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월급 300만원 시대, 가능한 일"

 

심상정 "월급 300만원 시대, 가능한 일"

도민선기자 입력 2017.04.19 14:19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최저임금을 인상해 '국민 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심 후보는 19일 오전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에서

 "현재 국민 평균 임금이 월 237만원 정도인데,

경제 성장과 내수 진작을 위해 임금을 300만원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1만원·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지켜야"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최저임금을 인상해

 '국민 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심 후보는 19일 오전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에서

 "현재 국민 평균 임금이 월 237만원 정도인데,

경제 성장과 내수 진작을 위해 임금을 300만원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오바마, 아베, 메르켈 등 세계 정상들이

그동안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책에 힘써왔다"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만 올려도 월급이 209만원이 되고,

노동 현장에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80% 수준까지 지키면

 월급 300만원은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브라질의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이

 '노동자에게 쓰는 돈은 비용이고,

 기업에 쓰는 돈은 투자'라며 복지에 대한 고정관념을 비판했듯이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자신했다.

 

심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선

 "비정규직이 임금 차별을 넘어 사회적 신분이 돼버렸다"며

 "정부가 꼭 필요한 곳만 빼곤 비정규직을 고용하지 못하게 하고,

공기업과 대기업

고용인원의 5%를 청년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 후보는 사표(死票) 논란에 대해선

 "국민들은 5개월 동안 촛불을 켜 대통령을 파면시켰기에

 과거처럼 마음에 없는 후보를 뽑지 않을 것이다"라며

 "마음 속 깊이 신뢰하는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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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제게 주는 표만큼 대한민국이 바뀐다"

손효숙

 

입력 2017.04.19 14:33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대세에 의존하는 것이 바로 사표(死票)이고,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표가 될 것"이라며

 "마음 속 깊이 신뢰하는 후보에게 표를 주시길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대선 완주 여부에 대해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나 연장이냐를 다투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퇴할 이유가 없다"면서

 "끝까지 대선레이스를 완주하겠다"고 재차 의지를 확인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선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 후보는 소수정당의 한계에 대한 우려에

 “이번 대선은 누가 당선돼도 소수정권”이라며

“선거 후에는 연합 정치를 구상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작은 당이라고 협치를 못하는 게 아니다.

 

그 동안 거대 정당들이 반사 이익을 누려왔지만

이제 저의 개혁 의지와 통합력으로 최선의 타협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전교조와 관련해서는 단결권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헌법대로 전교조를 인정하겠다”고 단언,

“해직자들 때문에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될 수 밖에 없는 독소 조항을 없앨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공조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공약에 대해서 오해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지금껏 주변국 동참을 가장 촉구해왔다”면서

 “제재와 함께 당면한 북핵 동결과

전쟁방지를 위한 대화 테이블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아시아판 헬싱키 프로세스’로 명명,

“한반도 주변국의 안보ㆍ

경제 이익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화 무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남북 경제협력이 정치적인 요소에 의해 좌우돼

 우리 기업들이 고통 받고 있다”면서

 “남북 경협을 정치와 분리할 수 있도록 국가 협정 수준으로 제도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또 대기업 노조의 ‘귀족노조화’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고용승계를 하는 것이나 취업장사를 하는 것은

 대기업 노조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앞으로 대기업 노조도 노동시간 단축 재분배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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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 공약(노동정책,여성정책,청년정책)

 

낙 낰온마 둉 

 

2017.04.19. 10:03

 

1. 노동 공약 1.슈퍼우먼(강요)방지법       2.취임후 5년내에 비정규직없는 대한민국 이를 위해서 첫째, 월급 조금 주려고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관행 뿌리 뽑겠습니다. 둘째, 비정규직의 암시장이 되어 버린 불법파견, 간접고용을 과감히 도려내겠습니다. 셋째, 위장된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를 노동자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비정규직이 되는 입구를 제한하고, 출구를 촉진하며, 차별을 금지하는 3대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① 비정규직 사유제한 도입하고, 비정규 일자리 2년 초과하는 직무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일자리로 전환하여 계절적·일시적 업무 등 꼭 필요한 일자리가 아닌 비정규직 고용을 입구에서부터 막겠습니다.   ② 비정규직만 뽑아 쓰는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안정고용유발 부담금을 징수하고, 중규직, 청년인턴제 등 불분명한 비정규직 고용을 과감하게 없애는 출구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③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 하여 비정규직의 차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겠습니다.   둘째, 파견법을 우회해, 확대양산 되고 있는 간접고용, 사내하청에 대한 3대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① 불법파견을 통제할 수 없는 파견법을 폐지하고 직업안정법과 통합하고,     불법파견에 대한 원청 사업주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② 최저임금수준으로 외주용역에 대해서는 원상복귀(직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무분별한 외주·분사화를 제한하는 법제도를 마련할 것입니다.   ③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간접고용 노조에 대한 교섭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25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특수고용직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업재해법 등 사회보험을 전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국민월급 300만원 실현 첫째,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겠습니다.   ① 2017년 현재 6,470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높이겠습니다. ② 이와 함께 (5인 이상) 상용직 평균급여 60%를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법제화 하겠습니다. ③ 이를 실현할 수단으로, 최고임금법(일명: 살찐고양이법)을 도입하겠습니다.   고위 임직원들의 과도한 임금이 공공부문은 최저임금의 10배,  민간기업은 30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겠습니다.   둘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①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원청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사업장 내 근로자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② 우리 임금체계는 수당백화점입니다.   비정규직 임금 차별 수단으로 악용되는 ‘포괄임금제’를 폐기하고,  기본급 비중을 높이고 복잡한 수당을 줄이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③ 세계 최고수준의 성별 임금격차도 줄이겠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로 저임금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별 고용·임금실태 공시제 도입과 슈퍼우먼방지법 등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④ 이를 실현할 수단으로, 대기업과 하청협력업체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고,  대기업 초과이익 공유의 일정액은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셋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를 철폐하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① 알바 등 법정노동시간에 미달하는 노동자의 임금 착취 관행을 근절하고  질 좋은 일자리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120% 수준으로, ‘시간제 노동자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② 사회보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은 특수조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장, 초단시간 노동자,  청년실업자들의 고용안전망이 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사업 지원대상을 최저임금과 연계해 월 180만원 이하 노동자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대상과 지원기간을 확대하겠습니다.   ③ 청년 및 자영업자 실업부조제도를 확대·강화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업부조(구직촉진수당)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최대 1년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월급 300만원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대기업, 원청, 프랜차이즈 본점 등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고임금제, 초과이익공유제, 가맹점주 공동교섭권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카드수수료 인하,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경감, 두루누리 사회보험 확대 등 영세 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강력한 지원책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17조에 달하지만,         비정규직 정규진 촉진 지원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 임금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 임금체불 근절   ① 근로감독관 두 배 증원 및 노경 합동수사처 신설 ② 저임금 노동자 체불임금 전액 국가 보장 ③ 체당금 지원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체불 해소 ④ 검찰 내 전담기구 설치로 체불사업주 엄정관리 및 처벌 ⑤ 명단공개 및 사업자 등록 제한으로 상습체불 사업주 퇴출     5. 노동이 있는 헌법 첫째, 노동 존중 헌법입니다.   노동 존중의 정신은 헌법에서부터 구현되어야 합니다. 마침 대한민국은 개헌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개헌의 방향과 내용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존 헌법은 노동 존중 헌법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합니다.   먼저 헌법 전문에 ‘노동’과 ‘평등’의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을 포함해 헌법 조문 전체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노동권을 다루는 헌법 제32조와 제33조 등은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이 헌법적 가치임을 분명히 하고, 여성노동과 노동3권은 변화된 시대상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둘째, 노동인권교육을 정규교과과정에 편성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알바 등의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등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임금체불, 수당 미지급 등 작업장에서 부당한 대우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왔습니다.   청소년들부터 노동존중 문화를 보급하고, 확산시켜내겠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인권교육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연간 10시간 이상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습득하고, 노동자로서 권리를 체득하는데 정부가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물론 이 공약은 최근 많은 대선후보들이 함께 내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미 당론과 지난 대선부터 이 공약을 무게있게 제시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기념일 및 법령 명칭을 정상화하겠습니다.   해방 이후 5월 1일 ‘노동절’은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지나며 3월 10일 ‘근로자의 날’이 돼버렸습니다. 1994년 날짜는 5월 1일로 바뀌었지만 이름은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 혹은 ‘노동절’로 바꾸겠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등 각종 법률 명칭도 바로잡겠습니다.   이 법안들은 19대 때 환경노동위원으로서 제가 발의했지만 그때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여성정책           3. 청년정책   제가 청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약속은 청년기본소득의 일환으로 사회상속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서 평생을 써도 다 못쓸 재산을 상속받고, 누구는 끔찍한 가난을 상속받고 있습니다.    이런 세습으로 인한 불평등, 수저론을 과감하게 타파하기 위해 ‘청년 사회상속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청년 사회상속제’는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을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 전체에게 나누어서 균등배당 하겠다는 것입니다.   2017년 정부의 상속·증여세 세입예산은 5조 4천 억 원에 달하고, 이 재원이면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천만원 상당의 사회상속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의 기회균등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미래세대인 청년 전체에게 사회상속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단 ‘청년 사회상속제’의 취지를 더욱 살리기 위해, 일정 이상 상속·증여자는 배당금을 환수하는 ‘클로우 백’을 실시하고, 아동양육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2천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둘째, 청년병사들을 국방노동자로 대우하겠습니다.   애국 열정페이를 없애고, 청년병사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월급으로 계산하면 135만원인데, 병장 월급은 21만6000원에 불과합니다. 법정 최저임금 40%부터 단계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셋째, 대학생들의 등록금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국립대 등록금은 무상으로 하고 사립대에는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금리를 1%로 인하하고 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약에 대해 실현가능성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3조 4천억만 추가로 예산편성을 한다면 국립대는 무상 등록금, 사립대도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넷째,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청년고용할당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현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기존 3%에서 5%로 높이고, 300명 이상 민간기업도 적용하여 질 좋은 일자리 25만개 만들겠습니다. 또한 표준이력서를 도입해 성별, 학력, 가족관계 등 정보를 금지하고 부당 채용을 방지하겠습니다.   인턴을 기간제 노동자로 대우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업부조를 신설해, 실업상태의 청년들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최대 1년 간 최저임금의 50%인 68만원을 실업부조로 지급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기숙사 확충, 거점별 공공 기숙사 확대 등으로 기숙사 수용률이 30% 이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 미만의 소액 월세 보증금 대출대상에 대학생을 포함시켜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1인 청년 가구를 위해서는 소형임대주택, 공공원룸주택, 쉐어하우스 등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여섯째, 청년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젊은 대한민국을 앞당기겠습니다.   선거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겠습니다. 또한 대통령 입후보 연령을 35세로 낮추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23세로, 지방의원은 18세로 낮추겠습니다.   청년들이 절망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앞장서 대통령을 끌어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반드시 누가 진정으로 수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하는 정치세력인지 경쟁하는 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청년은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결정할 중요한 유권자이자, 동시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 노동자입니다. 그들은 사무실에서 빌딩에서 공장에서 자신의 노동으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이 나라를 수십년 동안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대한민국 개혁의 핵심은, 그들이 일해야 하고, 일하고 있는 그 삶의 공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광장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했듯이, 자신의 일터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마땅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과 향후 대한민국의 개혁을 통해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정치는 또 다시 청년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게 될 것이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한 대가를 우리 사회 전체가 지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그리고 저 심상정은 자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대한민국의 개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기도 전에 나를 빚쟁이로 만드는 세상을 뒤엎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새로운 정치를 저와 함께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심상정 '노동이 당당한 나라' 10대 공약| 이슈나무

IliliiiiiiillI | 조회 209 |추천 2 | 2017.04.18. 16:42

여성이 당당한 나라였음 좋았겠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