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사기업으로 돌리면

더 많은 경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것이라는 그런 논리이겠지요.

 

그러나 공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원래 처음부터 공기업의 목적은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촘스키가 그의 저서 공익The Common Goods

(우리 나라에서는 촘스키와의 대화인가 머 그런걸루 나왔던듯)에서 이런 비슷한 말을 합니다.

(아님 다른 곳에서인가.. ㅡ.ㅡ;; 하도 책을 많이 써서)

 

공기업이라는 것은

원래 태생부터가 이윤이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이윤따위를 낼수 없는 형태로 조직되어 있다.

그것은 단지 공익이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조직되어 있으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공의 이익을 준다는 그의 목적에 맞게 운용이 되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미국에서 19세기 처음에 소방서가 운영될때

소방서가 사기업이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내집에 불이 나도 우리집이 소방서와 계약되어 있지 않을 경우

소방서는 불을 끄러 달려와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을 정부가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익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이 공익의 문제를 놓고

어디까지를 공익으로 보느냐에 대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는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사회주의의 반대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인거.. 알고 계시다는 전제하에 씁니다.. ㅡ.ㅡ;;)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의료보험이나 교육같은 것을 공익으로 보고 있으며

무상교육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서유럽의 나라들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렇다고 빨갱이입니까?

아닙니다, 엄연히 사회민주 국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가 공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으면 물도 마시지 못 합니까?

전기도 없이 살아야 합니까?

병원도 못가야 합니까?

교육도 못받아야 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길고 잡다하지만 많이 읽혀졌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듭니다.

공감하시면 베스트 부탁드립니다.  꾸벅~!

개인적으로 저는 지글지글 끓고 있는 저 성나고 화난 위대한 국민들을 보면

우리 나라는 항상 앞으로 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맘속으로 무쟈게 뿌듯해 합니다..

도움주는 것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

아고라에 올렸던 글인데

너무 빨리 오르다 보니 많은 분들이 못읽고 지나가신 거 같아요..

 ㅡ.ㅡ;; 나름 베스트 부탁드렸는데.. 왕 서운.. ㅠㅠ 
 

 

http://blog.daum.net/ohlalalala/4960798

 

2008.06.20

 

https://youtu.be/flM7L1lG97I

 

아론루소 베리칩.생체칩.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이 기간내 개원안해 제주지사 원희룡이 허가 취소햇지요.

그런데 제주 영리병원이 개원을 안하고
내국인 진료 허용하라고 소송접수

의료법에 특별한 사유없이 진료거부는 위법.
고로 판사는 내국인 진료 허용하라고 판결 할거라고 봄.

가장 좋은 방법은 의료법에 영리병원은 내국인 진료금지 라는것을 명시하면 되겠지요.
아님 제주도에서 인수하여 도립병원으로 개원하면 되겠지요.
요양병원도 괜찮겟지요.

그런데 정부와 제주는 아몰랑.
한국당.정의당.바른당.평화당도 아몰랑..전부 석현 하수인들?

처음부터 영리병원 개원 시나리오 배후는 삼성??
몇년전에 의료로 연간매출 27조 예상 발표?

정부가 아몰랑 하며 이대로 가면
다음정권때는 아래 2020년 글처럼 되겠지요.


http://cafe.daum.net/sisa-1/q5B1/252
2020년 어느 날, 건강들 하십니까.?

http://cafe.daum.net/sisa-1/q5B1/324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완화 중단하라”..

국민 생명과 안전은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없다.

https://personaz.tistory.com/135
이번 선거는 음모와 배신의 끝판왕! 부정한 원희룡의 외인부대가 존재했다.


딱 걸린 사전투표 조작 현장? 이화영 목사
게시일: 2018. 6. 9.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을 찍은후 교부해야 하는데
직인없이 인쇄해서 그냥 교부하고
봉인하는곳도 테이프로 되어 있어 붙였다 뗐다가 자유롭다

5.9 대선때는 접지도 않은 부재자 투표용지 뭉터기로 나왔다.
동영상에서 봤다 59대선과 613은 부정투표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707039100111?input=1179m
"전자식 개표한 이라크 총선, 수개표와 12배까지 차이"...
무효처리후 수개표 실시.

2018-07-07


http://cafe.daum.net/sisa-1/q5B1/315
모든 공공시설물에 민자 투자 허용

http://cafe.daum.net/sisa-1/q5B1/326
“정부는 현대중공업 정씨일가 하수인인가”

http://cafe.daum.net/mindisfuture/Q7ac/283?q=%EC%84%9C%EB%B3%84%EA%B4%80%ED%9A%8C%EC%9D%9857%EC%A1%B0%EB%B9%84%EB%A6%AC
이재명 털듯 1/10만 이者를 털면 천문학적 혈세가 쏱아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