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재인 `기존 재벌순환출자 해소 추진` 삭제

[단독] 문재인 `기존 재벌순환출자 해소 추진` 삭제

[단독] 문재인 `기존 재벌순환출자 해소 추진` 삭제

공약에 넣었다가 사흘만에 돌연 제외…적폐청산에서 통합으로 전략변화 반영된 듯

문 후보 10대공약 선관위에 공개…재벌개혁 후퇴라는 해석도

• 강계만 기자
• 입력 : 2017.04.17 10:03:53   수정 : 2017.04.17 10:21:26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벌개혁 공약으로
•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전격적으로 꺼냈다가 사흘만인 17일 삭제했다.
  
  대선 본선레이스에 들어가면서 적폐청산에서 통합으로의 전략변화가
• 공약에도 미세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사전에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라는 세번째 공약에서 재벌개혁과 관련해
• △기존의 순환출자 해소 추진
•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우회적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차단방안 마련
•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전자투표·서면투표제 도입 추진
•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엄정처벌 및 사면권 제한 등 네가지를 약속했다.
•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 유권자들에게 공식적으로 공개한 10대 공약 최종본에는
• 기존의 순환출자 해소 추진 정책이 빠져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선대위 내부적으로 상당한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순환출자 해소 카드는 가장 강력한 재벌개혁 카드로서 기존 지배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이다.
•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등 재벌순환출자고리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재계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
•  예를 들어 현대차의 경우 6조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는 2012년 18대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였을 때
• 기존 순환출자까지 해소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놨고,
•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 문 후보 측 입장이 훨씬 강경했던 것이다.
• 그러나 문 후보가 올해 1월 재벌개혁방안 발표때에는 이 부분을 제외했었다가
• 이번에 다시 공약으로 포함하는 쪽으로 정했다.
• 재벌개혁에서 후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인데,
•  막판에 기존 순환출자 해소 카드는 제외된 것이다.
   
  
  
  이에 따라 문 후보 재벌정책 방향을 놓고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통합과 중도·보수 등으로 확장성을 보여준다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 적폐청산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문어발식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 강화,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 강화,
•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 일감몰아주기와 부당내부거래 등과 같은 갑질횡포에 대한 엄벌,
•  금산분리로 재벌이 장악한 제 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
• 금융계열사의 타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등을 약속했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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