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0만원 준다더니..年130만원 세금으로 떼간다 ㅡ 여야 합작 착복?

https://news.v.daum.net/v/20220212120701294
국민연금 200만원 준다더니..年130만원 세금으로 떼간다

[강진규의 국민연금 테크]

2022. 02. 12

올해부터 만 62세가 된 1960년생들은 국민연금을 받게된다.

각자 낸 금액과 가입한 기간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이같은 안내를 수급 예정자들에게 하고 있다.

하지만 받을 예정으로 안내된 연금액과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민연금에도 세금을 떼기 때문이다.

월 200만원의 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의 첫 자리는 '1'로 찍히게 된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엔 세금 부담은 더 커진다. 

월 200만원 수급자, 연간 세금액은 135만원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과세된다.

지난 2001~2002년 2년간에 걸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에 대한 소득세 규정이 생겼다. 

연말정산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해주고 있는데,
결국 연금을 받을 때 이를 모두 토해내도록 제도를 구성한 것이다.

2002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제22조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며,
원천징수의무자(공단)는
노령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해 원천징수하도록 돼있다.

반환일시금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며,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진=연합뉴스

월 200만원의 연금 수급권자가 내야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2002년 이후 국민연금을 낸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1992년부터 2021년까지 가입한 경우라면
1992~2001년 10년간에 대해선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2002년 이후 가입했다면
전액이 과세대상 연금소득으로 분류된다.

월 200만원의 국민연금이 모두 과세대상 소득으로 분류된 A씨의 경우
결정세액은 약 135만원으로 계산된다.

우선 연간 연금소득 2400만원 중 730만원은 소득에서 공제된다.

연금소득공제액은 900만원이 한도이다.
350만원 이하는 전액,
350만~700만원 구간은 40%,
700만~1400만원 구간은 20%,
1400만원 초과 구간은 10%를 각각 공제해준다.

여기에 본인 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150만원씩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산출된 A씨의 과표 산출액은 1670만원이다. 

연금에 대한 세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과표를 계산한 후 6~42%의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된다.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구간의 소득세 적용 최고세율은 15%다.

이를 적용하면 142만5000원의 산출세액이 나온다.
여기에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135만5000원이 내야할 세금으로 산출된다.


연금도 절반 세금 떼일 수도

세금은 공단에서 원천징수로 떼어간다.

연금 수급액에서 세금을 제한 후 통장에 입금해주는 식이다.


월 200만원 수급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189조 2항에 따른 간이세액표를 적용받아
9만5510원을 매달 세금으로 내야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등도 부담해야한다. 
(작년까지 국민연금 수령액 30%를 소득으로 인정하여 건보료 부과.
올해부터는 50%를 소득으로 인정해서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내야함)

이같은 방식으로 연간 약 115만원의 세금을 먼저 내고,
그 이외의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때 추가로 내게된다.

기본공제나 추가공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면
A씨는 약 21만원을 연말정산 때 추가로 토해내야한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최대 연금액은 약 64만원이다.

연 770만원까지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결정세액이 0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이 규모의 연금을 받는 B씨는
연금소득공제(504만원),
본인공제(150만원) 등을 적용 받아 116만원의 과세표준이 적용된다.

산출세액은 6만9600원이다.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적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엔 연금액에 대한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연 35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 경우
다른 소득과 더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B씨는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면
연금소득공제를 한 후의 연금소득액 266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세율도 종합소득 규모에 따라 최대 45%까지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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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등도 부담해야한다.
(작년까지 국민연금 수령액 30%를 소득으로 인정하여 건보료 부과)
(올해부터는 50%를 소득으로 인정해서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내야함)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50만원?

올해는 60년생 처음으로 국민연금 수령.

65세이상 국민연금 수령자는
45만원 이상 받는다면,
다른 소득이 있어면 소득에 포함해서,
기초연금 30만원 다 수령 못하고 최대 50%까지 감액..

추가로
국민연금 월 100만원 받는다면,
연소득 1200만원 인정하여.
퇴직후 사업이나 직장에 다니면,
국민연금 받는것을 소득에 포함하여
얼마이상 되면 종합소득세도 내야 함...

일반 직장인들 국민연금 낼때 정부에서 보태주지도 않고
퇴직후 국민연금 수령하면,
소득에 포함해서, 건보료 추가하고,
기타 세금도 부과? ...양당은 사기꾼들?

공무원 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평균 수령액 270만원?
3개다 국가에서 5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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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mG3i99cIEM

 

국가보험 / 비리를 고발하다 /

윤철수(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 의학박사)

건강보험료 연간 70조 지출


문가 정부 2년간 공문서 조작으로
건강 보험료 14조 5.000억은 어디로??

이월금에서 11조 비리..
장기 요양 보험 1조 4.000억 비리.

건강 보험료를 당장 내릴수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과잉진료와 허위청구,
사무장병원의 허위 청구,
요양병원의 허위청구등으로 빠져 나간다고 봄.

이것은 별도로
관련 부서 고위 공직자와 정권 실세들이 뒤를 바주고 챙기겠지요..

국민연금 95조 빼돌린 비리도 엄청남?
연간 100조가 사라짐?

양당은 사기꾼.도둑넘들?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의안정보 시스템 클릭후,
결산을 치면 나온다.


https://youtu.be/2slxLr-xmE8

 

윤철수 박사님 기자회견 2부
건강 보험료 비리..요약

ㅡㅡㅡㅡㅡㅡ

https://youtu.be/RLtH7halvps

 

내가 정권 잡으면 국민연금 폐지하고...

조회수 74,634회

2019. 3. 31.


https://youtu.be/1ASrE4uqx0Y

 

용산에 관리비만 받는 24평
청년 무료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신혼부부 선착순.

https://youtu.be/DxOPBwHT238

 

서민주택난 완전해결 허경영
서울에 200만호 아파트건설.

용산에는 관리비만 받는 24평
청년 무료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신혼부부 선착순.

성남 공항에 임대주택 100만호 건축
전국에 이런식으로 건설해서 주택문제 해결.

상속세.증여세.재산세.
종부세 폐지.
5년간 양도세 폐지.

자동차세도( 기름 넣어면 세금이 16가지) 폐지.
0.1% 인상하여 기름 넣는 사람만 세금 납부. 

의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갑근세 중산층까지 폐지.
국가와 기업이 반반 납부.

국민연금도 신규 폐지.

36가지 세금을 한두가지로 통합.
100조가 들어옴.

재산비례 벌금형 실시하면 100조가 들어옴.

기타 등등
33정책 실시하면
매년 400조 이상 들어옴.

추가로 예산 낭비 70% 줄이면 400조 이상.

합 800조 이상으로
18세이상 월 150만원 이상
국민 배당금 평생지급.

전국민이 중산층이 됨.


https://youtu.be/Wy88zCFQkdI

 

특별 경제혁명!
모든 신용불량자들 기록 다 없애줄 것!

80% 국민은 죽지못해 사는 형편?
위 10%는 한달만 일을 안해도 추가로 빚을내야 하는 형편?

https://youtu.be/4bI2DG6IanU

 

20대 대선후보 토론 - 이거보면 허경영 찍는다


https://youtu.be/g-jy0e-qFGQ

 

자본주의에,
허경영 33정책을 첨가하면 지구는 지상낙원이 된다.

몇년전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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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kakao.com/v/20220212000121834

[인턴 수첩] 팬미팅 된 허경영 단독 토론회, 웃을 수만 없는 이유

 

팬미팅 된 허경영 단독 토론회, 웃을 수만 없는 이유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단독 정책토론'을 열었다.

사진은 허 후보가
이날 박정희가 준 지휘봉을 들고 기념촬영 중인 모습.
/남용희 기자

허 후보가 단독 정책토론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토론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참석한 유튜버는 64~70명, 기자는 40명 정도이다.
/남용희 기자

한 유튜버가 허 후보의 단독 토론을 촬영해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다.
/신정인 인턴기자

 

허경영 당선후 5개월만에 결혼해서
주택구입 자금까지 3억 8.000만원.
배우자는 1억 8000만원? ㅡ 합 5억 6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