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친 노동정책, 경제뿌리가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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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친 노동정책, 경제뿌리가 흔들린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8.10.22 17:35 수정 : 2018.10.22 17:35

"최저임금·주52시간제 등 속도조절 필요" 지적 확산

빚더미 자영업자… 1인당 대출 3억5천만원

멈춰버린 산단… 10곳중 4곳 70%만 가동

국가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서민경제의 바로미터격인 자영업자들은

매출 부진, 비용 증가, 부채 증가 '삼중고'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고,

 경제의 허리이자 근간인 중소기업들의 공장은 엔진을 서서히 멈추고 있다.

전문가들은 풀뿌리경제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시행 등의 정책 집행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 한계상황, 1인 평균 3.5억원 '대출'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수는 570만명에 달한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2800만명) 5명 가운데 1명이 자영업자인 셈이다.

 이들이 한계상황에 몰리고 있다.

경기침체에 김영란법, 최저임금, 주 52시간 시행 등으로 벌이가 줄면서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부채를 확대하고 있어

 잠재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 2·4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총액은 591조원이다.

전년 말 대비 41조5000억원 증가한 수준이고 1인당 평균대출이 3억5000만원이다.

 2017년 이후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자영업자 대출 증가 속도는 오히려 빨라지고 있다. 

유 의원은 "매출부진과 비용증가가 자영업자를 짓누르고 있다"며

 "이렇다보니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가 확대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자영업자의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고금리 가계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대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2013년 이후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규모(LTI),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규모(DSR)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단지 10곳 중 4곳 가동률 70% 밑돌아 

중소기업들은 가동률을 낮추고 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에 따르면

2016년 83.6%였던 산업단지 가동률은 올해 80.2%로 하락했다.

특히 산업단지 10곳 중 4곳은 제조업 평균 가동률 7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규모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0인 미만 기업의 가동률은 2016년 6월 77.6%에서 올 6월 64.8%로 12.8%포인트나 급락했다.

 같은 기간 300인 이상 기업의 가동률이 1.7%포인트 성장한 것과 대비된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여파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영환경이

 50인 미만 기업의 가동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기학과 교수는

"현재 중기부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은 나올 만큼 다 나왔다"면서

 "최저임금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지역별로 물가가 다르고 업종별로 매출 규모가 다른 만큼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최소한 주휴수당이라도 폐지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연합회 김규태 전무는 "산단 가동률이 낮아진 데는 기업 생산경쟁력 저하 등

구조적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 정책을 너무 급격히 쓰는 정부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의 노사 의견을 모두 반영한 정책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psy@fnnews.com 박소연 한영준 기자 

[싸늘한 밑바닥 경제]

일자리 미스매치는 옛말 … 일할 곳 자체가 쪼그라들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8.10.22 17:25 수정 : 2018.10.22 20:53

실업률 왜 늘어나나  KDI, 2014년 이후 분석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산업간 이동 이뤄지지 못해 일자리 있어도 실업률 증가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노동수요 축소 영향 커 제조업 등 구조조정도 한몫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4년 이후 실업률이 상승한 것은 일자리가 있어도

 산업 간 실업자들의 이동이 이뤄지지 못해 생기는 '미스매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미스매치 기조가 다소 완화되는 대신 제조업·서비스업에서의 구조조정 진행,

건설경기 급락, 노동비용 상승 등에 따른 노동수요가 감소한 영향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주요 정책 요인도 실업률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 미스매치로 실업률 상승 

김지운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22일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상승했던 실업률은 경기 회복에 따라

 2011~2013년 기간 동안 낮은 수준에 머무르며 개선됐으나

 2014년부터 완만하게 상승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실업률 상승 요인으로 실업자 수 대비 빈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생기는

 노동수요 부족과 일자리 미스매치의 심화를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7년 평균 실업률은 3.62%(계절조정)다.

이 가운데 제도 및 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산업 간 실업자의 이동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연령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 실업' 비중이 85.5%로 가장 많았다

. 보고서는 수요부족 실업과 산업 미스매치 실업 비중은 각각 7.4%, 7.1%로 낮지만

실업률 변동에는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기간 산업 미스매치 실업률은 0.32%포인트 상승했다.

산업 미스매치 실업률이란 경제 내 제약 요인이 없다면

 산업 간 실업자들의 이동으로 주어진 빈 일자리가 채워져 완화 가능한 실업을 의미한다

. 수요부족 실업도 0.24%포인트 상승했고, 연령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 실업은 0.32%포인트 감소했다. 

제조업에서 적정수준 대비 구직자 수가 크게 증가했고,

 건설업에서는 적정수준 대비 구직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해

 산업 미스매치 실업을 심화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위원은 "2015년 이후 조선업의 구조조정은 제조업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주택건설의 급증은 건설업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타났으나,

 건설업으로의 실업자 유입이 원활하지 않아 산업 미스매치 실업이 심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 아울러 2014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라

수요부족 실업률도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실제 우리나라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010~2013년 3.9%에서 2014~2017년 3.0%로 하락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 커 

올해 들어서는 산업 간 미스매치보다는 노동수요 축소로 실업률 상승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부족 실업률의 상승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의 구조조정 진행, 건설경기 급락,

 전반적인 노동비용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비용 상승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등을 포함한다.

 실제 올해 3·4분기 실업률은 지난해 4·4분기 대비 0.38％포인트 상승했다.

요인별로 수요부족이 실업률을 0.25％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도 0.16%포인트 상승분에 기여한 반면

산업 미스매치는 실업률을 0.03포인트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수요부족 실업률은 경기 변동,

특히 민간소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8년 3·4분기의 실업률 상승분 중 일부는 경기 변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올해 산업 미스매치 실업률은 건설업과 도매 및 소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또는 구직자 초과 현상이 완화되면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취업자 수 급감 요인에 대해선

 "인구구조 변화가 최근 취업자 증감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실업문제의 완화를 위해서는 노동수요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며,

산업 미스매치 실업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노동수요 증대를 위해서 총수요 확대 정책과 더불어

 혁신기업이 새로운 노동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책지원을 지속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이 필요하다"면서

 "산업 미스매치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경직성이 완화돼

산업 간 실업자들의 이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업의 대부분은 연령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이므로,

이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