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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추적60분 ,어느 중소기업 사장의 죽음에 함께 분노 합니다



추적60분 ,어느 중소기업 사장의 죽음에 함께 분노 합니다


늘푸른           


                18.09.29 00:37
                                              

 

시청후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노 합니다 !!

 

 

 

'추적60분' 어느 중소기업 사장의 죽음 2부…갑질 잔혹사

 

       

추적60분

 

'2018, 대한민국 갑질 잔혹사' 2부 '어느 중소기업 사장의 죽음' 편에서는

하도급 제조업체에서 벌어지는 ‘갑질’과 그로 인해 쓰러지는 중소기업의 실태를 담았다.


한 중소기업 사장의 죽음을 통해 밝혀진 제조업계의 오래된 악행들. 

억울한 하청 기업의 힘이 되어 주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그들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었다.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대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거래를 고발한다. 



◆ ‘협력’이라는 이름의 노예 


지난 5월, 한 중소기업 사장이 자신의 공장에서 목숨을 끊었다.

과거 우수기업상을 받을 정도로 15년간 성실하게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했던

故 남창식 사장. 세상을 떠난 후, 그가 남긴 10권의 수첩 속에는

 원청 업체의 갑질이 적나라하게 적혀있었다.


매년 강제로 납품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기본,

 골프 티켓을 끊어 달라거나

술집 외상값을 대신 갚으라는 요구까지!

영정 앞에서 유가족들은 ‘우린 협력사가 아닌 그저 노예였다’며 울부짖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 진실!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 도산하거나, 범죄자가 되거나 



 제조업계에서는 ‘관례’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갑질’이 이어져 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이 가장 큰 ‘갑질’로 꼽은 것은 단가인하(Cost Reduction)!

 하청업체들은 계약 전 무조건 단가 인하 협약서에 싸인 해야만 제품 수주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마다 오르는 인건비와 전기세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현실.

 결국 벼랑 끝에 몰린 하청업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공장 가동 중단‘이다.


 하지만 사법부는 이를 원청업체에 대한 ’공갈•협박‘으로 판단해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버리는데.


제조업계의 하청 피라미드 속에서 어떠한 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

 '추적60분'은 착취의 생태계로 불리는 제조업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헤쳐본다.  



 

◆ ‘불공정’한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갑질로 피해본 중소기업 대표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공정위의 불공정함’ 때문.

'추적60분'이 2014년부터 하도급법 위반 신고처리를 조사한 결과,

신고 건수의 87%가 ‘심의 종료’됐거나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일까.


 취재진은 어렵게 공정위 전 사무관을 만나 내부 사정을 들을 수 있었다.

 대기업과 관련된 사건은 외압으로 덮이기 일쑤였고,

사건을 축소해 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충격적인 증언!


실제로 '추적60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퇴직자 47명 중 41명이 대기업 혹은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갑들의 편이라던 을들의 말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것.

과연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정거래위원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 천민 자본가 재벌들의 만행의 끝은 어디인가 ?

 
 '추적 60분' '불공정'한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과 관련된 사건은 외압으로 덮...



 공정위가 수십년간  재벌들의 하수인이 되어  그들이 흘리는  떡고물이나

 핥아 먹으며  불공정로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국가기관이 구석구석 썩지 않은 곳이 한곳도 없으니.....

 

공정위 고위급출신 퇴직후  대기업에 취업

 

김상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향후 30년 좌우할 문제"news.naver.com

 

모조리 갈아서 뒤엎고 새판을 짜야 할....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왜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도망가는 왜놈들을

그렇게 처절하게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그 항전을 하셨을까?...

후대를 위해 다시는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매운 맛을 내가 지금 보여주겠다는 것이었다 .


이순신 장군은 후대의 역사를 생각한 것이다. 

 내 목숨 하나 바쳐서라도 이것을 최후의 한 놈까지 다 박멸할 때까지

내가 그들에게 곤혹을 치러주고 임진왜란 이라고 하는 이 처절한 재앙에

그들이 얼마나 책임 있냐는 걸 역사에 기록해 놓겠다는 것이였다.


기득권에 뿌리박은 이승만 자유당 친일적폐 청산작업은

 2차대전후 나치(친일파)에 협력했던  프랑스드골과 같이 철저하게 친일적페청산이 진행 되어야 한다. 

 

사법부 적폐 탄핵 2차촛불만이 사법개혁 할수있다촛불을 다시들어사법부를 뒤엎어야 한다~

국가의 근간인 법치가 썩고 무너진 국가는 국가라 할수없다.


양승태 하수인 3류 적폐 판사들에게 공명정대 하고 추상같은 판결을 더이상 기대할수 없다.


 지금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 판사들의 판결을 이젠 국민이 신뢰 하지 않고 불신 한다는것이며

북한 비핵화 경제위기 주택 실업문제 보다 수배 더 위중한 국가재앙인 것이다.


집권 16개월 동안 사법개혁을 향해 이빨빠진 녹쓴칼 마져도 들지 못한다면 

 문-통  김명수 문무일 등등 국민기만하는 위정자이며 청이들도 청산되어야 할 대표적 적폐이다.

 

봉화 엽총사건 막을 없었나..피해자 10여 경찰 진정(종합2보)

 

老人의 행위는 궁지에 몰린 다수 국민들의 以心傳心이고

人之常情이며 탐욕과 사리사욕 복지부동에 젖은 추악한이땅의 국가기관 위정자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다

 솔향 님 글 옮김

 

 

이재용(집행유해)  영장판사 정형식  (자한당 김진태의원 매형)

12년 구형을 받았던 이재용 선고 공판 담당 판사가 김진동 판사인데 네티즌들의 우려가 많네요

 

이재용 면죄부를 준 김진동정형식 판사, 퇴직후 어디에 둥지를 트는지 지켜 볼 것이다 !!

 

 

                        

                                               이재용 석방 Vs 신동빈 구속

 

 

 

현재 법관징계법에는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떨어뜨린 경우

 정직·감봉·견책의 징계를 받을수 있으나 해임이나 파면조항은 없는 걸루 알고있다.


법관이 독립적인 재판을 할수있도록 헌법으로 신분을보장하게 돼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폐판사들은 이 헛점을 악용 무소불위 최고의특혜와 권력을누리고 있는것이다.


국가의 근간이 법치가 적폐권력의 최고부역자 503 ,양승태 우병우 삼성금력에 오염되어

 이처럼 썩어버린 상태에서 추상같은 결기로 엄정한 판결을 하는 판사직분을

 제대로 실행하는 판사가 과연 몇명이나 될까?


개헌시 검사 판사 변호사 3직군 이동금지 평생

 1 직군에서만 평생 머물도록 하는 규정과 비리판사 해임 파면개정 해야

 법피아가 사라지고 적폐청산 경제민주화을 실행 할 수있다.

 

 

                       

               김형식 판사의 이재용 석방을 비판한  민심이  여론을 가장 한  비판인가 ? ...이런 우라질..  x  아 ~

               전형적인  기회주의  관상이다 .  적폐청산  사법개혁용  코드가   결코 아니란  말이다.

 

사법부개혁이 이루어져야 만  문-통의  대선공약 경제민주화가 기능 하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촛불민심의 요구는 외면한채

사법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내몰라라 외면

주택 부자들에게 세금을 깍아주고

 삼성 현대등 재벌의 요구사항 대부분 들어주고

교육은 단 하나도 개선되는게 없고

소득 양극화는 더 더욱 심화되고 강자의 횡포는 막을 생각 없고

 을과 을의 싸움을 조장하고

 남북관계 성과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게 마이너스 100점을 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