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검을 꼭 해야 하는 이유.

 

 

국정원, 특검을 꼭 해야 하는 이유.

 

 

 13.12.11 08:10

 

 

 

 

 

이번에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민간인 부터 시작해서

사회인사들에게 온갖 입에도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붓고, 지역감정을 유발시키고,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비방을 한

이 국정원 게이트에 대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 특검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특위 정도면 됬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다.

 

 

 

역사상, 공안당국과 정부가 손을 잡고 저질렀 횡포

 

 

역사상 정부가 공안당국과 손을 잡고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 끌고 가서 고문을하고

빨갱이 누명을 씌워 죽이고, 희생시킨 전례는 그동안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것에 대해 지시하고 이용해서 가장 큰 열매를 따먹은 당사자는 단 한번도 제대로 처벌 받지 않았다.

 

 

● 박정희 정부에서 부터 시작된 권력의 폭력

 

 

 박정희 정부들어,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을 빨갱이 간첩이란 누명을 씌워 끌고가 고문을 하고,

국민들에게 공포를 학습 시켰던 사례는 그동안 수없이 많지만,

굳이 하나를 대표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모두가 다 잘 아는 '인혁당 사건' 이 그렇다.

 

 인혁당 사건을 찾아보면 1964년 8월 14일,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41명의 혁신계 인사와 언론인·교수·

학생 등이 인민혁명당을 결성하여 국가전복을 도모했다고 발표한 사건. 이라고 나오는데

그 상황을 하나하나 집어 보고 생각해 보자면 이러했다.

 

 

이 사건은 박정희가 아주 굴욕적으로 한일회담(독도도 일본에 갖다 팔고,

 위안부 정신대 기타 일본이 저지른 만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권을 3억$에 갖다 팔아버리고 온 회담)을 하고 온뒤

이에 국민들이 하나둘씩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거리로 뛰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갑자기 인혁당 사건을 발표, 북괴노선에 동조하고

대한민국 전복을 시키려는 북괴의 지령에 따르는 자들! 이라 대대적으로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항소도 받아주지 않고 판결문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사람들을 끌고가서 죽여버린 사건이다.

 

 

사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정부로부터 몇십년을 북괴 빨갱이란 소리와 낙인이 찍힌채 살아야 했다.

북괴는 커녕, 그저 조금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거였던거 뿐인데 아닌밤중에 날벼락도 아니고

민주주의를 요구했다 이것만으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항문으로 대장이 삐져나올 정도로 고문을 당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법을 이용해서 죽여버렸는데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질러 놓고도 한번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

 

 

악질적 사법살인이란 외국의 조롱에도 불구,

중앙정보부와 청와대에 있는 박정희는 꿋꿋이 사형을 시켰고

몇십년이란 시간이 흘러서야 그들은 '빨갱이' 라는 누명이 벗겨지긴 했지만

이미 죽어버린 사람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줄건데!

몇십년을 빨갱이 누명 찍혀 살아야 했던 살아있는 사람들의 상처는 도대체 어떻게 할거냐고!

 

 

● 전두환 정부의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

 

 

박정희가 그의 심복 김재규에게 총 맞아 죽고 난뒤, 군부 세력은 자칭 보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폭동을 일으켜서

청와대를 접수하고, 그리고 권력을 휘어 잡았다. 박정희의 유신헌법부터 시작해서 쭉 그렇게 공포를

국민들에게 주입시켜 독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국민들은 전두환이

그렇게 다시 또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휘어 잡는다는데 있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박정희 정부부터, 전두환까지 민주화를 부르짖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중에 한명이었던 김대중이란 사람을 향해서

정부와 공안당국은 말도 못할 탄압을 저질렀었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하고 일본에 치료차 가있는 사람을 중앙정보부가 납치해서 살인을 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실패하고, 바다 한 가운데 수장시켜서 죽이려고 했으나 미국의 CIA와 일본 해상 보안청 소속 항공기가 개입해

막은 사건부터 시작해서 김대중이란 사람의 삶을 하나하나 챙겨보면 정말 파란만장했지.

 

 

박정희 정부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뿐만 아니라 

폭동을 일으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부에선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이라는 사건을 하나 빵 하고 터트리게 되는데,

이는 김정은이 정권을 잡고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 

그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보란듯이 끌고가는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짐이 곧 국가다.' 라고 요약 할 수 있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라는 말도 안되는 기관를 만드는 과정 중에

많은 사람들의 반발이 있었고, 다시 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오기 시작하니 

보안사령부의 대공처장인 이학봉이란 인물에게 지시를 해서

 죄없는 사람들을 빨갱빨갱 누명 찍으며 끌고가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되려 역풍 불어 전국 각지에서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이 들끓기 시작했고

이에 나한테 덤비면 이꼴난다 라는 식으로,

김대중과 김종필을 포함한 사회 재야 인사들을 잡아 끌고가서 고문을 하고,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사형 판결을 내리고, 

빛고을 광주를 딱하고 찍어서 계엄군 내려보내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죽인 사건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다.

 

 

김대중 사형시킨다고 그러니까 미국의 지미카터 대통령, 레이건 행정부, 미국의회, 교황이었던 요한바오로2세,

세계 각국 지도자들과 종교인, 인권단체 온 세계적으로 다 들고 일어나서 사형시키지 마라고 전두환에게 압박을 넣고,

 특히나 요한바오로2세는 전두환에게 두번씩이나 편지까지 보내서 김대중의 사형을 막았다.

 

 

결국 전두환은 국제사회의 이런 압박에 못이겨서 김대중의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또 얼마 있지 않아 20년 형으로 감형되고, 미국으로 강제로 갖다 망명 보낸게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이다.

 

 

이런 말도 못할 만행을 저질렀지만,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아픈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정말 말도 않되는 만행을 저질렀지만 그 만행을 저질렀던 당사자는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 공안당국은 정부와 떨어져 단독적으로 독립해 수사를 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 왜냐, 정부가 그 공안당국과 손을 잡고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정말 말도 안되는 피해자가 나온다는 결론이 역사상으로도 얼마든지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몇백만건의 트위터를 하고,

 디씨인사이드 등 기타 커뮤니티 사이트를 돌아다녀가면서 민간인을 협박하고, 욕을 퍼붓고,

성적인 조롱을 하고, 그래놓고 이게 '개인적 일탈' 이란 말도 안되는 변명만 삘삘하고 자빠져 있고....

 

 

사과도 할 생각도 없어보이고, 책임자를 찾을 생각도 정부는 없어보이고,

그냥 세월아 네월아 그냥 이렇게만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어느 누구라도 총대메고 나와서 책임 져야지!

 

 

가장 큰 달콤한 열매를 따먹었던 당사자인 박근혜 부터 시작해서,

그 일을 지시했던 원세훈 국정원장, 원세훈에게 그 일을 지시한 사람, 사이버 사령부의 2300만건의 여론조작은

조금 조용해서 의아하지만 군사이버 사령부의 2300만건 여론조작을 지시한 사람,

그리고 그 일을 자행했던 군 사이버 사령부의 수장,

 군사이버 사령부에 그 상황을 보고 받았던 청와대 책임자 전부다 나와서 책임져야지!

 

 

어디 뭐 5공 6공 시대도 아니고, 국가기관이 동원되서 민간인에게 별 쌍욕을 다 퍼붓고 난리깽판을 쳤는데

그게 처음엔 '대북 사이버 심리전' 이라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사람이냐..? 어? 북한 사람이야..?

 

 

대북 사이버 심리전과 그리고 민간인의 이불 속 사정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서

민간인에게 온갖 성적인 모욕은 다 늘어놓는건데!

 

 

정작 잡아 들여 갖다 뭐 어떻게 하든 전혀 상관없을거 같은 북한 간첩은 못잡고

맨날 여기 털리고 저기서 터지고

대응도 한번 제대로 못해보는 등신같은 것들이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민간인을 향해 저런 말도 안되는 짓들을

자행한것에 잇어서 누구라도 책임져야지! 왜 안지려고 삐직삐직 그러고 있나!

 

 

 

국정원 개혁 특위가 아니라 특검을 꼭 해야 하는 이유

 

 

특위는 그냥 저 모든 상황들을 덮고, 책임 지게 하지 말고 다시는 저런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국정원을 개혁하자라는 취지가 더 크고, 특검은 저런 모든 상황들을 저질렀던 주범들을 찾아내서 수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한 뒤 개혁을 하자 라는, 특위보다 조금더 포괄적이고 또한 이 사건에 대해 조금더 현명하게

해결할수 있는 길이 된다고 보고 있다.

 

 

 

김한길을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 전부다 거리로 뛰어나갈 각오까지 하고 회담에 임해서 특검이란 결론을 내리고

왔어야 하는건데, 맨날 물에 물탄듯 술에 술 탄듯 그러고 있으니까

 맨날 저 절대악 사우론 새누리당한테 맨날 줄줄줄줄 끌려 다니고 하이튼 진짜 생각만 하면 빡이 도는데,

지나간 역사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꼭 특검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에 새누리당이 양승조, 장하나 의원의 발언을 빌미로 삼아서 특위 안한다고 뻗대다가,

하루도 안되서 다시 특위 하자고 삐죽이 기어 나오는데, 나는 정말 특위보다 특검을 바라고 있다.

 

 

 지나간 역사들이 모두다 증명하지 않고 있나,

 

 

그런 짓을 자행했던 공안당국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제대로 책임지우지 못하게 했으니 5공 6공에서나 일어나던

이런 일들이 다시 또 2012년에 일어나지 않았나.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그냥 방관만 한다면 앞으로 이런일을 계속 일어날수 있다는 말이다.

 

 

맨날 인터넷 특정 게시판에 상주하면서 종북좌파 낙인찍기 놀이하는 당신이 나와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시선이 다르다는건 얼마든지 인정할수 있지.

그런데 나같은 사람도, 그리고 아무나 대고 종북빨갱이 좌파 낙인찍어서

골로 보내버리고, 그렇게 하나하나 전부다 갖다 종북좌파 낙인찍고 난리치고 하다하다 할사람 없어지면

그게 맨날 다른 사람한테 종북좌파 낙인찍고 돌아다니던 당신이 종북좌파 빨갱이 낙인찍힐 수도 있는 문제다.

그땐 당신 뭐라고 할건데?

 

 

 

 지나간 역사가 모든것을 증명했다. 

 

  

새누리당은 특위 이거 하나가지고 삘삘거리지 말고 국정원 특검 약속하고,

책임자 찾아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우고

 민주당은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와라.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들이 될수 있는 이 중대차한 사건에 이 방법만이

역사의 죄인이 안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