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SOC에도 경기부양 효과없는 이유가 외국노동자 때문?

대규모 SOC에도 경기부양 효과없는 이유가 외국노동자 때문?

머니투데이

• 박미주 기자

• 2019.02.0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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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외국인 19.5%, 불법노동자 포함 80% 안팎…

인건비 비중 적어, 사업비 대부분 국내서 선순환

외국인 근로자 모습/사진= 뉴스1 정부가 최근 24조원 규모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했다. 무엇보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침체 극복과 내수진작,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결정이란 게 중론이다.  일각에선 국내 건설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들 비중이 높아  100% 국내 경기 활성화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의 시각도 있다.  예타 면제 사업 발표 직후인 지난달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녹색교통운동은 "대규모 토건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은 허구임을 국민들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건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대부분 단기 일용직 일자리로 일순간 경기부양 효과는 있겠지만,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며  "특히 최근 건설현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건설현장에선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상당하다.  대한건설협회가 한국이민학회에 의뢰해 발표한  '건설업 외국인력 실태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건설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는 22만6391명으로 전체 인력의 19.5%를 차지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로 추산한 2018년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공제회 데이터베이스 기반 외국인 노동자 수는 총 21만2335명으로 전체 건설인력의 1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형틀목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등 업무 강도는 높으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에 외국 인력이 많이 유입됐다. 형틀목공의 외국인 인력비중은 41.0%에 달했고  △철근공 25.8%  △석공(타일공) 22.3%  △콘크리트공 18.1% 등으로 파악됐다.  건설 현장 모습/사진= 머니투데이DB 최은정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데이터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평균 11%이지만 이는 합법적인 경우를 합산한 것으로,  실제 현장에 가보면 전체의 80% 내외의 인력이 외국인들이고 이들이 없으면 건설현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SOC 예산 투입비 중 일부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가고 그 중 적잖은 금액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란 의견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수십년 전에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발주하면 건설기업을 통해 내국인들에게 사업비용이 흘러들어가  국내에서 돈이 돌았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쓰지 않고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고 그만큼 자본이 유출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업비 중 인건비 비중이 많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도 일부여서 대부분은 국내에서 선순환된다는 의견도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예타면제 SOC 사업은 대부분 지방으로, 국내에서 연수 중인 외국인들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