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스크랩] MB정권 5년 언론황폐화 뒤엔 ‘낙하산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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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구본홍, MBC 김재철, KBS 길환영, 연합뉴스 박정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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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임기말 '낙하산 인사 공습'>
최소 4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 정부 청와대 출신으로 기관장이나 감사 또는 상임이사를 맡은 인사는 44명으로 집계됐다.
산하기관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긴 인사도 대략 250명에 이른다.
'정권말 보은 인사' 아니냐는 비판이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
지난 2월엔 후임인 최찬묵 전 차장이 인천항보안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다음 정부로 넘길 것"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 가운데 해당 기관 내부 승진자는 96명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청와대와 정부 또는 국회 출신이거나 민간 영입 전문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심화된 낙하산인사 ]
. ‘방만한 경영’의 원인이 대부분 낙하산 인사에서 비롯된다
사실상 이 정부 들어 낙하산 인사는 더욱 극심하고 노골적이다.
사실 공기업 기관장과 감사는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임명된다.
이 법은 공기업 기관장과 감사의 추천→ 심의→의결 →제청 →임명 등의 절차가 빠짐없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공기업 인사에서 공정·투명·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안정장치이며
낙하산 인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법적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절차는 공기업 CEO와 감사의 경우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복수로 추천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부처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은 2006년 한나라당이 주도해 만든 법이다.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 시비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였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2008년 12월 21일 밝힌 공공기관의 임원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산하 공공기관 302개 중 101개가 이명박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사람이다.
이 같은 낙하산 인사는 참여정부 시절을 훨씬 능가해 낙하산이 아닌 폭탄투하 인사에 견줄 만하다.
이명박 정부는 ‘강부자·고소영·S라인 인사’라는 MB 코드 인사 못지않게 공기업 낙하산 인사도 이명박 대통령의
‘불량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더욱이 임기가 보장된 자리는 사퇴를 종용하다 감사를 실시하거나,
그래도 사퇴하지 않으면 사정기관을 동원해 사법 처리하는 전례없이 막무가내식으로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언론사로 공중파 방송채널인 KBS 사장, 케이블 뉴스채널인 YTN 사장,
국내 유일의 통신사인 연합뉴스 경영감독과 사장추천권을 가진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위성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사장 등에는 한나라당 방송특보를 지낸 정치적 인물이거나
친 MB인사로 채워졌다.
언론기관에 정당 전력자를 다수 임명한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그러다보니 법에 명시된 공기업 임원 임명 절차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그리고 재공모 끝에 사장을 결정한 한전은 재공모 결정 과정에서 운영위는 단 한 차례의 토론도 없이
서면으로 원안(인사소위 결정) 의결했다.
공공기관장의 후보 추천과 심사기능이 무력화된 셈이다.
[ 낙하산인사의 폐해 ]
낙하산 인사의 폐해는 막심하다.
한국형 통치구조의 핵심은 정치권력을 통해 획득한 정치적 지대(Political Rent)를
금전적 지대(Fnancial Rent)로 연결시키는 ‘빨대’에 있다
이런 구조의 공기업을 ‘빨대 경제기관’이라고 한다.
[ 낙하산인사가 가장 심한 곳 ]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관행이 가장 심한 곳은 지식경제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등 경제부처.
지경부는 특히 산하 공공기관(69곳)이 유독 많아 퇴직 관료들이 차지한 공공기관장 수는 21명에 달한다.
재정경제부나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장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협회장이나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 등까지 포함하면 20명에 육박했다.
국토해양부도 7명의 공공기관장을 배출했다.
[ 대선캠프·인수위 참여인사가 최다 ]
이후 각 단체에서 현재까지 교체된 공공기관장들의 수치를 발표했지만 아직까지도 물갈이가 진행형이라
정확한 수치가 나오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총 302개 공공기관 중 교체, 유임, 공석이 확인된 기관은 257개며
이중 기관장이 신규로 임명된 기관은 총 180개 기관이다.
이 중에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일종의 ‘전리품’으로 임명된 자리는 기관장이 101개,
감사 자리(비상임 포함)가 48개, 이사 자리(비상임 포함)가 108개로 총 25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공공기관장 101명의 면면을 보면
▲대선캠프나 정권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인사가 40명(40%)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낙천 또는 낙선 인사가 32명(32%)
▲외곽지지조직 출신 인사가 16명(16%)
▲대통령의 과거 측근 인사(현대그룹과 서울시장 시절 및 소망교회)가 13명(13%) 순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들어 신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는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처럼 해당 공기업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인사도 태반이다.
주 사장은 최근 10여 년 동안 중견기업 고문 외에는 변변한 직함도 없다가
현직 대통령과 현대상사에서 11년 동안 같이 근무한 이유로 사장에 선임되었다.
[ 감사 자리도 대부분 정치권 인사 ]
상임감사의 경우 기관장보다 편중 정도가 훨씬 심하다.
상임감사제도를 두고 있는 전체 92개 공공기관에서 공석(현재 공모 중)인 2개 기관을 제외한 90개 기관의
상임감사 가운데 이명박 정부 출범과 관련한 선거캠프, 외곽조직, 한나라당 인맥 등 직·간접적으로 낙하산으로
투입된 인사는 총 48명이다(비상임감사 1인 포함).
이명박 정부에서 낙하산으로 투입된 상임이사의 경우는 그 수가 공공기관장이나 감사보다 많지는 않다.
이는 상임이사의 경우 직접 공공기관에서 실무를 총괄 지휘해야 하는 책임 있는 위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본업에 전념하면서 출근할 필요가 없는 실무 책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낙하산 인사가 두드러졌다.
[ 사외이사와 이명박정권 - 경제개혁리포트 ]
■ 총평
1.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직이 정권의 전리품으로 전락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확인 결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행정부 관련인사 3명,
▲대통령 선거 지원 인사 3명, ▲대선 이후 취임과정 지원 인사 3명,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적 측근 인사 1명, ▲한나라당 관련 인사 5명 등 신임사외
이사(후보) 147명 가운데 10.20%인 15명이 이명박 정부와 긴밀히 관련된 인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 경제개혁연대는 민영화된 공기업인 포스코, 케이티, KT&G 등
세 회사와 시중은행의 지주회사 가운데 2008년 9월30일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72.97%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해
한국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가 각각 31.26%와 19.1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등
정부의 영향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큰 기업들에서 이러한 인사들의 사외이사 선임경향이
두드러졌다고 밝히고 있다
3 주요 상장회사의 신임사외이사(후보)들 중에서 이명박 정부와의 관련성이라는 매우 한정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인사가 전체의 10%를 상회한다는 조사결과는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지 12년째가 되었음에도
기업들이 여전히 사외이사직을 제도의 취지와 달리 정치권력과 관계를 맺거나 영향을 주고받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행정부 관련 인사
○ 이춘호 KT 신임 사외이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첫 조각 때 여성부장관후보로 내정되었다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부동산 과다 보유 및 투기, 축소신고 의혹이 제기돼 낙마했음
○ 두산중공업의 김회선 후보는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 중이던 이명박 정부 출범 시점 (2008년 3월 10일)
국정원 제2차장으로 발탁됨. 2008년 8월11일 ‘언론관련대책회의’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2009년 2월말 경질됨.
○ 이두희 우리금융지주 후보는 본인은 아니지만 배우자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 재직했던 경우로
이 후보의 배우자는 이명박 정부 초기 청와대 수석으로 임명됐다가 논란 끝에 두 달만에 사퇴한
박미석 전대통령사회정책수석비서관임.
■ 대통령 선거 지원 인사
○ 포스코의 신임 사외이사인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2007년 5월 27일 한나라당내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공개했던 분야별 정책자문단 116명 명단에 포함되어 있던 인사임.
유장희 교수는 현 정부 출범 후 구성된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 사업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음.
○ 대우조선해양의 김영 신임 사외이사는 부산 문화방송 대표이사를 역임한 인사로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부산시당 대선 선거대책본부에 고문으로 참여했으며,
2007년 7월4일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이명박 당시 당내경선후보의 부산선대본부 출범식에서
지지연설을 하기도 했음.
현재 한나라당 추천으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KT&G의 김원용 신임 사외이사는 대선 캠프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이 당선자에게 선거 전략을 조언했으며,
대선 기간 가동된 전략홍보기획조정회의(일명 ‘7시 회의’) 멤버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당선을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대선 이후 취임과정 지원 인사
○ 케이티의 허증수 이사는 현재 경북대교수로 재직 중이며,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쟁력 강화 특별 위원회
기후변화·에너지변화 TF팀장으로 활동했던 인사임. 허증수 이사는 인수위원회 활동 당시 인천시로부터
향응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중간에 사퇴한 바 있음.
○ 포스코의 김병기 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사장급)은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음.
○ LG전자의 김상희 이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2007년 12월 28일 ‘이명박 특검법’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의 변호인이었음. 김변호사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당시 법무행정분과 간사로
내정됐다가 삼성그룹 로비의혹과 관련된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인사
○ 현대제철의 사외이사 후보인 오정석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큰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사위이며,
1970년생으로 함께 선임된 다른 이사후보들과는 20년 가까운 연령 차이가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음.
■ 한나라당 관련 인사
○ SK에너지의 이훈규 이사는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충남 아산에서 현역 의원이던 이진구 의원을 제치고
한나라당 후보공천을 받아 충남 아산에서 출마했으나 낙선했음.
현재 충남 아산시 한나라당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음.
○ LG전자의 이규민 이사는 동아일보 경제대기자 출신으로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소속 후보로
인천서구 강화군을 지역에서 출마했으나 낙선했음.
현재 해당지역 한나라당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음.
○ 제일모직의 강혜련 이사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로 참여했으며, 18대 공천 심사 당시 친이명박계로 분류됐던 인사임.
현재 현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한편, 대한통운의 김기춘 이사는 한나라당 소속 17대 국회의원이었으며,
대한전선그룹 계열사인 알덱스의 박재홍 신임사외이사 후보는 박정희 전대통령의 장조카로
제11,12,13,14대(민정당, 민자당)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한나라당 구미갑 지구당 위원장이었음.
참조>신문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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