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0조 SOC' 예비타당성 면제 촉구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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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0조 SOC' 예비타당성 면제 촉구 파문

정부의 '예타 면제-완화'에 "우리도 해달라", 경실련 "MB 따라하기"

2018-12-17 15:05:18

       

정부가 내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해,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70조원에 달하는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예비타탕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취임후 첫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우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천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한다.

또 낙후지역 배려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을 현행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평가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경제성이 없어 추진하지 못했던 지방 민원사업이 급류를 탈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에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확정하고

내년 중 사업착수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에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 선정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이같은 정부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경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13일 과거 두 차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나왔던 5조3천억원대의 남부내륙철도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남부내륙고속철도 등 지방 민원사업이 대거 풀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문제는 남부내륙고속철도를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다른 지자체들도 앞다퉈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며 나서면서

SOC사업이 눈덩치럼 불어날 우려가 크다는 사실이다.

 특히 내후년에는 총선이 예정돼 있어,

여야 지역정치인들도 엄청난 대정부 압박을 가할 게 확실시된다.

실제로 남부내륙고속철도(5억3천억원)보다 사업비가 더 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송도∼서울역∼마석, 사업비 5조9천억원)과 관련,

 인천의 여야의원들은 일제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GTX-B 노선은

기존 광역교통시설로는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지역 간 주거 편중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인천시당도 지난 15일 논평을 내고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정부에 요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자체가 제출한 예비타당성 면제 요청사업은 38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70조4천614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 미포함)에 달하고 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이는 삽질정부,

 토건정부로 비판받는 이명박 정부가 시행했던 4대강 사업의 3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라면서

 "이중 모든 사업이 면제 대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지자체 형평성을 위해 절반만 한다고 해도 30조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적폐라 주창해 온 이명박 정부를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라면서

"토건사업 남발로 경기가 살아나고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라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대규모 SOC 사업이 허가될 경우

 간신히 잠재워놓은 부동산투기 바람이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거세게 불붙고

정부 재정건전성도 급속 악화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실련

민주 자한당이 재벌들에게 로비를 받고
밀실에서 합의한 예산을 재벌들에게 밀어주고 또 뒷돈 챙기기 위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죄해달라고 하겠지?
사기꾼 도둑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