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0406_0004818618&cID=10401&pID=10400
"외국인 이민 1159만명 받아야 노동력 부족 해결"[삼성硏]
또 지나친 외국인 규제책은 수급 불균형을 가져와
삼성경제연구소 최홍 연구원은 6일
최 연구원은 "2009년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총 55만 명"이라며
그는 "한국은 금융위기 이후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허가제 쿼터를 축소하고
이어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는 2008년 이후 54~55만 명 규모에서 정체했다"며
최 연구원은 이와관련 "덴마크는 외국인근로자들의 합법적 장기체류를 확대하고
그는 또 "한국은 불황에도 불구하고
https://www.yna.co.kr/view/AKR20100519087400002
삼성硏 "이민정책 개방적으로 전환해야"
삼성硏 "이민정책 개방적으로 전환해야"
"외국인 정책 전담 `이민청' 설립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삼성경제연구소 최홍 연구원은 19일 `다문화사회 정착과 이민정책' 보고서에서
"다문화사회의 경제적 혜택을 높이려면 이민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 "단기 외국인 노동력을 들여오는 소극적인 정책으로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영주권 발급의 핵심 대상을 고급 전문인력에서 중간 수준의 숙련기능인력까지 확대하고
이공계 유학생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또 "국내 외국인의 대다수가 단순 인력과 결혼 이민자인데,
이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쉬울 뿐 아니라
자녀도 취학률이 저조해 잠재적인 빈곤층이 된다"며
"이는 사회 통합 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같은 초기 단계에서는
이민으로 노동력이 공급되는 편익이 비용보다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편익을 앞질러 실업, 종교 등의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는 프랑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단순히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보다는
경제와 사회 상황을 고려해 이민자를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지
미리 정하는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다문화 가정 2세의 교육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담 교원을 상담ㆍ지도 전문 교원을 둬야 한다"며
"여러 정부 부처로 흩어져 있는 외국인 정책 업무를 전담할
`이민청' 설립도 장기적으로 고려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7071945721
3D업종 외국인 숙련공, 영구체류 가능해진다
법무부, 비자제도 개선
대상자 최대 60만명 추산…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기대
올해 시범시행 거쳐 2018년부터 본격 실시
숙련도·연령·한국어 능력 등 점수로 평가
보수적 외국인 근로자 정책 '대전환'
집단 거주지역 범죄 증가 부작용도 커질 듯
법무부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면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영구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진은 비전문취업 비자로 인천 고잔동 남동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한경DB
법무부는 19일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과 농림축산어업 등에서
법무부는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확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http://www.newsgeoj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93
다문화가정 어린이라더니, 부모국적은 미국 성씨는 ‘김·이·박’’
금수저 특혜입소 수단으로 전락한 ‘검은머리 외국인’ 다문화가정 어린이집 우선입소 적절한가?
-2015년부터 2017년 9월까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적 보유한 한국계 외국국적자 가정 아동 173명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등 우선 입소
-서울시 ‘검은머리 외국인’ 가정 아동 강남구 37명, 성동구 36명, 용산구 23명, 송파구 19명,
서초구 14명 순으로 많아, 최대 1,200명 대기 뚫고 국공립 어린이집 들어가기도,
상위 5개구 129명으로 전체의 74.6%, 4명중 3명은 상위 5개구에서...
-김한표 의원 “다문화가정 어린이집 우선입소 제도,
일부 금수저들의 특혜입소 수단으로 전락해....
정책취지에 맞도록 조속히 제도개선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한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서울시 어린이집 다문화가정 우선입소 규정을 통해 입소한 영유아는 2,439명이며,
이중 173명은 부모 중 한명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적을 가진 한국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다문화가정의 아동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어린이집 우선보육 정책은
일반 다문화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언어습득 지연에 따른 학습부진을 예방하고,
원활한 문화적응 등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부모의 언어습득능력, 소득, 자산 등과 무관하게 부모 중 1명이 외국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
다문화가정으로 인정되어 국공립 등 어린이집에 우선입소가 가능한 상황이다.
김한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모 중 한명이 한국 성씨를 사용하며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국적을 지닌 다문화가정 아동 173명이 어린이집에 우선입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사실상 한국인인 ‘검은머리 외국인’ 금수저들의
편법적인 우선입소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의 정원은 27만 7,842명으로
이 중 23만 4,210명이 재원하고 있어
정원충족률은 약 87%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공립과 일부 선호 민간 어린이집은 대기아동 수가 300~400명 수준에 달하며,
많게는 1200명이 대기 중인 곳도 있는 실정이다.
실제 173명 중 65.9%를 차지하는 114명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부터 올 9월까지 한국계 외국 국적자들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한 현황은
자치구별로 강남구 37명, 성동구 36명, 용산구 23명, 송파구 19명, 서초구 14명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구가 129명으로 전체의 74.6%를 차지했다.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금천구, 도봉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등 10개 자치구는
최근 3년간 ‘검은 머리 외국인’ 다문화 가정 우선입소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위 5개 자치구 중 서초구가 1.2%, 강남구가 1.5%, 송파 2.1% 는 서울시 평균 2.5%를 밑돌았다.
다문화가정 아동 비율은 낮지만 ‘검은머리 외국인’ 가정 아동 수는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또한 2015년 49명이던 어린이집 우선입소 ‘검은머리 외국인’ 다문화 가정 아동 수는 2016년 51명,
2017년 9월 기준 73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우리 사회에 조기에 적응하고
성장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기 위한 우선입소 제도가
일부 지역에서 편법적인 급행 입소 수단으로 활용되며,
정작 어린이집 입소가 시급한 가정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김한표 의원은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우선입소 제도가
일부 금수저들의 특혜 입소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정책취지에 맞도록 다문화가정 어린이집 우선입소 기준 등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거제시대 kgm6595@hanmail.net
https://news.v.daum.net/v/20181028171043397
빈부 안따지는 '다문화 가정' 혜택
파이낸셜뉴스
2018.10.28.
■'다문화'면 소득 상관없이 혜택 누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그러나 '결혼이민 산모'는 예외지원 기준에 해당한다.
사업대상은 3인 가족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이지만
소득이 낮은 일반 가정과 비교해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대목이다.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은 이 사업뿐 아니라
■어린이집도 0순위…전문가 "역차별? 소수일뿐"
다문화 가정의 요건은 '둘 중 한 명이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이들의 소득 기준은 따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를 두고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서울시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경우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도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외국인 근로자는 내수를 죽이고 임금 상승을 막는다.
반대살아 (kang-****)
조회 407 15.01.19
기업들도 비용절감 이라는 거에 임금을 동결시켜온 관행에서 하루속히 달라져야할것입니다.
내수를 죽이고 결국은 기업에게도 큰 손해라는걸 알아야할것입니다.
기업들도 대량생산,인건비 승부는 이제 한계에 왔고,
정부가 그동안 우물안개구리처럼 보호해준 환율효과와
세금감면등에서 빨리 빠져나와
사람에 의한기술개발과 창의와 혁신이 없다면
기술이 앞선 선진국과 대량생산,인건비 나라 중국을 절대로 이길수가 없을겁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중에 그직종에 사람을 구할수 없을시에만 써야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90%정도 송금하고,(연간 30조 ?)
기숙사에서 먹고자기 때문에 내수에 아무런 도움도 안되고,
오히려 임금 상승을 막고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쓸시에는 실업 부담금이나
고용 촉진부담금등을 중과세 해서
내국인 고용을 장려해야할것입니다.
-------------------------------
이자스민 31가지 공약은 2013년 기준 - 지금은 혜택이 더 많음 ?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임금 차이가 거의 없음 ??
(외노자 보통 150~250만원)
위장결혼에 붕괴되는 농촌 가정..국적만 취득하고 가출·이혼 - 클릭
약 10년간 외국인 이민 받은것만 약 50만명?
현재 불법 체류자 포함,이민자 포함 외국인은 300만명..
불법 체류자 단속도 안함 ----
기독교,천주교 목사 신부들 외국인 옹호하며 정부,재벌과 유착?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99920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 타서 가는걸 아시나요?
외국인 범죄 4년 만에 80% 증가.. 태국, 러시아, 필리핀 순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 50% 이상 ?
고로 외국기업?
20대 기업도 마찬가지 ..
스마트폰 88% 해외생산...엘지도 마찬가지
10대기업 법인세 감면받아 12% 납부?
100만명이면 충분 ?
- 일본은 1억 3.000만명 인데 외국인 130만명 - 일자리가 남아돔(평균 1.5개)
우린 불법 체류자 결혼 이민자 포함 300만명.
외국인을 데려오는 목적은,
외국인과 경쟁시켜 한국인 저임금 지급 목적..
또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 3년거주 선거권 부여(세계에 이런나라 없음)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년간 백혈병,암등으로 80명 전후 사망-수십명 치료중?
그런데 아몰랑 -보상도 안해줌.
반올림 단체 -검색
라디오 토론에서 탄로난 문재인의 정체성? - 검색
2015년 밤에 몰래 조선일보 사장 만나다가 들통?
재벌 하수인?
원조 친노, 김동연이 이중인격자,기회주의자 ..라고 2년전 비판 인터뷰?
죽도록 미국위해 일한 김현종 임명 - 검색
사드 2기 추가배치?
미국 하수인?
그런데 남아도는 공무원(평균 6.200만원..복리 후생비 포함 약9.000만원) 17만명 뽑고,
공공직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합 34만명 -
결론은 28년 근무하면 1인당 30억 투입..
현재 공직자 250만명(준공기업 지방공기업.출자 유관기관 포함 1.700개)
외국인과 공무원을 우대하고 늘리는 근본 목적은,
중산층을 몰살시켜 80% 국민을 노예로 부리는 전략?
현재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적자 760조?
(2018년 기준 900조 이상...연간 약 100조씩 적자 추가)
공기업 적자도 1.000조 ?
'눈 먼 돈' 보조금 100조, 매년 줄줄 샌다 - 클릭
(매년 2조원 전후)
자산 1경 3.300조
위키리크스 보도는 정부.기업.가계 부채 합 1경 3.000조.
다른보도는 1경 5.000조.
연간 이자 2%라고 해도 260조를 이자로 지급. 올해 예산 480조. 30대 그룹은 10여간 정부에서 밀어주어 사내 유보금 900조 이상 보관중?
연간 gdp가 1.7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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