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기본 소득제

                             

전국민 기본 소득제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열띤 논쟁을 벌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선이슈도 아닌 기본소득제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평등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구조 속에서 찾고 싶습니다.

신자유주의의 패악이 극에 달한 지금,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 프랜들리 정책으로 기업들에게 막대한 이윤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윤의 수혜가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수출은 잘되는데 내수는 죽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비정규직이 600만 명이 넘는데 어떻게 내수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월급은 언제나 제자리 아니면 깎이는 판입니다.

 

  

돈이 언제나 윗목에 고여있고 아랫목인 서민들에게까지 이르지 못하니 국민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은 꿈도 못꾸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며,

노령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동력을 잠식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OECD국가 중 최악이고,

청년실업 문제는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노동 문제, 노인 복지, 여성 문제, 청년 실업, 교육 문제,

건강 불평등 문제 등등의 모든 문제들은 결국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제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나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것이지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평등권"을  구현하는 것, 이것이 기본소득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물론 기본소득제에 대한 반론도 많습니다... 

이미 기본소득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브라질, 나미비아, 알래스카 , 북유럽 등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고,

 

재원 마련에 대한 가능성 여부, 부작용, 사회 갈등에 대한 우려 등 현실적인 부분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종영된 골든타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경각에 달린 응급외상환자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의사의 이야기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었지요.

 

 

그 드라마에서 위급한 상황이 되면 최준혁 교수와 각과 담당교수들은 서로 다른 의견으로

충돌을 하곤 했습니다. "당장 배를 열어야 한다"와 "부작용이 있으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로

갑론을박을 하는 장면이 여러번 나왔지요.

 

그럴 때마다 최준혁 교수는 이렇게 강변합니다. "지금 배를 열지 않으면 이 환자는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살려놓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부작용,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변수 등도 고려함이 마땅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런데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환자는 목숨을 잃고 마는데

이런 저런 생각으로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본소득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당장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현 시스템을 계속 고집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더군나다 기본소득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제도 도입과 재원 마련 및 그 실효성에 대해 연구해 온

결과의 산물입니다. 그저 뜬구름 잡는 허황된 주장이 아니란 이야기지요...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2009년 2월 "모든 국민에게 즉각, 기본소득을 지급하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 한 권을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기본소득 도입 전략을 다룬 연구 프로젝트의 첫번째 산물입니다.

 

보고서가 제시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2009년 기준)은 -

39살 이하 연 400만원 ..

40~54살 연 600만원

55~64살 800만원..

65살 이상 연 900만원 ..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연 550만원씩의 수당을

골고루 나눠주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두 명을 둔 30대 부부는 해마다 16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됩니다.

기본소득 수령액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늘어나게 됩니다...

 

<<< 이 제도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은 2009년 기준으로 대략 257조원. 2009년 예산 규모와 거의 맞먹는다.

 

보고서는 기존의 연금 및 실업급여 등 다양한 현금지급형 사회복지 예산을 모두 기본소득 지급으로 돌리고, 세원 양성화나 불로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으로 300조원이 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나 이자소득세 등 구체적인 방안도 내놨다.

적어도 기본소득 제도를 유지하는 데 재정적인 어려움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곽노완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는

“기본소득이야말로 사각지대를 허용하지 않는 복지전략이자,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현재의 불평등한 조세체계를 뜯어고치는 조세 변혁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모델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 전체 국민 가운데 10% 정도의 고소득자 소득이

나머지 90%의 기본소득으로 이전돼 실업자와 노령층,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 구성원 대부분의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도 이 제도가 새로운 실마리를

열어줄 것이라고 내세운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경제학)은

 “그간 정규직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나눌 경우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 때문이었다”라며,

 

 

“기본소득이야말로 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려는 압력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싸울 수 있는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사회계층과 연대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이승협 한국노동교육원 교수는 “기본소득은 공동체를 위한 활동 등 그간 가치 있는 노동으로

대접을 못받던 다양한 활동을 자연스레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특히 여성운동, 백수운동, 실업자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의 공간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자료)

 

 

기본소득을 일부 좌파들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의 생활용 화학제품 체인업체인 데엠(DM) 회장인 괴츠 베르너는 2006년부터 직접세를 폐지하고

모든 세금을 부가가치세로 단일화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또 기본소득 일본네트워크에 따르면 일본에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일부 신자유주의자들이

좌파들과 다른 맥락에서이긴 하나 기본소득 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본소득제도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브라질의 경우

이를 준비하고 연구하고 실행시키기까지

약 10여 년의 세월을 투자했습니다.

 

 

"말도 안돼는 정책", "공산주의 정책", "기업을 죽이는 정책",

 "결국 국가 부도가 날 것"이라는 등등의 목소리가 빗발쳤지만

끊임없는 설득과 타협 토론의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더 많은 국민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마침내 알찬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는 결국 "기본소득제는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주체들의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제는 이 제도를 실시해야 하는 당위와 필요성을 공감하는 국민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아젠다입니다.

 

 

왜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 조차, 그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 조차 금기시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이는 철저한 기득권의 논리에 불과합니다...

 

 

젊어서 열심히 일하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아이들 키우고 공부시킬 걱정 없고,

집 걱정, 일자리 걱정 없고, 아파도 병원비 걱정 없고, 나이들어 노후걱정 없고...

이런 사회를 꿈꾸는 것이 허황된 생각입니까?

 

 

다시 한번 브라질을 언급하겠습니다.

브라질 연방상원 사법위원회는 지난 4월 재산 편법증식을

중죄로 다루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해 최종 확정되면 재산 증식 내용의 합법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정치인과 법관, 행정부 고위 공무원에게는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직자의 재산 편법증식에 대한 처벌이 민법을 기준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형법에 따라 중대한 범죄행위로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브라질에서 이번에 상정된 법률개정안이

"선거부패 추방운동"이라는 한 시민단체에서 160만명의 서명을 받아 의회에 청원형식으로

제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유권자인 국민의 요구가 정치권을 변화시키고 결국 자신들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동력"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소득제 논쟁...

이 제도는 "비용지출"이 아닌 다중에 대한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논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 토론과 타협, 국민적 합의...

가야 할 길도 멀고,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은 평등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 역시 이것을 전제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다중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모든 정책의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제는 다중의, 다중을 위한, 다중에 의한 정책인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변치않는 진리...

미래는 결국 꿈꾸는 자의 몫입니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사회 각층의 뜨거운 관심과 열띤 토론을 기대해 봅니다...

 

지긋지긋한 대한민국 정치, 이제는 좀 바꿔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