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은 허구다.

 

 

문재인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은 허구다.

 

마부작침 (fallen_****)

 

17.04.27 15:17

 

 

 

물론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이란 전제는 있다.

일단 17만개 17조는 넘어가줄 수 있다.

 

물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사람 하나 고용하는데 급여만 책정하는 것은 계산착오다.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니까. 심지어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기때문에,

 저 17만개에 17조 들어간 게 현가 기준으로 매년 17조씩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거다.

 

 더불어서 저들 연금수급권까지 생각하면 추가비용이 있다.

 

사실 제대로 계산하려면 대략적인 공무원의 임용 나이부터 ~ 정년을 계산해서

그것을 현재가치로 계산해야 한다.

연금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이건 얼추 계산식을 냈으니 무시하도록 하자. 

그러므로 17만개 17조, 부분적으로 인정해줄 수 있다. 

문제는 4조로 64만개 만들기다. 

 

일단 정책의 골자는 34만개는 공공기관이 알아서 만들고,

30만개는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새롭게 일자리를 전환하는 거다.

 

그래서 전자에 4조가 투입되고, 

후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계산이다. 

우선 그럼 4조로 34만개만 만들어 보겠다. 

 

4조를 34만으로 나누면 약 1,200만이 된다.

 즉 1인 고용하는 비용으로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거다.

 

그러므로 이건 급여 개념은 결코 아닐 거다.

 

 역시 예상대로 문재인 캠프는 공공기관이 알아서 스스로 수익창출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 고용된 인원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개념이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커다란 의문이 생긴다.

그것은 바로 공공기관이 어떤 일자리를 어떤 직금으로 뽑을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

 구체적인 궁금증은 이것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급여는 얼마나 되는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다.

 

 최악의 상황에선 모두가 현재의 청년인턴이나 비정규직일 수도 있다는 거다. 

난 그래서 묻고 싶다.

1. 34만개 일자리는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만드는지? 아니면 국가가 강제로 할당을 하는 건지?

2. 고용형태는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인턴 개념인지?

3.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나머지 30만개도 시간제근무로 만든다는데

그럼 급여도 시간제라서 줄어드는 게 아닌지.

 

즉, 10명이 일하던 걸 20명이 일하게 됨으로써 급여가 절반이 되는 건지. 

----------------------------------

현재 일자리가 부족한 게 사실 아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거다.

 

공공부문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면 그걸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현재까지 문재인 후보가 알려준 정보로는 17만개의 공무원 일자리를 제외하면

 좋은 일자리가 생길 것 같지 않아 의문이 많이 생긴다.

 

부디 정책본부장이든 본인이든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맵을 설명해주면 좋겠다.

 

 일자리가 200만개가 생겨도 그것이 전부 저임금 비정규직이라면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절대 아니란 걸 알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