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육성녹음 법정서 공개..檢 열람 거부한 이유 있었다?
2019.04.25. 17:08
이재선·백모 의사 "조증약 처방 없던 일" 입 맞춘 정황
변호인 "檢, 의도적 목적 가지고 수사했다는 의심"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판 막바지까지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던 이 지사 친형의 휴대전화와
보이스레코더 음성파일에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결정적인 정황들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사 측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20차 결심공판에서
Δ이재선과 백 모 의사가 조증약 처방을 없던 일로 하자며 말을 맞추는 통화
Δ백 모 의사가 이재선에게 조증약을 준 것으로 추정되는 자리에
백 씨의 정신과 후배가 동석했다고 시인하는 통화
Δ이재선의 어머니가 이재선에게 정신질환 치료를 수차례 요청하는 내용의 통화
Δ2012년 당시 경남 고성군, 성남시의회, 롯데백화점 수내점 등에서 난동을 부린 녹취
Δ이재선이 지인 2명에게
각각 2013년 자살교통사고를 냈다고 고백하는 통화 등을 추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 파일은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친형 육성녹음 열람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사생활이 담긴 내용’이라는 이유 등으로 거부하며
재판 막바지까지 양측이 실랑이를 벌였던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이 지사의 방어권을 인정, 열람을 허용하면서
이 지사 측은 이날 결심이 열리기 직전 공판인 지난 22일에서야
이 파일들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
이 지사 변호인은 공판에서 파일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며
“수사기관이 이 파일 내용 알면서도 파일 내용과 다른 수사를 했다”,
“이재선이 제3자들에게 피해를 준 행위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수사기관만 가지고 있음으로써 모든 문제를 피고인과 이재선과 가족 간의 일로 한정 시키고 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의도적으로 가렸다”고 주장했다.
또 “어머니의 간곡한 치료권유 사실을 노출시키지 않았다.
어머니와 가족들이 진단의뢰하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한 것을
어머니는 이재선에 대해 그럴 생각 없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조정했다는 뉘앙스로 만들었다.
이 파일 공개됐으면 그럴 여지가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지사 변호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 수사가 일부 내용만을 현출시켜서 한 가지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수사 자체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만 수집해서 이뤄졌다는 의심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기소 자체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날 변호인이 보여준 음성파일 녹취록 중에는
이 지사의 친형인 이재선씨와 이씨에게 조증약을 처방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 모 의사가
약을 안 먹은 것으로 입을 맞추는 정황이 담긴 3건의 통화내역도 있었다.
2012년 6월께 녹음된 것으로 보이는 이들 통화에서 백 씨는 “그 약의 기록이 없다”,
“그러니까 정신 잘 차리고 있어라. 그건 안 먹은거다”,
“그거 흔적도 없는 약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등의 말을 하며
당시 약을 받은 정황을 설명하는 이재선 씨의 입을 막았다.
백 씨는 지난 4일 1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증약을 준 일이 없고 감기약을 줬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에 이 지사 변호인이 “조증약이라 하지 말고
다른 약으로 하자고 재선씨와 입을 맞췄으니
감기약이라 하기도 하고
수면제라 하기도 한 것 아니냐”고 캐묻자 “그런 기억 없다”며 부인하기도 했다.
또 백 씨는 이 씨와의 통화에서
“정신과 후배랑 넷이서 만나서 그냥 저녁 먹고 헤어졌다”며
또 다른 의사가 같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백 씨는 법원에서 “다른 의사는 같이 있지 않았다”고 증언했었다.
이재선 씨의 어머니가 이 씨에게 전화해
정신과 진단과 치료를 간곡히 권유하는 통화기록도 있었다.
이 통화에서 이 씨 어머니는 “같이 가서 이상이 없으면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고
이상 있으면 병원 다니고 집에서 약 먹고 치료하면 되지 않나.
내 소원이다”며 수차례 이 씨를 설득했지만 이 씨는 이를 거부했다.
오히려 이 씨는 “어머니가 좀 저를 용서해 달라고 (검찰에) 어떻게 써 줄 수는 없나”며
당시 어머니 집에서 벌어진 자신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인 어머니의 선처를 요구했다.
이씨는 2012년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당시 검찰은 정신질환 여부에 대한 정신 감정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씨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이 지사에게 유력 증거가 법원에 제출됨에 따라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이재명 지사에게 어떤 형을 구형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은 공판 과정에서 진행한 신문사항 등을 토대로 다음 달 말께
이 지사의 1심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ad2000s@news1.kr
객관적시각 2시간전
이재명지사처럼 행동했으면
진주나 청주 조현병환자 막을수 있었을수도.
만에하나 입원을시키려한것이 사실이라하더라도 아주잘한일이다.
지금 시국을봐라.
이재선 같은병을가진사람들이 관리되지 않았을때의 피해를
답글15
miyeounlee1시간전
이재명과 박근혜를 서로 주고 받았니? 왜 그런 냄새가 나쥐!!! . .
이렇게 댓글은 막아 놓고 ㅈㄹ~~
몇자만 댓글 올리면 30일 정지 난리부르스
언제부터 다음이 이렇게...
솔직히 네이버에 겨룰 처지도 아니었어잖아?
이제 배짱!!!
miyeounlee1시간전
■ 민주당아 잘 들어라!!!
■ 만주당이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이 바로 이재명, 문재인, 안희정 트로이카시대가
가장 국민들이 보기에 힘이 있었고,
뭔가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아군은 적지에 던져 놓고 총질하고
죄악이 수천만가지인 황교활은 살려주고
참, 아주, 매우, 극히 잘 하는 짓이다!!!
박근혜와 이재명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니?
암계망국 2시간전
이참에 저쓰레기검찰새끼들 윗선까지 옷좀벗겨라 문무일 너도한패지?
miyeounlee1시간전
■ 언제가는 이재명이 날개를 달 것 같다
■ 사람일은 그 누구도 신외엔 장담을 못하지만...
김대중씨도 사형선고에도 살아 남아 날개를 달았지
사람이 한을 품으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세월호는 왜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데?
죄악이 수천 수만가지 눈에 훤히 보이는 황교활은 왜 살려 두는데?
지난 같은 범죄(삼성-X 파일)가 드러 날까봐?
마리랜드17분전
녹음 파일이 있어도 동영상이 있어도
지들 하고 싶은데로 하는 법조계는
이제 권의가 없는 개만도 못한 집단이 되었네 자랑스럽다
정말 ?가 저것들보다 존경스럽네
frggyhh1시간전
뒷배 = 문재앙
king54분전
전해철?
김진표?
아님 친문?
이게 맞다면 정권 바뀌면 폭탄 됨...
그러니 아니라고 생각하자 그런데 왜 검찰은 저 증거를 묻을려고 했는지
저게 나오면 솔직히 백전 백패인데
오늘 때린것 보면 검사들 정신줄 놓은게 분명해
hito1시간전
형님이 성남 롯데백화점에서 난동부리 사건 공무원들에게 수시로 전화해 욕설 협박
노모를 칼로 쑤시겠다 협박 폭행
증거자료들 검찰들이 가지고있으면서 숨기고 20차공판까지 끌었습니다!
거기다 50명 넘는 검찰측 증인들의 번복 진술등 짜 맞추기 증언들~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입니까?
michelle1시간전
저런 증거를 감추고 1년6개월 실형을 내려달라니 검사가아니라 개그맨이구나
이것이 검찰의 민낯이다
국민이 선택한 경기지사를 이지경으로 몰고가는데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어떠짓을 했을지 참을수없는 울분을 느낀다
검찰도 사람을 잡아 넣으려면 일단 선이던 악이던
실제에 바탕을 두고 죄의 유무를 따져야 되는거 아닌가?
일단 실제를 바탕으로 검찰은 유죄증명을 하면 되고 변호인은 무죄를 증명하는거다.
근데 검찰의 유죄 증명에 유리한 것만 노출하고
유죄 증명에 불리 하다 판단 되는 실체적 사실은 빼버리는 짓이 온당한건가.
그런 식의 검찰측 증명이면
판사가 정확한 실체적 사실을 놓치도록 하는 짓.
그게 검찰이 말하는 정의의 구현이란건가?
역시 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여실히 증명하는 재판이 되겠다.
고마워요2시간전
검새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감추고
객관적이 수사를 안하고 있는게 명백하네
진짜 뻔뻔하다 아무죄도 없는사람 시간낭비하면서 수사해놓고 뭐? 징역 구형???
장난하냐?????
복수는잔인할수록아름답다1시간전
담당검사 파면하라 분명히 녹취록 들었을거고
이지사가 무고하다는 것 알았을텐데 공소유지 했다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자의적으로 남용 한 것은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문제다!
Laelaps17분전
최근 조현병 환자를 주민이 신고 했는데 조치가 미흡했다고 경찰 조사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럼 이재명씨가 제대로 조치한거 아닌가?
이재선 롯데백화점 난동 동영상 ... 정상적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단독) 검찰이 공개 거부하던 이재명 친형 녹취파일 뭐길래 [강제진단]
2019. 4. 2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6351&PAGE_CD=N0002&CMPT_CD=M0112
이재명 친형 장기간 진찰한 '의사소견서' 발견...
스모킹건 될까? 재선씨 입원했던 병원 의사 "2012년부터 과잉행동"... 검찰 공소 논리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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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검찰의 구형에 대한 논리는 끝까지 엉터리 주장 (강제진단, 대장동, 검사사칭)
2019. 4. 25.
정의를 위해 싸운 흔적으로 유죄를 받는 것은 말이 안된다.
검사사칭 건은 비리를 캐내기 위해 일하다가 KBS PD가 검사사칭한 것이 확실했고,
대장동개발은 5500억원들 세금한푼 안쓰고 벌어드린 역대 최고의 업적이다.
형님은 정신질환이 있는 형님을 진단이라도 받아보고자 노력한 것
(이미 정신질환이 있는 증거는 너무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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