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 단체들이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구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 금속노동자) © 편집국 |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매각에 반대하고 나섰다.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3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를 위해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대책위에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사회변혁노동자당, 민중당, 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평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구속노동자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월혁명회 등 1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후 더 많은 단체가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대우조선 매각이 ‘현대중공업 정씨일가를 위한 기간산업 헐값매각’이며 ‘3세 승계를 위한 정씨일가의 노골적 사익추구를 국가가 보장하는 조치’라고 규정했다. 대책위는 “2017년 영업이익 7,300억원, 2018년 영업이익 1조200억원에 달하는 대우조선 인수에 현대중공업이 지출하는 금액은 고작 6,500억원”인데 반해, 대우조선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그저 현대중공업 주식, 그조차 태반이 의결권도 없는 우선주를 손에 쥘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2017년 현대중공업그룹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지주회사전환을 완료해 총수일가 지배력을 강화하는 한편, 3세 승계 발판을 마련했다”며 “향후 대우조선이 벌어들일 이윤은, 설비투자도 연구개발도 고용확대도 아닌 정씨일가 3세 승계 자금으로 쓰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책위는 현대중공업의 고용보장 약속은 거짓이라며 2017년 군산조선소를 폐쇄한 현대중공업이 “당시 2년 후 재가동을 약속했지만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우조선 매각 문제를 전국에 알리며, 시민사회, 민중운동 진영과 연대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실사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실사저지를 위한 현수막 게재운동, 4월 10일 영남노동자 결의대회 연대,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4월 2일부터 대우조선 합병을 위한 실사를 시작한 상태다. 실사는 8주 동안 진행되며,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으로 구성하는 중간지주회사 ‘한국조선해양’을 띄우고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 내 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위는 5월 31일 열리는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를 저지할 것이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과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는 매각 저지를 위해 세 차례 파업을 벌였고, 서울사무소 앞에서 30여 일째 실사 저지를 위해 농성을 진행 중이다. ------------------------------------------------------
<기자회견문> 현대중공업 정씨일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를 위한 범국민적 투쟁으로 전개해나갈 것을 선언한다 지난 3월 8일,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고용과 지역민의 삶을 위협하고 현대중공업 정씨일가에게 주는 특혜 그 자체인바, 이를 저지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대중공업 정씨일가를 위한 기간산업 헐값매각이다
2017년 영업이익 7,300억원, 2018년 영업이익 1조200억원에 달하는 대우조선 인수에 현대중공업이 지출하는 금액은 고작 6,500억원이다. 정씨일가는 대우조선을 헐값에 합병하는 것은 물론, 산업은행 우호지분까지 확보해 지배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그 댓가로 그저 현대중공업 주식, 그조차 태반이 의결권도 없는 우선주를 손에 쥘 뿐이다. 산업은행은 정씨일가를 통제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스스로 포기하며 대우조선을 통째로 바치고 있다. 3세 승계를 위한 정씨일가의 노골적 사익추구를 국가가 보장하는 조치다
2017년 현대중공업그룹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지주회사전환을 완료해 총수일가 지배력을 강화하는 한편, 3세 승계 발판을 마련했다.
지주회사 전환 전, 정씨일가 현대중공업 지분은 도합 10%에 불과했으나, 지주회사 전환 후 30%로 급증했다. 소위 ‘자사주의 마법’이다.
총수일가 지분을 부풀린 후, 현대중공업그룹은 2018년부터 배당률을 70%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그 주된 목적은 3세 승계자금 확보다. 향후 대우조선이 벌어들일 이윤은, 설비투자도 연구개발도 고용확대도 아닌 정씨일가 3세 승계 자금으로 쓰이게 된다. 군산조선소를 하루아침에 폐쇄한 현대중공업의 고용보장 약속은 거짓이다
현대중공업은 2017년 군산조선소를 폐쇄했다. 당시 2년 후 재가동을 약속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이윤을 위해 무차별 구조조정을 감행해온 현대중공업의 약속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씨일가는 대우조선이 보유한 기술과 건조능력이 탐날 뿐이다.
대우조선 원하청 노동자는 물론, 1400개에 달하는 대우조선 기자재 업체 노동자,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자의 고용이 위기에 있다. 이에,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대우조선 매각을 철회하기 위해, 다음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첫째, 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우조선 매각의 문제를 전국에 알릴 것이다
이미 대우조선 원하청 노동자, 기자재업체 노동자,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자는 물론 시민사회, 학계와 법조계, 심지어 민주당 지역위원회조차 현 매각을 우려하고 있다. 대책위는 토론회와 각계 연서명, 언론기고와 홍보활동을 통해 정씨일가를 위한 대우조선 매각의 문제를 알릴 것이다. 둘째, 시민사회, 민중운동 진영이 연대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실사를 저지할 것이다
실사를 저지하는 투쟁은 단지 대우조선 노동자들만의 일이 아니다. 대책위는 실사저지를 위한 연대현수막 전국 게재운동, 4월 10일 영남노동자 결의대회 연대,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집회 등 매각저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셋째, 5월 31일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를 전체 시민사회와 민중운동 진영의 연대로 저지할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출범, 대우조선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 내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위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임시주총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다. 넷째, 불공정 매각을 밀실추진한 문재인 정부와 관련 기관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산업은행은 산업재해와 다단계 하청노동자로 가득 찬 대우조선을 만드는 것으로도 모자라, 밀실에서 헐값 매각을 추진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월 10일부터 17일 유럽을 순방해 대우조선 합병승인을 각국에 요청했다. 3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대우조선 매각을 기정사실화했다.
재벌개혁을 약속한 정부는 재벌의 하수인이 되었다.
이는 정부의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 대책위는 정부와 관련 기관의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과 투쟁, 범국민적 대안 찾기를 노동자·민중진영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 연대로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다음을 요구한다
-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 즉각 철회하라! - 재벌 위한 조선업 재편 즉각 중단하라! 2019년 4월 3일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