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은 변절한 '극우 똥파리'..
과천에서
조국은 보수자경단원..
통진당 사건에서의 애국가타령과 종북마녀 사냥..
넘 중의 한명이 조국 교수였다.
정황만을 가지고 부실과 부정의 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이럴 때는 기초 사실의 부족을 이유로 판단을 유보하거나
최소한 중립을 지키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조국 교수의 여러 발언은 지독한 편견과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다.
1993년에 조 교수는 울산대 재직 중에
'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으로 5개월가량 수감생활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석방된다.
그리고 그 해 11월에 태광그룹 '일주문화장학재단'의 후원으로 미국 유학을 한다.
'사노맹'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후에 재벌그룹의 장학금으로 유학을 한다는 게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유학을 전후하여 조 교수는 확고한 '미국식 자유주의자'로 변신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교수가 지향하는 근대 시민법상의 '자유'는
우리 사회에서 전경련 산하 '자유기업원' 과 같은 자산 기득권층이나
'뉴라이트' 와 같은 수구 냉전세력이 말하는 왜곡된 '자유'에 힘을 쓰지 못한다.
경영영역에서는 관대한 조교수가 소수정당인 통합진보당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성폭행이나 강간죄와 같은 영역에서처럼 도덕주의적 주관을 다시 강하게 드러낸다.
마치 영화 「다크 나이트」에 나오는 자기허상에 빠진 극단적인 자경단원 배트맨처럼 말이다.
통합진보당은 소수자의 인권옹호와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사회보험정책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아메리칸 리버랄' 보다 충분히 진보적이다.
한반도의 평화구축과 남북한의 내재적 접근에 기초한 통일을 명시한 강령도
이중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아메리칸 리버랄' 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노맹의 오류와 과격성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기회 있을 때마 '비북' 하자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민족해방계열과 주도권 다툼한 것에 여전히 자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사노맹 전과에도 불구하고
주류사회에서 환영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의 이런 입장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의 말을 듣다 보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마치
'주체사상반대', '3대 세습반대' 를 정강정책으로 삼고 있는 듯하다.
그가 왜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만 종북 마녀가 아님을 부인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일까?
명색이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면서 말하지 않을 자유를 억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느덧 그도 국가주의에 포섭된 것일까?
그의 견해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반도 정치 생태계를 무시하는 관념적 사유에 불과하다.
물론 조국 교수는 '종북'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화법은 주류언론의 '종북몰이'에 가담한 심상정 의원과 비슷하다.
심 의원은 지난 6월 19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종북' 이란 단어를 써본 적이 없다.
2008년 분당 때도 '편향적 친북행위세력'과 '종북세력'이라는 표현이
과연 유신 파시스트들에게 어떤 차이를 가질까?
외려 편향적 친북행위 라는 표현에서 부정과 배제의 기운이 더 느껴진다.
훈련의 결과이겠지만,
조국 교수는 평소 논쟁적 단어 사용을 기파하되 모호한 표현을 만들거나 차용한다.
예컨대 '비북'이라는 용어가 그에 해당하는데,
통일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북'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의 '비북' 주장은 관점이 협소할 뿐더러 또 다른 '연북' 주장과 충돌한다.
그의 '연북ㆍ비북' 모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패권주의의 실체는 인정하는 반연에
북한의 실체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불구적 의식의 바탕에는 유학을 통해 느낀
앵글로색슨국가의 경제력에 대한 경도와 의식의 저변에 자리 잡은 반도의 다른 한편인 북한에 대한
뿌리 깊은 '자부감'이 아니면 설명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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