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MB의 제2롯데월드에 화끈한 '면죄부'

2018-12-17 16:06:59

감사원이 17일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 의혹 중 하나인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와 관련,

신축 허가가 비행 안전성을 저해한다는 근거가 없고

허가 과정에 행정협의조정에 위법한 사항도 없었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제2롯데월드 신축 행정협의조정 등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국민감사청구 동참 캠페인을 벌인 뒤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데 따라

지난 2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감사실시 결정을 내린 데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감사심사위는 그러나 공군이 당초 제2롯데월드 허가에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돌아선 핵심 의혹을 감사대상에 배제, 이같은 감사결론은 예고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행정협의조정

▲ 롯데가 부담할 시설·장비 보완비용 추정 및 합의사항 이행 등 2건이었다.

2007년 7월 정부는 행정협의조정위에서 제2롯데월드 높이를 203ｍ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직후 재검토를 지시했고 결국 공군은 반대 입장을 바꿨다.

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서울공항의 동편활주로 방향을 3° 변경하고 일부 전력을 분산 배치하되

그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롯데가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안을 마련,

2009년 3월 행정협의조정위는 제2롯데월드 건설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감사원은 행정협의조정 과정에서 주요 쟁점인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성 및 작전 수행능력이 저해됐는지를 점검한 결과

그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한 서울공항의 동편활주로 방향을 변경하는 데 따라

롯데 측이 부담해야 할 시설·장비 보완비용을 3천290억원으로 추산했다가

1천270억원으로 대폭 줄인 과정에도 불법적인 요소는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0월 공군본부는

대통령 전용기 및 관련 시설 김포공항 이전 비용 1천273억원을 비롯해 활주로 변경 비용,

에어쇼 대체지 조성, 추가 장비 구입 등에 총 3천290억 원이 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두 달 뒤 국무총리실 주관 회의에서 대통령 전용기 및 관련 시설을 이전할 필요가 없고

서울공항에서 에어쇼를 개최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비용의 상당 부분이 삭감됐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롯데가 최종적으로 부담한 금액은 활주로 포장 등

시설 비용에 기부채납한 군용 장비를 더해 951억원이었다.

문제는 감사원이 제2롯데월드가 비행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실제로 서울공항을 오가는 다수 조종사들은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공항 항공기 조종사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4%가 심리적 불안감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군참모총장에게

"항공기 조종사들이 항공작전기지 인근 초고층 건물에 갖는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교육 등을 통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인 셈이다.

이영섭 기자

우전녹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