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인, 9번째 방북 신청..통일부 “상황 변화 없다”

개성공단 기업인, 9번째 방북 신청..통일부 “상황 변화 없다”

"재산권자로서 기본적 권리 행사"

통일부 "진전 없는 상황..한미 워킹그룹서 논의"

 김영환 기자 

2019-04-30

신한용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제9차 방북신청 및 기자회견에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30일 내달 중 시설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방북을 신청했다.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이후 9번째 방북 신청이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방북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개성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은 재산권자로서 기본적인 권리행사”라면서 정부의 승인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현 정부 들어 5차례 공장 점검을 위한 방북신청을 했지만

정부는 매번 ‘북한 방문 승인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다면서 방북을 불허했다”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우리의 방북을 불허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 포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승인 유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은 여러 상황에서

변화나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향후 열릴 한미 워킹그룹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문제가 협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당국자는 “한미 워킹그룹의 취지가 비핵화 견인을 위한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선순환을 위해

 긴밀하게 조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기업인 9번째 방북신청…"美 눈치보지 말라"

머니투데이

• 최태범 기자

• 2019.04.30 11:40
•  

[the300]여야 국회의원 8명 동행…통일부 “한미 워킹그룹 안건될지 검토”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과 입주기업인들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가진 제9차 방북신청 및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이날 개성에 두고 나온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에 9번째 방북 신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우리의 방북을 불허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 포기"라며  공장설비점검을 위한 공단 방문을 자주적으로 즉각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4.30/ 뉴스1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공단 내 시설점검을 위해 다음달 9일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방북 신청서를 30일 통일부에 제출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9번째 방북신청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개성기업인 200여명은 5월 중에 공장점검을 위한 방문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신청한 방북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이석현·이인영·심재권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최경환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8명의 이름도 올랐다. 이들의 방북 신청은 박근혜 정부 당시 3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6번째다. 앞서 5차례 신청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북한 방문 승인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다며 사실상 불허 입장을 내놨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공단 방문은 재산권자로서 기본적인 권리행사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우리의 방북을 불허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 포기"라며  "대북 제재와는 전혀 무관한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을 불허하는 것은  미국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치적 결정으로 폐쇄된 개성공단의 재개를 기약없이 기다리면서 경영난을 견디라고 할 것이냐”며  "정부는 개성기업인들의 공장설비점검을 위한 공단 방문을 자주적으로 즉각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북신청과 관련해  “보통 일주일의 기한을 갖고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검토 기한을) 일주일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이런 검토를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지 여부에 대해  “워킹그룹의 취지가 비핵화의 견인을 위한 남북관계, 한미관계의 선순환을 조율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워킹그룹 계기 때 그게(방북문제) 안건으로 부합되는지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주인인 트럼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