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10대 공약’ 확정…핵심은 ‘기본소득·4차 산업혁명’

 

대선주자 ‘10대 공약’ 확정…핵심은 ‘기본소득·4차 산업혁명’

[선택 2017]키워드로 보는 대선공약

기본소득제도
심 후보, 도입 가장 적극적

모든 농민 월 20만원씩 지급 문·안 등은 각종 수당제 신설

 

4차 산업혁명 대비
문 후보 “정부주도 적극 지원”

안 후보 “민간주도 인재 양성” 농업분야, 안 후보 공약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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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9일 대선이 3주 앞으로 바싹 다가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그 어느 때보다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가운데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 민심’을 읽고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될 후보는 누가 될까.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원내 5당의 대선주자가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기본소득’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핵심 키워드 두가지를 통해 짚어본다.


◆기본소득=재산이 많든 적든, 직업이 있든 없든

국가가 모든 개인에게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는 돈이 있다. 바로 기본소득이다.

 

특별한 조건 없이 누구나 받는 돈이라 ‘기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실시한다고 하면

4인 가족 기준 한달에 80만원의 소득이 더 생기는 셈이다.

소득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기본소득제가 대선 화두로 떠올랐다.

 

논의에 불을 붙인 건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였던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다.

이 시장은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농어민 등

국민 2800만명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완전한 의미의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에 한정해 일정 금액을 나눠준다는 내용이다.

이 시장의 기본소득 공약은 기초노령연금 확대,

아동수당과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으로 같은 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반영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그 취지를 살린 각종 수당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 복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초노령연금 확대와 아동수당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유 후보 역시 초·중·고등학교 자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소득과 상관없이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를 주창하고 있다.

기본소득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대선주자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다.

 

심 후보는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사회상속제도 신설과

65세 이하 모든 농민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약속했다.

 

 농민기본소득제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는 원내 5당 대선주자 중 심 후보가 유일하다.

 다른 후보들은 공약에 기본소득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농업직불제 확대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보전해주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기업들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전체 생산과정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사람 대신 로봇이 제품을 생산하는 무인공장은

더는 공상과학 영화에나 등장하는 소재가 아니게 됐다.

과학기술 발전으로 로봇과 인공지능(AI)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이다.

독일의 스포츠용품 업체 아디다스는

지난해 9월부터 자국에서 ‘스마트 공장’을 열고 대량생산을 재개했다.

1993년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해외로 모든 생산공장을 옮긴 지 23년 만이다.

 

100% 로봇 자동화 공정을 갖춘 이 공장의 상주 인력은 10여명으로,

이들이 연간 50만켤레의 운동화를 생산한다.

일반 신발공장이라면 600명의 노동력이 투입돼야 하는 양이다.

대선주자들도 이처럼 미래 산업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발표했다.

 

특히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정부 주도 성장, 민간 위주 성장 공약을 내세워 대조를 이뤘다.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고,

전기차·자율주행차·신재생에너지 등 핵심기술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안 후보는 민간주도의 성장을 강조하며 학제개편 등을 통해

2022년까지 5년 동안 4차산업 인재 1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업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이를 가장 구체적으로 공약화한 대선주자는 안 후보다.

안 후보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보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저투입 지속형 농업 활성화

▲드론 등 공간정보를 활용한 농경지 관측 및 로봇 농작업 기술 보급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국제 표준화 및 수출용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