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 대상 1차 명단을 발표했다. (사진 - 4.16연대) © 편집국 |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과 관련 단체들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처벌 대상 명단을 발표했다.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15일 오전 11시 광화문 기억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벌대상 명단을 발표하며 적폐청산 국민운동에 나설 것임을 선포했다. 이날 처벌 대상에 명단을 올린 사람들은 김석균 해경청장, 이춘재 해경청경비안전국장, 김수현 서해청장, 김문홍 목포해경서장,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민정수석, 황교안 법무부장관,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 김병철 310부대장, 소강원 610부대장, 남재준 국정원장 등 총 13명이다.
해양경찰청 상황실, 목포해경 상황실, 청와대, 해양수산부, 국정원 등 국가 책임기관 5곳의 성명불상 5명도 이름을 올렸다.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김경일 123정장 검찰수사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빼라'는 등의 지시로 범죄은닉을 시도했고, 범죄은닉 교사에 불응한 광주지검 수사팀 보복 인사조치 등으로 권력남용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 시절에는 박근혜 7시간 관련 증거은닉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향후 청와대 국민청원 달성 및 사회적참사특조위의 수사의뢰를 요청하고, 정부의 수사 전담 기구에 관한 상의를 요청하여 즉각 책임자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든 단체들은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 적폐청산 국민운동’을 선포하고, 피해자 고소인단과 국민 고발인단을 대거 모집하여 ‘국민고소고발인단’을 구성하여 책임자처벌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4.16연대 공동대표단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304명을 죽인 국가 범죄자들이 처벌되지 않는다면 같은 일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도 책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로 신병을 확보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가능해 질 수 있다”도 지적했다. 4.16연대 공동대표단은 “노란리본이 촛불이 되어 적폐 청산으로 국민주권을 회복하고 국민생명안전의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행동한 국민들이 있었기에 아직도 우리는 잊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4.16연대 공동대표단은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조사기구와 촛불로 진실에 접근할 수 있었고 세월호를 인양하여 사건의 전말에 근접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검찰이 수사단을 묶어서 강력한 수사로 규명과 처벌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
[호소문] 세월호참사 5주기를 앞두고 국민여러분께 호소문을 발표 합니다 - 4월 16일 안산으로 마음을 모아 함께 할 것을 호소드리며 - 가만히 있으라 했던 국가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의지로 304명 희생자들 앞에서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4월 16일의 약속을 이어 갑시다! 오늘 4.16연대는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함께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퇴선 조치, 탈출을 가로 막고 가만히 있으라고 대기 지시를 했던 국가 책임자들에 대한 명단을 발표 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지난 5년 전에 처벌받아 마땅했던 국가 책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조가 가능했던 1시간 40분 동안 대기 지시를 유지시켰고 이 결과 304명의 국민이 무참히 수장 당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에 의해 수사와 기소는 5년 째 막혀 있고 공소시효는 얼마 남지 않게 됐습니다. 이 사이 황교안과 국정원, 기무사와 같은 정보권력기관들은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 했습니다. 이제는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처벌을 비껴간 자들에 대한 사실이 왜곡되고 부정되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과 같은 무뢰한들은 세월호참사의 희생자들을 폄하하고 능욕하고 있습니다. 304명을 죽인 국가 범죄자들이 처벌되지 않는다면 같은 일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도 책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로 신병을 확보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노란리본이 촛불이 되어 적폐 청산으로 국민주권을 회복하고 국민생명안전의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행동한 국민들이 있었기에 아직도 우리는 잊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여러분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조사기구와 촛불로 진실에 접근할 수 있었고 세월호를 인양하여 사건의 전말에 근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검찰이 수사단을 묶어서 강력한 수사로 규명과 처벌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책임자 처벌의 역사를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4월 16일 안산에서 다시 우리 모두 세월호 가족과 함께 손잡고 책임자 처벌, 적폐 청산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갑시다! 2019년 4월 15일 4.16연대 공동대표단 장훈, 안순호, 박래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