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위해 담뱃값 인상 다시 거론.. 서민 물가는 어쩌나

 

 

윽~!! 담배값 올려 5조~우매한 백성 피 빨아 먹는덴 도사구나~!!

 

취득세 인하 위해 담뱃값 인상 다시 거론.. 서민 물가는 어쩌나

 

 

 국회 “2000원 올리면 연간 5조 이상 확보”

 

 

 재정영향 보고서 통해 지방세수 증가 강조
 기재부 물가연동안도 이르면 내달 확정

 

 

경향신문 | 오창민 기자 | 입력 2013.07.19 22:25 | 수정 2013.07.19 23:42

 

 

담뱃값을 지금보다 2000원 더 올리면 담배 관련 세금이 연간 5조원 이상

추가로 걷힌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가 냈다.

 정부는 올 초 담뱃값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지방세인 주택취득세 인하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인 담뱃값 인상 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19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담뱃값을 500~2000원 올리면 연간 1조4000억~5조2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500원 인상하면 세입은 1조4000억원, 1000원 인상하면 2조8000억원,

2000원 인상하면 5조2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일단 500원을 인상한 뒤 매년 물가에 연동하면 향후 5년간 매년 1조1000억~1조44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액은 연간 2조9000억원가량이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담배가격 인상은 흡연율 억제와 지방재정 및 보건 분야의 재원확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이 지방세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해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다

 

지난 5월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다음달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취득세 영구 인하 여부를 오는 9월 중순 결론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대안의 하나로

 담뱃값 인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담뱃값 인상은 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리는 것이다.

 

  

 

현재 담배에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국민건강증진기금·폐기물부담금·부가가치세 등 5가지 세금이

부과된다.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포함된 세금 내역은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폐기물부담금 7원, 부가가치세 227원 등 총 1549.5원으로

 

 

 담배가격의 62%가 세금이다.

 

담배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많았다.

무엇보다 담배가격이 외국에 비해 싸기 때문이다.

 

 

국산 담배는 2005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된 이후

지금껏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노르웨이나 영국 등 선진국은 1만원이 넘는다.

올 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유럽 19개국과 한국의 소득 수준 등을 비교해 적정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의 높은 흡연율도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는 논리로 작용한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은 물가 상승으로 직결된다.

 

담뱃값을 1000원 올리면 소비자물가지수는 단기적으로 0.3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담배에 쓰는 돈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거의 비슷해 소득분배에 역진적으로 작용한다.

  

 지난해 담배 구입이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77%이지만 월평균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담배구입비 비중은 1.48%에 달했다.

< 오창민 기자 riski@kyunghyang.com >

 

 

 갈수록 태산이라 더니~~

 부자증세 못하니~~서민들 호주머니 털어 나라를 운영하려 하는구나~~

 

 

서민경제는 완전히 맛이 간지 오래되어 서민들 삶은 갈수록 궁핍하건만~

 

이~귀태놈의 대갈통에서 나오는 정책은 온통 서민들 피빨아 처먹는것 뿐이 없꾸나~~

 

 

귀태뇬 찍어준 서민넘들아~~ 언제 정신차리고 살것이더냐~???

 

 

그래 까짖거 ㅉ~나리 올려봐라..

 

2천원 올리던 5천원 올리던 ㅉ~나리 올려라~

 

속고 또 속고도 정신 못차리는 서민늠덜 정신 차릴 때까지..

 

             -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