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가 된 문정부 지지를 철회한다

이명박근혜가 된 문정부 지지를 철회한다

유라시아         

                 18.12.18 11:21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드디어 우측 깜빡이가 켜졌습니다.

 쉽게 말해 도로 이명박근혜로 방향으로 선회한 겁니다.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대재벌 사용자 위주의 경제정책의 방향을 접고

노동자 서민 위주 경제정책으로 전환한지 불과 1년 6개월여만에

 도로 이명박근혜가 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어제 취임 이후 처음으로 확대 경제 장관을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속도 조절과 52시간 노동제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의 기본 틀도 대기업 위주 경제 성장론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의 기본 틀은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보수적 경제정책 전환에 대한 지지층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일 뿐,

도로 이명박근혜로의 길로 들어섰음이 분명합니다.

이럴 거면 뭐 하러 추운 겨울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어가며 정권을 교체했는지 회의감이 듭니다.

지난 대선의 정권교체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가운영 기조가 마음에 안 드니

 새로운 정책을 펼쳐달라는 국민적 요구였던 겁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듯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는 이전 정권과 차별화된 정책을 펼치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이명박근혜가 되어 버린 겁니다.

이는 이명박근혜로의 경제정책 전환을 강요하며 줄기차게 채찍질을 가했던 수구언론과 야당에

결국 백기투항을 한 셈이기도 합니다.

좋게 해석하면 수구언론을 위주로 한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의 벽이 그만큼 철옹성이였기에

 어쩔수 없었다'며 안위할 수 있겠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이들의 저항에 문재인 정부가 너무 쉽게 무릎을 끓어 버린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해관계의 저항은 불가피합니다.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남의 나라 국민처럼 외면해 버린 수구언론들의 사주 일가들은 

사돈네 팔촌까지 전부 사용자입니다.

대기업 재벌들과 얽히고 설킨 인맥을 가지고 있는 수구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들이 애초부터 노동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치려 했던 문재인 정부를 흔들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굴하지 말고 정권 초심의 경체 철학을 뚝심을 가지고 밀고 나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면서 도로 이명박근혜와 다를 바 없는 정책노선으로 급선회했습니다.

따라서 정권교체의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이런 정부에 지지를 보낼 아무런 명분도 없어졌습니다.

태극기부대와 같이 명분 없는 극단적 지지는 지지가 아닌 추앙일뿐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보냈던 개인적 지지를 철회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