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전쟁.

부채전쟁.

세계 경제위기의 진실,누가 이 빚을 갚을것인가?

지은이 홍석만·송명관 / 펴낸곳 나름북스

판형 153*224 / 면수 308쪽 / ISBN 978-89-966310-8-8

발행일 2013년 9월 24일 / 정가 18,000원

주제어 : 자본주의/신자유주의/부채/빚/경제위기/공황/금융/사회화/디폴트/

 

저자 소개

홍석만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 여러 진보 운동 단체에서 정치, 경제, 노동, 인권, 세계화 문제와 관련해 활동했다.

 1997년 ‘총파업 통신지원단’ 활동으로 민주언론상 특별상을 수상했고

2009년 용산 철거민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냈다.

현재 인터넷 신문 <참세상> 편집국장.

저서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 논문 대상 수상작인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공저)이 있다.

송명관

서울대 농생명과학대 졸업.

현재 수리 논술 강사이자 칼럼니스트.

 2010년부터 경제와 국제 정세에 관해 공부하며 인터넷 경제 논객으로 활동.

주류 경제학 비판과 국제 연대 활동에 관심이 많으며 인터넷 신문에 경제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책 소개

2000년대가 전 세계적인 금융 거품으로 부채를 확대하는 과정이었다면,

2008년 이후엔 부채를 축소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빚이 줄어드는 장기 불황(디플레이션)의 시대를 맞아

과잉 부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전쟁을 펼치고 있다.

부채 전쟁은 국내적으로는 감세와 증세,

연기금의 적립과 금융시장 투여 및 연기금 부채의 처리, 임금의 인상과 삭감 등

누구에게 부채를 쌓고 어떻게 갚을지 결정하는 가장 첨예한 계급 간 전투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금리, 통화와 환율, 무역, 국가 채무를 놓고 벌이는 국가 간 중단 없는 전쟁이다.

‘손실의 사회화’를 둘러싼 부채 전쟁의 시작과 끝은

 결국 이 경제 위기의 책임을 누가 어떻게 져야 할 것인가를 둘러싼, 문자 그대로 계급투쟁이다.

《부채 전쟁》은 2차 세계대전 후 발생한 부채 전쟁의 역사와

‘채권 지배’ 사회가 전개된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미국, 유럽, 한국에서 최근에 발생한 경제 위기의 성격과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검토한다.

 

출판사 리뷰

 

거품 시대의 마감과 부채 전쟁

 

2008년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전 세계는 빚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미국에선 빚을 갚지 못해 매년 200만 가구의 집이 압류되고,

 집에서 쫓겨난 1천만 명이 도심 배수구 등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가계 부채는 1천조 원에 육박하고

 전세 푸어, 에듀 푸어 등 각종 ‘푸어족’이 속출하고 있다.

 

2000년대는 빚으로 자산을 늘린 거품의 시대였다.

그 시절에 빚은 곧 자산이 됐고 그렇게 빚더미, 즉 부채 경제를 키웠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거품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사람들은 이제 빚을 내 한몫 챙길 수 있으리라는 환상을 더는 품지 않는다.

 경제학 지식이 없더라도 대다수 사회구성원은 빚으로 성장할 수도,

성장하지도 않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다.

그렇게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한 신자유주의도 변화를 맞고 있다.

 

경제 위기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 위기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잘 모른다.

《부채 전쟁》은 현재 자본주의가 마주한 거대한 변화를 빚, ‘부채’라는 키워드로 성찰한다.

세계는 장기 불황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부채로 쌓아올린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부채 전쟁은 경제 위기와 부채의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를 두고 벌이는 전쟁이다.

 

경제 위기, 누구를 살릴 것인가?

10조 달러 vs 0.1조 달러

 

《부채 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주기적으로 반복된

자본주의 위기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그 아래서 계속된 부채 전쟁의 역사를 추적한다.

책은 미국, 유럽, 한국을 중심으로 현재 경제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부채 전쟁의 양상을 살핀다.

 이를 통해 저자들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는 부채의 축소 과정에서

어느 한 쪽만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정부와 FRB는 금융 위기 이후

금융기관과 기업을 살리는 데 10조 달러(한화로 약 1경 1천조 원)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다.

같은 기간 미국 국민 전체가 환급받은 세금은 그 100분의 1인 1천억 달러에 불과했다.

이런 지원 덕에 상위 1% 평균 연봉은 2009년 98만 달러에서

 2010년 112만 달러로 14% 증가했지만,

미국의 빈부격차는 1967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한국도 부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모두가 고통을 당하는 건 아니다.

금융 위기 이후 저금리정책이 일상화되고,

자본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카드사들은 사상 최저치인 4%대 저리로 돈을 조달하고 있다.

카드사로부터 20%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 쓰는 서민과 비교하면

이들의 자금 조달은 땅 짚고 헤엄치기다.

싸게 빌려서 비싸게 대출해 주고, 그 차익을 챙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 적금 이율이 4%도 안 되지만,

2002~2010년 주요 금융회사의 투자수익률은 25%에 달했다.

그나마 나오는 한국 정부의 감세 혜택도 소위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된다.

거래 활성화를 명목으로 수년째 부동산 거래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지만,

 유류세와 통신 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인하하지 않는다.

 

누가 이 빚을 갚을 것인가?

손실은 99%가, 이득은 1%에게로

 

《부채 전쟁》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빚이 우리의 일상을 장악하고,

우리가 ‘채권의 지배(Creditocacy)’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분석한다

(5부 ‘채권의 지배와 부채 전쟁’).

그러면서 저자들은 현재의 자본주의 위기에 대처하는 국가(채권국)와 IMF 등

 ‘채권 지배 세력’의 이중성과 계급성을 실증적으로 파헤친다.

 

2008년 금융 위기가 발발하자 미국은 수천억 달러를 들여 씨티그룹과 AIG 등을 국유화했다.

 유럽 국가들도 공적 자금을 투입해 위기에 처한 은행과 기업을 국유화했다.

이렇게 경제 위기를 초래한 금융자본의 책임은 무마됐고,

그들의 빚은 사회적 자원을 동원해 해결됐다.

저자들은 생생한 사례와 데이터를 통해

 자본의 손실을 사회구성원 전체에 부담 지우는 ‘손실의 사회화’와

 ‘이익의 재사유화’를 폭로한다.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부채 경제 속에서 작동하는 채권 지배 세력은

부채 청산을 위한 국가의 개입을 요청하고(사회적 부채의 양산),

긴축 등으로 마련된 공적 자금을 통해

부채를 사회적으로 해결(손실의 사회화)한 후,

공적 자금의 회수라는 미명 아래 기업의 소유권을 다시 사적 소유의 형태로

대자본과 금융 권력의 지배하에 두는(사유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_p.273

 

한국의 경우만 살펴봐도,

부채 양산 → 기업 위기 → 공적 자금 투입 → 국유화 또는 워크아웃

 → 부실 청산 → 기업 소유의 사유화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저자들은 손실은 99%의 희생으로 메우고,

이득은 1%가 챙기는 과정을 반복하며

신자유주의는 그 생명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2000년 대우그룹이 유동성 위기로 해체된 후

대우자동차에 공적 자금이 투입돼 회사가 살아나자 GM으로 팔렸다.

외한은행은 론스타에 헐값에 매각됐다.

2008년 미국의 금융 위기 과정에서도

 GM과 AIG 등에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투입해 국유화한 후

다시 매각하는 과정을 거쳤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는

이런 방식으로 부채를 계속해서 쌓았고, 반복된 위기를 통해 사적 소유를 늘려 왔다.” _p.273

 

부채 전쟁, 경제 위기의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경제 위기와 부채 문제의 근본 해법은?

 

채권 지배 세력은 빚진 자들에겐 ‘도덕적 해이’를 들먹이며 시장 원리를 강요하지만

, 정작 자본의 위기엔 국가의 신속한 개입을 요청한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조절’이라는 자유 시장의 신화를 스스로 해체한다.

 따라서 저자들은 현재 우리가 마주한 경제 위기의 해법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저자들은 “긴급한 국가 개입으로 부채를 사회화하는 과정까지 왔다면,

이제 손실이 사회화된 만큼 기업의 소유와 운영권(통제권)의 사회화 방식을 찾아야 한다”며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급진적 실천 전략으로 ‘디폴트’와 ‘사회화’를 제안한다.(7부 ‘디폴트와 사회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대외적으로는 ‘투자 실패의 책임을 묻는 부실 청산의 과정’이 있어야 하며,

대내적으로는 민중의 생존 기반을 만드는 ‘채무자를 위한 부채 청산 과정’이 되어야 한다.

부채 청산과 함께 위기를 발생시킨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경제 위기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 위기 속에서 누적된 부채 청산과 함께

거대 독점자본과 금융자본의 희생하에 과잉자본을 청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와 운영을 사회화하는 근본적인 중장기 구조 개혁 프로그램이 수반되어야 한다.

 나아가 생산과 재생산 그리고 신용 제도의 사회화 정책과 결합하여

 위기 발생의 근본 원인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_p.279

 

세계 경제 위기 시대, 독자들은 《부채 전쟁》을 통해

자본주의가 알려주지 않는 빚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책 속으로

 

경기 부양과 세 차례 양적 완화로 단물을 빨아 먹은 것은

 결국 미국의 상위 1%에 해당하는 금융자산가와 대기업 임원들이었다.

주식 가치는 2009년 6월 6조 달러에서 2011년 17조 달러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주택 가치는 약 410억 달러 감소했다.

 2006년과 비교하면 5조8천억 달러가 사라졌다.

기업 지배 관리 분석 기관인 GMI레이팅스에 따르면,

2009년에만 176개 기업이 자사의 고위 임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나눠줘

임원 한 명당 받아간 주식이 평균 50만 주에 달한다.

또, 미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상위 1% 평균 연봉이 2009년 98만 달러에서 2010년 112만 달러로 14% 증가했다.

미국의 상위 1%에 속하는 120만 가구의 소득은 2009년보다 5.5% 늘어났다. _p.84

 

2012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가 공식 발표한 정부 부채는 총 468조6천억 원이다.

이 중 순채무는 175조3천억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100조6천억 원이 늘었다.

그런데 국가 채무에 지급하는 이자는 5년간 누적 금액이 98조3천억 원이나 증가했다.

 순채무 증가분의 대부분이 이자 지급에 소모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빚을 돌려 막다 원리금이 점점 늘어나는 과다 채무자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원금이 많아질수록 채무 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인데,

 실제 국가 채무 액수는 1.5배 증가했지만,

순채무액은 2.5배나 증가했다. _p.175

 

노동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공격은 노동자들을 타협하게 했다.

신자유주의는 가계가 기업처럼 자산을 획득하고 관리해 자산 가치 상승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는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 시장에 가계를 끌어들여야 했다.

 신자유주의하에서 노동 유연화는

하락한 실질임금을 금융 수입으로 메우는 ‘노동 유연화-금융화’의 타협 체제와 함께 형성되었다.

 거품이 팽창할 때 이 체제는 노동자들이 주식과 펀드에서 소득을 보전하도록 유도했다. _p.226

 

왜 정부가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가?

 왜 정부가 중앙은행을 통해 이자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가?

그 이유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논리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결코 독립적이지 않다.

 미 FRB가 금리를 올리면 따라 올려야 달러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심지어 2008년 금융 위기에는 외환 위기로 번질 것을 우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발권국의 중앙은행에 매달리다시피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또한,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대외적인 외환 거래와 차입이 불가능해진다.

중앙은행은 자국 정부로부터만 독립적일 뿐,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에는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 _p.231

 

국가 간의 채권-채무 관계도 일종의 계약관계이다.

 채무자는 돈을 빌리는 대가로 채권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

. 대신 채권자는 부득이하게 돈을 받을 수 없을 확률에 따라 이에 비례하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 둘의 경제적 입장이 협상 과정에서 균형을 이룰 때 채권-채무 계약이 이뤄진다.

그러므로 더는 계약관계를 유지할 여건이 안 되면 계약은 파기된다.

국가 차원에서 계약의 파기는 모라토리엄 또는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이다. _p.262

 

경제정책은 한 국가의 주권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구제금융을 조건으로 경제정책 전반을 통제하려는 IMF의 개입 방식은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래서 IMF 구제금융을 ‘IMF 신탁통치’라고 부르기도 한다.

경제 위기에 관한 정책은 그 나라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진행되어야 하고,

이것은 주권 행사로 보호되어야 한다. _p.264

 

IMF가 발표한 <국가 부도의 비용The Costs of Sovereign Default>이라는 보고서는

 1824년~2004년 사이 발생한 257건의 국가 채무불이행 사태를 연구했다.

이 보고서는 1970년부터 2002년 사이 채무 조정을 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이 GDP 성장률과 금리 스프레드에 끼친 영향을 조사했다.

일반적으로 디폴트를 하면 오랜 시간 경제성장률이 바닥을 치고,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보고서의 결과는 사뭇 달랐다.

GDP 성장률은 디폴트가 일어난 해에 평균 1.2%포인트 하락했지만,

1년이 지난 후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또한, 리스크 프리미엄은 디폴트가 일어난 직후 1년간 4% 높아지고

그다음 해에 2.5% 높아졌지만,

2년이 지난 후에는 스프레드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즉, 디폴트를 하면 1년 정도 힘들지만, 2년 이후부터 시장에 큰 영향이 없었다는 것이다. _p.265

 

경제 위기 국면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은행과 기업의 부채를 사회화하고 개인의 의무로 나눠 부담시켰다.

또한, 국가가 책임졌던 의료, 교육, 교통, 통신 등 각종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해

국민이 직접 비용을 내는 구조로 바꾸어 놓는다.

이전에는 세금을 내고 권리를 누렸다면,

이제는 세금은 세금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더 내야 한다.

이렇게 과거 ‘사회적 권리’로 향유했던 것들이 민영화되면서

국민이 갚아야 할 ‘사회적 부채’로 바뀌었다.

이모든 과정이 자본의 손실을 국가 전체에 부담 지우는 ‘손실의 사회화’인 것이다. _p.272

 

목차

 

추천의 글 . 우리를 집어삼키는 자본주의라는 괴물의 실체 | 김규항

추천의 글 . 세계 경제 위기, 어떻게 끝날 것인가? | 김수행

추천의 글 . 한국에 닥칠 부채 전쟁의 파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 홍세화

 

서문

“돈이 없습니다. 제발 저의 폐와 간이라도 사주세요!”

채권이 지배하는 세상

부채 전쟁, 누가 이 빚을 갚을 것인가?

 

1부. 부채 전쟁의 역사

신자유주의와 부채 전쟁

 

1. 보이지 않는 위험, 스태그플레이션

2차 세계대전: 전쟁 부채와 대공황

인플레이션의 함정과 부채 경제의 출현

베트남전에 무너진 달러: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와 달러본위제

보이지 않는 위험, 스태그플레이션

 

2. 금리의 습격

외채 위기, 부채를 증권으로 바꾸다

고금리의 배신과 1985년 플라자 합의

런던 시티, 1986년 ‘금융 빅뱅’

‘블랙 먼데이’의 악몽, 1987년 뉴욕 증시 대폭락

 

3. 핫머니의 복수

1차, 1992년 유럽 외환 위기

2차, 1994년 멕시코 외환 위기

3차,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4차,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과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 파산

 

4. 금융의 역습

밀레니엄의 간계: 2000년 ‘피의 금요일’과 2001년 신경제의 붕괴

자본의 엑소더스: 아르헨티나 디폴트

뇌관의 폭발: 미국 서브 프라임 사태와 금융 위기

환율 전쟁과 양적 완화

금융의 역습, 유럽 재정 위기의 발발

보론: 미래를 빼앗긴 자들의 귀환 _ 64

북아프리카에서 시작된 혁명

스페인, ‘분노한 사람들’

미국, ‘점령 운동’에서 ‘빚 파업’으로

미래 없는 세상에 저항하는 세계의 학생들

정치로 돌아온 멕시코 청년들, “나는 132번째다”

 

2부. 미국의 부채 전쟁

 

1. 부채 전쟁의 참상

아름답지 않은 나라, 美國

10조 달러 vs 0.1조 달러

대형 은행의 전리품

양적 완화와 제로 금리, 금융시장 퍼주기

부채 전쟁 그 후, 상위 1%가 미국 전체 자산의 93% 소유

 

2. 서브 프라임 사태, 1천만의 추락

악마의 유혹, 서브 프라임 모기지

서브 프라임 사기 의혹, 신용 평가사와 투자은행

주택 압류 부추기는 채권 관리 회사

쫓겨난 사람들 뒤통수치는 주택 압류 사기

 

3. 긴축으로 내몰린 미국인들

캘리포니아 사태

주정부,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와 긴축정책

교육을 놓고 벌인 부채 전쟁

 

4. 죽어야만 없어지는 학자금 대출

오바마도 시달린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총액, 1조 달러(1천100조 원)

학자금 대출과 ‘60억 달러’ 논쟁

 

5. 재정 절벽 위에서 벌어진 디폴트 전쟁

티파티와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

재정 절벽을 둘러싼 논쟁

재정 절벽이라는 트로이 목마

 

3부. 1%의 안정을 위한 99%의 희생, 유럽

 

1. 충격요법의 먹잇감이 된 그리스와 ‘돼지’ 사냥

신용 평가사의 공격과 골드만삭스의 농간

재정 위기의 본보기가 된 그리스의 비극

 

2. 유로존 위기의 원인과 확산하는 위기

자산 시장 거품과 통제받지 않는 자본

스페인의 부동산 거품 붕괴, 민간에서 국가 부채 위기로

‘위기관리’의 위기, 회전문 정치에 빠진 이탈리아

키프로스 사태를 통해 본 금융 위기의 진화

닥쳐올 화약고, 동유럽

화폐 통합 함정에 빠진 프랑스

딜레마에 빠진 독일, 선택은?

 

3. 1%의 금융 안정을 위한 이전투구

제한된 통화정책과 독일에 종속된 유럽중앙은행

‘신재정 협약’과 ESM

은행 동맹, 재정 통합의 첫걸음인가 밥그릇 지키기인가

 

4부. 부채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진 한국

 

1. 부채 전쟁이 낳은 비극, 푸어족

하우스 푸어 vs 전세 푸어 vs 은행

생존경쟁의 싸움터에 내몰린 자영업 푸어

다중 채무자 vs 금융 대부 회사, 약탈적 고금리 대출

금융 채무자의 안락사

 

2. 누구의 호주머니를 털 것인가?

부자 감세 VS 국민 증세

사회적 연금의 개인연금화와 국민연금을 둘러싼 갈등

 

3. 국가 부채의 진실과 한국 경제의 앞날

이자가 점점 늘어나는 금융성 부채의 증가

숨겨진 국가 부채, 분식 회계된 공기업 부채

지방공기업의 파산 위험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고갈

국가 부채의 확대

금융 위기의 여진과 한계 기업 구조 조정

글로벌 환율 전쟁과 한국 경제

 

5부. 채권의 지배와 부채 전쟁

 

1. 신자유주의와 부채 전쟁

자본 축적 구조의 변화

신자유주의와 이자

이자 순환 시스템의 투기적 확장과 공황

 

2. 채권의 지배

채권의 규율: 구제금융과 긴축정책

채권의 지배로 구조화된 체제

 

3. 전쟁 기계

그림자 정부: IMF, 세계은행, 국제결제은행

통제받지 않는 비밀 왕국, FRB

글로벌 금융 사냥꾼: 투자은행, 기관투자가, 조세 도피처

채권의 돌격대, 국제 신용 평가사와 국가신용 등급

 

6부. 부채 전쟁의 전개와 확장

 

1. ‘부채-자산’ 경제와 주체들: 가계, 기업, 정부

‘부채-자산’ 경제의 등장

기업과 노동: 성장 동맹의 붕괴와 신자유주의 노동규율의 등장

가계와 자산 효과: 부채를 자산으로, 신체를 자산으로

국채로 자금 조달, 세금으로 이자 지급

 

2. 국가 부채 위기의 확산

자산 시장 거품 붕괴

은행의 건전성 악화

금융 위기 억제를 위한 대대적인 재정 투입

금융 위기 시 정부 부채 증가

개인의 위기로 되돌아온 국가 부채

3. 부채 전쟁의 새로운 국면과 성격 _ 242

부채 전쟁의 새로운 국면

저금리와 통화 양적 완화의 모든 것: 자산 효과에 의존하는 세계경제

긴축 조치, 민영화가 만든 불황의 역설

세금, 누구한테 거둬 누구에게 줄 것인가?

파국적인 연금 개조 논쟁

부채 갈등, 무역 갈등과 환율 문제로 확산

국지적 보호무역주의로 변형된 FTA

 

7부. 디폴트와 사회화

 

1. 경제위기와 디폴트

채권국 vs 채무국: 채무 조정과 디폴트

디폴트는 채무국의 합법적 권리

디폴트 선언하면 경제가 붕괴될까?

디폴트는 경제 문제인가, 정치 문제인가?

더러운 부채와 디폴트

 

2. 부채 청산과 사회화

손실의 사회화 vs 소유와 통제의 사회화

아이슬란드 vs 아일랜드

부채 청산을 넘어: 사회화의 필요성

사회화의 세 가지 영역과 민주적 통제

 

3. 빚 없는 사회의 모색

신용 제도와 이자

은행의 사회화와 이자의 사회화

국제 통화 질서의 모색

찾아보기

이익의 사유화에서 손실의 사회화로

부채 전쟁 (홍석만 송명관, 나름북스,)

이정호(울산저널 편집국장)

 

2013.09.30

 

부채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진 한국
단순한 부채청산 넘어 사회화 필요
사회화와 민주적 통제만이 해법

 

경제위기 속에 실업급여로 연명하던 스페인의 한 장애여성이

자신의 장기를 온라인에 내놨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 책은 경제위기의 속살을 들여다봤다.

 

현대 자본주의 형성기의 금, 은본위제부터 파생금융 상품이 판치는

지금의 신자유주의의 역사를 서술한 뒤 두 저자는 나름의 대안도 내놨다.

뭐니뭐니해도 이 책의 최대 성과는

2008년을 기점을 또 다른 생존방식으로 진화한 신자유주의를 정확히 짚어낸 점이다.

 

저자들은 “신자유주의는 2000년대 중반까지

전 세계적 금융 거품을 일으켜

부채를 확대하면서 위기를 은폐해왔으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뒤엔

부채를 줄이기 위해 부채 전쟁에 뛰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는 중대한 변화를 맞고 있다.

이 부채 전쟁은 공평하지 않다.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실수로 빚어진 부채를

가난한 이들에게 일방으로 떠넘기고 있다.

이를 두고 저자들은 과거 가진 자들이 국민경제 참여자 모두가 만든

‘이익을 사유화’해온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의 ‘손실을 사회화’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저자들 중에는 학부 때 경제학을 전공하기도 했지만

두 저자는 석사도 박사도 전문연구가도 아니다.

 

20여 년을 진보운동의 현장에서 버텨온 관록이

오늘날 신자유주의가 ‘

부채를 둘러싼 전쟁 중’이라는 탁월한 혜안을 제시했다.

 

저자들은 분석과 해석에 머물지 않는다.

이 책 마지막 두 장은

생산, 재생산, 신용부문의 사회화를 통한 신자유주의 극복 대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 사례들도 소개한다.

 

2008년 촛불은 역동적이었다.

그러나 그 역동성은 거의 전적으로 정치적 민주주의 문제에 머물렀다.

촛불에서 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 문제는 후순위였다.

 

“90년대 이후 시민운동 세력이 주도한

‘경제민주화’가 경제의 민간화와 주주자본주의를 강조해

결국 신자유주의에 봉사한 것을 우리는 애석한 우연이나 실수로 여긴다.

과연 그럴까?

 

민주화로 대통령 욕도 하고 정치적 비판과 행동도 한결 자유로워졌는데

이상하게도 삶은 갈수록 더 불안정하고 막막하기만 하다.”(추천사 중, 김규항)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고

재벌공화국을 만든 것은 개혁의지의 후퇴나 애석한 실수가 아니라

그들의 개혁이 본디 그런 것이기 때문이라는 김규항의 추천사는 양념이다.

다음은 2008년 이후 세계 도처에서

부채의 축소를 둘러싸고 벌어진 <부채전쟁>의 주요 내용이다.

2012년 11월 12일 척추장애가 있는 스페인의 한 여성이

월세가 없어 쫓겨날 지경이라며 자신의 장기를 온라인 경매에 내놨다.

스페인은 금융위기 이후 그리스 못지않은 최악이다.

 

그녀는 실업수당으로

달마다 426유로(58만원)를 받지만 월세가 400유로라 밥조차 먹을 수 없었다.

국가가 진 빚을 털기 위한 전투에서 모든 국민이 똑같이 희생하는 것 아니다.

 

부도에 몰린 그리스에서 재벌들은 자기 돈을 안전한 독일은행에 옮겼다.
우리 저축은행 사태 때도 VIP 고객들은 거래 중단전에 이미 돈을 뺐다.

 

전 세계에 정말 돈이 없는 것일까.

돈의 규모만 보면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이 풀렸다.

 

그러나 실제 발행된 달러는 채 1억 달러가 되지 않는다.

각국 은행들은 전 세계 총통화량의 5%만 실제 돈으로 찍어냈다.

95%의 돈은 신용창조로 만들어졌다.

신자유주의는 금융의 세계화와 경제위기라는 두 개의 무기를 들고 등장했다.

전 세계 파생금융상품의 2010년 말 기준으로 1,200조 달러(132경원)까지 거대해졌다.

한국의 파생금융상품은 2010년 말 기준 30조~60조 달러(6경 6천조 원)에 달한다.

1990년대 들어 환율과 외환을 이용한 공격이 빈번했다.

첫 번째 희생양은 유럽이었고

두, 세 번째는 멕시코와 아시아 국가들이었다.

미국의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와 뒤이은 미국 경제위기는

바로 파생금융상품의 폐해를 직접 보여준다.

세계 자본주의 위기 때문에 국가 간 환율전쟁이 격화됐다.

미국은 제로 금리까지 이자율을 낮추고

양적 완화를 통해 달러를 무차별 공급했다.

 

부채 전쟁의 승자와 패자는 분명했다.

양적 완화로 단물을 빨아 먹은 것은

결국 미국의 상위 1%에 해당하는 금융자산가와 대기업 임원들이었다.

미 국세청에 따르면 상위 1% 평균 연봉이 2009년 98만 달러에서

2010년 112만 달러로 14% 증가했다.

미국의 상위 1%에 속하는 120만 가구의 소득은 2009년보다 5.5% 늘었다.

반면 하위 40%에 속한 1억 4,600만명은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으로 소득 변화가 거의 없었다.

지니계수는 2011년 0.463으로 1967년 이후 빈부 격차가 가장 컸다.

미국의 지니계수는 우간다나 카자흐스탄과 비슷하다.

 2011년 미국의 실질 빈곤율은 16.1%로 조사 이해 최대치를 갱신했다.

 4,970만 명이 최저임금 이하로 생활하는 빈곤층이었다.

 미국에서 주택을 압류당한 사람들은 1천만명에 육박했다.

 

 미국 상위 1% 부유층이 전체 미국 자산의 93%를 가지고 있다.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3월 통과시킨 의료보험개혁법은

공적 의료보험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의료보험회사 가입을 지원하는 방식이라

공정 의료보험 확대를 바라는 미국 내 진보진영의 비판을 받고 있다.

부채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진 건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 부동산 수요층의 핵심인 35~54세 생산가능 인구 규모는

2011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다.

하우스푸어 뿐만 아니라 ‘깡통 전세’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국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7%나 된다....지금은 40% 이상

 

대표적 부실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만 부채가

지난해 말(2012년) 기준으로 138조원을 넘었다.

일반기업이었으면 벌써 퇴출당했다.

수자원공사도 현재 13조원의 부채 때문에

하루에 이자로 12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 -2013년 

코레일의 부채도 숨겨진 국가 부채의 대표 사례다.

용산개발 사업 무산으로 코레일은 앞으로 부채 때문에

구조조정과 민영화라는 고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코레일 부채의 상당수는 철도청과 고속철도사업단에서 넘어온 건설부채다.

일종의 분식회계를 통해 국가부채를 떠넘긴 것이다.

16개 광역시도 산하 도시개발공사 부채가 50조원을 넘는다. - 2012년

이런 엄청난 국가 부채 속에서도 한국은 수출로 버티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무역의존도

(GDP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가 80%를 웃도는 기형적 경제구조다.

OECD 나라의 평균 무역의존도는 29%다.

높은 무역의존도에 반비례하는 내수부문의 침체는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

자칫 한국은 가계 부채 위기가 은행, 나아가 국가 부채 위기로 전염될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8년 만에 집권한

아이슬란드의 사회민주당과 좌파녹색당의 중도좌파연합 정부는

외국예금 즉시 상환거부와 자본통제,

시민참여 헌법 제정으로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산의 110%가 넘는 가계부채를 모두 탕감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의 성공 신화는 거기까지였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2008년 도산한 은행을 국유화하고

세금으로 자본을 다시 확충하는 재자본화를 진행했다.

 

동시에 정부 예산을 삭감하는 긴축조치와

세금 인상을 병행해 은행 구제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시켰다.

 

이 같은 정책들로 아이슬란드 경제성장률은 높아졌지만

결국 국민의 생활수준은 30~40% 낮아졌고

빈곤률은 24%에서 38%로 증가했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은 2010년 이래 40% 이상 폭등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이슬란드 집값 폭등의 원인은

정부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단행한 외국자본 유출 통제 조치 때문이었다.

빠져나가지 못한 외국예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집값을 계속 끌어올렸다.

 

결국 국가 부도 사태를 초래해

30년 집권 끝에 물러났던 독립당 주도의 우파연합이

2013년 4월 아이슬란드 총선에서 4년 만에 재집권했다.

 

아이슬란드 사례에서 우리는 긴축재정이 서민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다.

아이슬란드의 사례는

채권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부실 청산이

경제위기 해결의 첫 출발이 될 수는 있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단순한 자본 통제와 부실 청산만으로는 위기가 언제든 반복된다.

때문에 그리스의 채무자 주도 방식의 채무불이행과 사회화 논의가 시선을 끈다.

영국 런던대 SOAS(동양-아프리카 스쿨) 라파비차스 교수는

채무자 주도의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

노동자 주도의 사회화를 주장했다.

 

이 주장을 수용한 그리스 급진 좌파 시리자(SIRZA)는

2012년 총선에서 제1야당으로 급부상했다.

경제구조의 사회화는 생산, 재생산, 신용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해야 부실청산을 이루고 빚 없는 사회구조를 완성할 수 있다.

 

생산의 사회화는 기업의 사회적 소유와 민주적 통제를 말한다.

재생산의 사회화는 주택과 교육, 의료, 연금제도, 돌봄노동 등의 사회화를 말한다.

생산과 재생산의 사회화는 빚 없는 사회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신용의 사회화는 은행과 이자의 사회화를 말한다.

은행의 사회화에서 주목받는 사례는 노스다코타 은행이다.

이 은행은 1919년 세워진 ‘주립은행’이다.

이 은행은 2008년에도 5,700만 달러의 순익을 기록했다.

이익의 상당부분은 주정부 재정 수입으로 돌아왔다.

 

지난 14년 동안 이 은행은 3억 4천만 달러를 주정부에 돌려줬다.

이 은행은 지역공동체 사업과 급진적 활동가들도 광범위하게 지원했다.

노스다코타은행의 주요 상품은 지역 주민과 학생을 위한 대출이다.

 

이처럼 공공은행의 장점이 소개되면서 공공은행 설립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은행 감독권을 강화해 은행 국유화를 유도해야 한다.

 

중앙은행의 독립도 중요하다.

이자 수입을 환수해 모두 공공재원으로 재활용한다.

공공은행은 예금과 대출이자 없이 서비스 수수료로만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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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4050cafe/3GF4/15774

사자방 비리 및 기타 비리

사자방으로 최소 189조 날림..절반이상 챙김?

뒷처리까지 하면 200조?

본문에 장하성 교수( 현재 정책실장) 말씀이

매년 기업부채 150조를 국민세금으로 해결..

올해도 기업부채 150조를 세금으로 메우겠지요?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12716461296765&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눈 먼 돈' 보조금 100조, 매년 줄줄 샌다

재량지출 명목으로 맘대로 쓴다

http://cafe.daum.net/4050cafe/3GF4/15029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공기업 사유화.. 

국영기업이 사유화 된 경우

대한항공공사→ 대한항공

대한해운공사→ 대한선주→한진해운

대한조선공사→ 한진중공업

대한석유공사→ SK 이노베이션

호남석유화학 → 롯데 케미칼

한국이동통신→ SK 텔레콤

한국전력공사→ Kepco

한국전기통신공사→ KT

포항제철→ POSCO

철도청→철도공사→Korail, 

대한중석→ 대구텍

전매청→담배인삼공사→KT&G

대한재보험 → 코리안리

한국 자동차 보험 → 동부화재

그밖에 IMF 때 국민은행,주택은행.외환은행.등 국책은행 사유화..

또 국유지가 한국의 정치꾼들과 공무원들의 실정과

부정,부패,비리의 일환으로 사유화..

수자원공사→ K 워터가 곧 사유화 과정을 거칠 유력한 국민의 재산...

이걸보면 수십년간 수백조.수천조 돈은

대통과 재벌과 정치인이 챙기고

손실은 국민에게 떠넘김?

http://cafe.daum.net/4050cafe/3GF4/15578 

비대한 공공부문은 재앙...

공무원 연금.군인연금 2개 적자가 845조..

2년간 약 200조 증가..

그런데 17만명 증원..

작년 2개 연금 퇴직자  지급금이 부족해서 약 4조원 세금으로 충당.

매년 퇴직자가 늘어 갈수록 연금지급금 세금충당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겠지요.

공기업 적자까지 하면 정부부채는 1.000조가 넘겠지요?

공무원 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개혁?

연말되면 공기업은 수백억.수천억 성과급 잔치?

특히 인허가,납품,세금 깍아주고,리베이트 챙기고.....

이런걸 청산하는게 진정한 적폐 청산.?

그런데 개헌해서 공무원 노동 3권 헌법에 보장한다고 함.

그럼 연금개혁 할려고 하면 단체시위..

고로 개혁할 생각이 없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