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한국 서민층 빈곤의 원인

[펌] 한국 서민층 빈곤의 원인

DJD

                18.11.17 23:35                                               

 

이 문제는 어느 누구나 개인이라고 딱히 책임을 국한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 아닐겁니다.

여기에 일일이 다 적을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니까요.

(단, 자한당과 이명박근혜와 그 ㅎㅃㄹ들이 여기에 크게 일조했다는건 엄연한 사실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빈곤한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사회와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살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 이유를 막론하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그 부분이 너무나 허접하고 허술합니다.

일하다 실직하면 빈곤층이 되는 건 금방인데 실업급여는 쥐꼬리만하게, 그것도 아주 작은 기간까지만 나오고.

(한국 실업급여 최장 8개월. OECD 회원국 꼴찌 수준

 https://www.yna.co.kr/view/AKR20170321165800002)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이상신호가 오든 큰 병에 걸리든 해서 병원비가 마구 나가게 되면

빈곤층 되는 건 금방인데 현실은 시궁창이고.

([이슈분석] 의료비 본인 부담률 OECD 최고. 

건보료 체계 개편 시급 http://hqcenter.snu.ac.kr/archives/32640)

궁극적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도

국가와 사회는 제대로 된 도움을 주지 않으니 빈곤도 되물림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 지출, OECD 국가 중 꼴찌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3021621385823)

당장에 제가 인터넷 검색 몇 분밖에 안했는데도 이렇게나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이미 이 언급된 문제들을 과거의 정부들과 비교하면

파격적이라 할 정도로 예산안을 배정하고 개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OECD권내에서는 여전히 시궁창이라니 참 말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