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설계 바꿔야 한다

뒤로 가는 포용국가

[제1385호] 2018.11.26 17:04

[일요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우리나라가 갈 길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한 전략으로 기존의 경제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소유의 양극화가 심화했다.

국민의 주거수단이자 재산인 주택의 소유가

 일부계층에 집중하는 것은

 빈부격차와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경제악이다.  
 
특히 주택소유 집중은 집 없는 서민들의 삶을 불안하게 만든다.

지난 11월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주택소유 통계에

 따르면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212만 명으로

 작년보다 14만 명이나 늘었다.

또 주택소유자 10명 중 7명은

소유주택의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이 1억 원 이상 오른 사람만 104만 명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해 갖가지 규제를 풀어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폈다.

한국은행은 정부정책과 보조를 맞춰 기준금리를 5차례나 낮춰 사상 최저수준인 1.25%까지 내렸다.

 이에 따라 시중에 부동자금이 1100조 원을 넘어 주택시장을 가열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택가격의 상승이 본격화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10월 기준 서울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작년 말보다 6.0% 상승하여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전세를 안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만연했다.  

새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보유세 강화, 건축규제 강화, 은행대출 제한 등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화정책을 폈다.

주택시장은 일단 안정세를 찾았다.

그러나 주택소유의 양극화는 엎지른 물이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혜택을 주는 주택임대정책이 주택소유 양극화를 부추겼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도 포용국가 건설과 거리가 멀다.

 지난 3분기 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은 작년보다 22.6%나 줄고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5.52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가 아무리 예산을 투입하여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리려 해도 역효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9일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했고

기업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평가하고 공정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경제의 체질이 허약해 공정경제 정책을 강행할 경우 오히려 산업붕괴를 재촉할 가능성이 있다.  

포용국가 건설을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금융시장의 발전이다.

 금융시장은 기업에게 투자자금을 제공하여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의 경제정책도 바꿔야 한다.

경제가 성장을 못하고 일자리가 없으면 포용국가는 허구다.

정부는 신산업을 발굴하고 기업을 일으켜 경제성장률부터 높여야 한다.

다음 공정경제 정책과 부동산 안정화정책을 펴 부당한 부의 집중을 막아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 
 

[이필상칼럼] J노믹스 설계 바꿔야 한다

진보정권, 성장보다는 분배 강조/이념·정치논리가 경제정책 지배/혁신성장

 → 공정경제 → 소주성/정부 ‘3대정책’ 우선순위 교체를

관련이슈  : 이필상 칼럼 ,  오피니언 최신

입력 : 2018-11-25 20:58:57      수정 : 2018-11-25 21:06:00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경제가 악화일로다.

세계경제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경제는 거꾸로 침체의 함정에 빠지고 있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고 있다.

 사실상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이다.

그럼에도 경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3.7%의 성장률을 기록한 세계경제는 올해도 3.7%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전망이다.

한국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3.1%에서 올해 2% 중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32만명을 기록하던 취업자 증가가 올해는 7만명을 채우기도 어렵다.

더욱이 소득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3분기 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은 작년 대비 22.6%나 줄고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5.52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가 펴고 있는 J노믹스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정부가 시장기능을 대신해 소비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다.

혁신성장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발전시켜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다.

공정경제는 부당한 경제력과 부의 집중을 막아 경제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정책이다.

J노믹스가 성공을 거둘 경우 경제가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함께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문제는 J노믹스는 우리 경제가 이뤄야 할 정책목표이지 경제를 실제로 살리는 방법론이 아니라는 것이다

. 더욱 큰 문제는 경제정책이 이념과 정치논리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진보이념을 가진 정부는 성장보다 분배를 강조한다.

 또 정치논리는 구조개혁보다 선심정책을 선호한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

J노믹스가 이 두 가지 논리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

 문재인정부는 과거 보수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진보정권이다.

혁신성장이나 공정경제보다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집중적으로 펴고 있다.

 결과는 정부의 기대와 정반대다.

경제가 방향감각을 잃고 성장동력과 고용창출 능력이 함께 떨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는 주력산업이 부실하고 가계부채가 많아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잃은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아무리 예산을 늘려 재정지출을 확대해도 고용과 소득이 늘지 않는다.

더욱이 정부가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축소 등의 친근로자정책을 펴자

 오히려 실업난 악화, 생활물가상승, 자영업 폐업, 빈부갈등 심화 등 심각한 경제난을 낳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공정경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생협력 확대, 공정거래 강화, 소비자권익 보호 등의 정책을 주문했다.

 불공정 비리와 경제력 집중은 빈부격차와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우리 경제의 고질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공정경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막아

 가뜩이나 부실한 산업을 빈사상태로 만들 수 있다.

 올 들어 9월까지 공장가동률이 72.8%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미래 산업발전을 결정하는 설비투자도 지난해 14.6% 증가에서 올해 1.8% 감소로 돌아섰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를 전격적으로 교체했다.

그러나 기존의 경제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경제팀 교체는 의미가 없다.

자칫하면 지난 1년 반 동안의 경제정책 실패를 반복한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J노믹스의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

 J노믹스는 3대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각 정책에 대해 과감한 실천계획을 내놔야 한다.

 우리 경제의 시급한 과제는 혁신성장이다.

부실산업을 정리하고 신산업을 일으켜 경제의 먹거리부터 찾아야 한다.

또 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구조조정, 노동개혁, 규제혁파, 연구개발 등에 대한 확고한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어 공정경제 정책을 펴 성장과실을 올바르게 분배해야 한다.

그리하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올려놓은 다음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 양극화를 해소하고 포용국가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