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매체 ‘조선의 오늘’은 20일 ‘<동맹>의 간판은 혈세를 옭아내기 위한 허울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이번에 방위비분담금을 1조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3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강탈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소식에 따르면 매체는 “이것은 미국에 있어서 남조선은 한갖 약탈의 대상, 저들을 섬기는 시중군일 뿐이며 <동맹>이요, <우방>이요 하는 것은 그러한 예속적이고 치욕스러운 관계를 가리우기 위한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매체는 “최근 미국이 해외주둔 미군유지비용을 전액의 1.5배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적용대상이 남조선이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각계가 벅적 끓고 있다”며 “지금 남조선당국은 남조선강점 미군유지비전액의 50%정도를 부담하고 있으며 만일 미국의 강도적 요구를 받아들이는 경우 현재의 3배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섬겨 바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미국과 한국은 서울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방위비분담금을 지난해보다 8.2% 증액된 9억 1,890만 달러로 확정한 협정문(유효기간 1년)에 가서명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8.2%나 더 증액된 ‘방위비분담금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에서 1년으로 줄고 이후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까지 남겨둔 상황이다. 매체는 “역대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분담금을 내기 시작한 때로부터 해마다 분담금을 평균 3백억 원 정도씩 증가시켰으며 2018년에는 무려 9,6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여기에 남조선강점 미군의 주둔지역임대료, 시설부지 및 설비비, 세관비, 각종 세금 등의 명목으로 간접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몫까지 계산하면 현재 남조선의 방위비분담률은 무려 78%이상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지금 남조선강점 미군은 방위비분담금을 쓰고도 남아 은행에 쌓아놓고 이자를 받아먹는 돈놀이장사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매체는 “어제는 남조선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불공평하다고 생억지를 부리며 재협상을 강요하고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로 막대한 돈을 옭아낸 미국이 이제 또 어떤 파렴치한 요구를 내들지 불 보듯 명백하다”며 “남조선 각 계층은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폐기투쟁을 강력히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